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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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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농지이용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호선
  4. 3.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호선
  4. 3.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

(10시02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으로 박희준 위원님, 김종순 위원님, 홍석암 위원님, 오중근 위원님, 최두지 위원님, 5명으로 조성토록 의결된 바 있어 오늘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호선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의사일정 제1항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근 위원    위원장에 박희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준  모든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당 위원회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호선은 대적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최두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희준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최두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지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 

(10시09분)

○위원장 박희준  의사일정 제2항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의 협의로 작성된 당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한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유휴농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활동계획을 강구하므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토이용에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8월13일 오늘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관내 농촌지역 석교동, 문화1,2동, 산성동, 산서동 등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이미 위원님들 5명이 되겠고 저희 전문위원 1명과 산업계 집행부에서 1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오늘 국회에 이어서 내일부터 8월22일까지 9일동안에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4일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합동작업을 하고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먼저 자료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에 이어서 유관기간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분석과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예산과목 보상금에서 일인당 1일 1만5,000원씩해서 전체 5인 20일 해가지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사항은 결론의 부분입니다.
  자료 및 정책분석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중앙에 정책자료를 제공해서 개선건의안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우리가 20일간이라고 했는데 만료일이 9월1일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상동  예.
오중근 위원    9월1일 구민의 날이란 말이예요. 구민의 날... 어떻게...
○전문위원 한상동  완료는 형편에 따라서 더 땡겨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늦게 되면 다시 회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위원장 박희준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조사대상 지역이 석교동이나 산성, 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정동은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박희준  왜요, 여기 산성동 있죠?
오중근 의원    아, 산성동이까?
○위원장 박희준  사정동이 전부 산성동 괸내죠. 사정동하고 안영동하고 전부가...
오중근 위원    옥계동은 없어요?
○전문위원 한상동  옥계동은 석교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4개 지역에 이것을 날짜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전문위원 한상동  우선은 대상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현황이 나오면 현지 조사를 들어가는데 우선 가까운 순서로 해서 석교동에서부터 문화동까지는, 문화1,2동까지는 하루에 하고 그 다음에 산성동을 하루하고 그 다음에 산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중근 위원    아, 4일간, 이것은 왜냐하면 산서지구하고 산성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한성동  예, 그렇습니다.
  산서동까지는 하루에 되지만 산성동은 하루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미 각동에 말이예요.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농지이용에 대한 담당직원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각동별로요. 그러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거나 그외에 유휴농지를 사실조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유휴농지 조사, 실태조사한 사항들이 있을 것예요. 그것을 우선 협조의뢰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현장을 전지역을 실질적으로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가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각동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실제 유휴지가 있는 농지만 찾아 낼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동으로 할 것이냐 여기 23일부터 26일까지 합동현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동직원하고 위원 합동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을 지금 오위원님의 말씀대로 나눠서 2,3개동씩 맡는다든가 1개동씩을 맡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것이냐 하는데 좀 촛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순 위원    김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합동르로 하느니 산성동은 제가 맡고 산서동은 1차적으로 위원장님 맡고 각 동마다 나눠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다음에 하되 여하튼 동사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필지 모두를 뺀뒤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치않을까 싶습니다.
  합동으로 같이 다니며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실 것 없이...
오중근 위원    아니지. 개개인이 다니면 안되지, 왜냐하면 효율적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같이 각동으로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개인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순 위원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위원들이 분담해 가지고 나눠서 파악을 한뒤에 확인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게 만들어야지요.
오중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전에 유휴지 농지조사특위를 구성한 동기는 우리가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김종순 위원    예.
오중근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발의하신 박희준 위원장님께서 이미 동에다가 유휴지를 조사해놔 달라고 아마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휴지가 산성동이나 산서동에 몇건있나 통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특위로서 같이 현지를 가보는 것입니다.
  실지 유휴지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일정표를 보면 8월14일에서 8월22일까지 9일간은 구청협조에 의뢰하여 또 구, 동직원, 위원, 합동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과 최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같이 9일동안은 위원님들끼리 분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분석과 검토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1차적으로 하시고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합동으로 그 토대로 인해서 합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김동순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정을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다섯분, 관계기관 여러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일동안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순 위원    각동별로 책임을 져서 동직원하고 구직원하고 해서 파악을 해놓고 같이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오중근 위원    이미 자대조는 지금 조사대조를 해 달라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희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문위원이 오늘 오후에 아마 각동 농지에 대한 관계담당 직원들을 소집해서 지역경제과로 의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지침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결국에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동에, 자기 동에 돌아가서 현재 유휴농지 파악은 동에서 세밀히 해가지고 내놓을 적에 우리는 지금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나누어서 갈 것이 아니라 인원도 적고 하니까 몇일동안 한꺼번에 다니면서 전부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돼요』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3일동안을 전부 같이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희준  아니 나중에 4일동안만,
최두지 위원    아, 4일동안만요, 그러니까 홍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1개동씩을 맡는다는 것도 조금 모양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일단 지역을 나누고 또 위원님들을 조별로 나눠 가지고 2인1조가 된다든가 해서 2개동이라든가 3개동 이렇게 해서 9일간 8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동안은 2인1조가 되어서 2개동씩 맡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한사람 한사람 하는 것 보다는 2인1조로해서, 그래야 서로 보완이라든지 어려움도 서로 위원간에 커버할 수 있고 자료도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체 지역의 정보도 서로 상호간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1개동을 맡지말고 2인1조로해서 2개동씩해서 맡는다든가 이렇 방법으로...
오중근 위원    어차피 위원장 포함해서 5인이니까 1조는 3인이 되고 1조는 2인이 될수 밖에 없는데...
최두지 위원    그렇게 해서 3인이 된 지역은 3개동을 맡고 2인이 된 지역은 2대 동을 맡고 그러면 되죠.
오중근 위원    그 대신 그 지역에 출마자들의 의원들이 담당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희준 위원님이나 김종순 위원님, 그 지역은 산서, 예를 들어서 산성지역은 훤하시다는 말이예요. 나는 가운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최두지 위원이나 홍석암 위원은 내내 문화동이나 석교동 지역을 어느정도 좀 파악하셨을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아무 조나 낄랍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그렇게 보다도 우리 최두지 위원께서는 그 조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종순 위원께서는, 저와 김종순 위원께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산성동 하면 누구보다도 김종순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또 문화1,2동하면 본인이 제일 잘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중심으로 같이 조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좋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다섯분이 있고 또 혼자 갈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혼자 가기도 모양새가 또 그렇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좋습니다. 어쨋든 조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누구 전문위원을 대동하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실무직원을 대동하든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도 좋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또 합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나흘간을, 그것을 충분히 합동조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얻기까지에 대한 준비기간이니까 오히려 9일동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썰렁하니 다니는것 보다도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둘씩이나 그렇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래도 산성동,산서동은 김종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제일 잘 알잖겠습니까? 잘 아시고...
  어차피 3개조 나누겠습니까? 나누면 2개조로 나눠야지...
김종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문화동 하면 홍위원님이 책임지면 되고 석교동하면 최두지 위원이 책임지고, 산성동 내가 책임지고 오중근 위원은 중간에서 지원사격하고 이렇게 해서 9일동안 조사를 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합시다.
오중근 위원    그래요. 저는 슬그머니 빼 주세요.
  (웃음소리)
홍석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관된 부분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산서동, 우리 김종순 위원님 산성동, 문화동은 본위원, 이렇게 셋이 1개조가 되고 어차피 최두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석교동 범위가 넓습니다. 오중근 위원하고 한 조가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혼자가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썰렁하게 동사무소 방문할때...
오중근 위원    아니 왜, 어째 먼데로 보낼려고 그런데요?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을 갖다가 한조 옆동으로 가라고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문화지구, 산서지구, 산성지구는 동 경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같이 되어 버렸어요. 농사보니까 이게.
오중근 의원    그렇지. 그건 그래.
홍석암 위원    그래서 우리 최위원님 말다따나 석교동 동사무소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그쪽에 대한 조사를 할때에 최위원님 혼자 가셔서 그냥 썰렁하게 가시는 것 보다는 동료위원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2개조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나흘간이라는 일정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합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 최두지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조별 탐사해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각 지역에 농지에 대한 사무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오후에 중구청에 모인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통계자료를 뽑아 올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개개인이 돌아 다니면서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통계자료를 가지고 합동으로 나흘간 일정을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겟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순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걱정마시고 여하튼 우리는 계획수립만 간단하게 만들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일이 순리로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마세요.
홍석암 위원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2개조로, 특별위원회니 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조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충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9일간을 그러한 조로 짜서 그렇게 조사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희준  그러면 홍위원님 말씀대로 9일간은 조를 짜서 하고 나중에 4일간은 합동으로 전체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마치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9일간에 동직원들하고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결국에 합동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홍석암 위원    미리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갖추어 놓고 우리를...
○위원장 박희준  그러니까 그것은 2명, 3명, 천상 2명, 3명해야지 2명 반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2명하고 3명하고 조를 나눠 봅시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1개반을 우선 당장은 석교동을 우리 최두지 간사님과 오중근 위원님, 석교동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동, 산서동, 산성동에 우리 위원장님 또 김위원님, 저 본 위원하고 2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경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준  그럼 그런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2인1조로 나누어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위활동 기간은 93년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 세부일정으로 유휴농지조사를 8월14일부터 8월22일가지 9일간은 현지조사하고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4일간은 유휴농지조사에 대한 실태분석과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읙 없으시므로 본 특위활동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조사활동은 방금 확정된 계획대로 실시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위원장 간사의 선임결과와 당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본 조사특별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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