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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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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농지이용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01일 (수) 16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위활동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위활동보고의건

(16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희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위활동보고의건 
○위원장 박희준  의사일정 제1항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지난 8월13일부터 20일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실태 확인 및 조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특위활동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결된 바 그동안 현지활동 조사를 토대로 하여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내용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두지 간사님 나오셔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지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박희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써 석교동, 문화1.2동 산성동 그리고 산서동등 농촌지역의 유휴지 실태를 조사한바 관내 유휴지 총 면적은 37만 9,952㎡로 전 경지면적의 5.7%로 조사하였으며 4페이지에 지구별 현황은 공원지역이 15만5,786㎡이고 개발제한구역이 9만4,788㎡이며 그리고 일반절대농지가 12만9,378㎡가 되겠으며 유휴사유별로는 농지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경이 13만1,584㎡이며 경작영농기피로 즉, 적자영농이 33만8,298㎡이며 이농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휴경면적이 1만70㎡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발생원인의 분석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5페이지 향후 농지이용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농지이용 대책으로는 우리 구의 유휴농지는 도시의 팽창으로 산서 및 산성일부를 제외하고 한계농지로써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농기계 투입이 어렵고 소규모 다랭이 농지로 합배미등 경지정리로 농업구조 변경이 요구되며 국토이용의 합리적 이용과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공원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제한 완화가 요청되고 유휴지의 사회복지 시설과 건전한 휴식공간 개발 제공 소규모 공장, 공공시설등을 유지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여야 되겠으며 유휴농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여 공영개발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이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건의코자 하며 건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준  최두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두지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은 특위활동 보고에 있어 그 내용이 잘못 되었다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은 보완토록 하겠으며 특위활동 동보고서에 대하여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최두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특위활동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바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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