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주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지가 며칠이 안되고 또 일천한 관계로 대단히 죄송하게 여겨집니다.
  더욱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 건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축관계가 건축법이라든지 등등은 저보다도 우리 건축과장이 더 세밀히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일익이 되기 위해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검토가 되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죄송한 것은 오늘 공교롭게도 건축 미관심사와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청장님 부청장님이 또 다른 행사도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주재하는 관계로 좌석을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건축법 및 대전직할시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지방 건축위원회등 약 20여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제정하여 법적 기한인 93년5월31일 이전에 공포 시행하기 위해서 본 안을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건축법 제3조에 지방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미술 장식품 심의, 굴토 심의 등 전문적인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건축물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건축계획의 사전 결정제를 두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층수 7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 건축허가 가능성 판단과 함께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국토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용도변경, 접도 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등,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므로써 건축주에게 경비의 절감효과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79년도 시조례 제정당시 수수료가 최저 2,0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에서는 최저 3,000원, 최고 120만원까지 받도록 하여 현실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1항으로써 오랫동안 도시계획 예정지로 묶여 건축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다수 주민에게 단독주택, 주차장, 근린생활 시설로써 수퍼마켓이나 일용품점으로써 500㎡미만, 다과점으로써 300㎡미만,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등 1차 제1종 근린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여 최소한도의 규모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으로써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 20m 이하의 도로변에 천막 구조형 차고등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간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아니면서도 무허가 건축단속대상으로 분류되어서 단속과 불법행위가 악순환 되었던 폐습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로써 공업지역안의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종전의조경 면적확보로 인한 공장부지 과다확보 필요성을 이번 조례에 대해서 배제시켰습니다.
  다음은 11조 관련사항으로써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조경 식수비용 예치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 예정지에 조경식수 하지 않을 경우에 중구청장이 그 비용으로 공공시설 등에 조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탁금을 무한정 행정기관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관련 사항으로써 도로상의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등의 건축물을 허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일반 주거지역내 200㎡이하 창고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종전의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1,000㎡이하의 판매시설을 주거지역에 허용함으로써 음성적 무단 용지변경 행위를 차단하고 양성화 시키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조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기존 600㎡에서 500㎡로,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을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37조 1항으로써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지역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최소 0.5m 내지 1m에서 이번 조례는 1m에서 2m 이상 도로에 연접한 건물 상호간의 합벽을 인정해서 토지이용도를 극대화 및 간선도로변의 미관 유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연결도로 설치를 인정하여 건축건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의 바닥면적 합게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의 건축물의 전면에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등 일부 규제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제정내용 중에 이해관계니 반발할 요인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한 세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대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는 개구부가 있는 쪽에 1m, 없는 쪽에서 2m를 이격토록 함으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 건설업자로부터의 다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격거리를 다소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 입주민의 일조, 채광 확보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 주택에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서 다세대 주택으로 인한 창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러한 민원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내의 세차장 건축억제가 되겠습니다.
  종전법에는 미관지구에서는 세차장이 가능했으나 단 20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했을 경우에는 세차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미관지구에서는 일절 불가하도록 했고 미관지구의 지역은 20m 이상 도로변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차장 업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되나 주거지역 미관도로변에 난립한 세차장 건축을 억제하고 미관지구외 도로의 세차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도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79년 조례제정 당시에 인상된 금액이 현재 최저가 2,000원, 최고가 20만원으로써 그간의 10여년 동안 이상 지난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3,000원 내지 120만원까지 인상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소 주민들은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박장형  각 구청, 5개 구청 통일안으로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현재는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간에 다발적인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이런 사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도로상에 이런 건축물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 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에다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운명중 위원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제가 알아 듣기로는 건축법에 대한 건폐율이나 이런것을 조정을 해서 맞게끔 해야지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르셔 가지고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크건작건 다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두 수선소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과라든가 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일정한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걸 감안해서 허가시에 동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법에 다른 데 나온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기관에 접수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 그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 분석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은 여기에 지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장형  하나의 통일안을 지침을 만든다든가...

○건축과장 박장형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행위에 따른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우려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판단할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법적으로 수치라든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이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례안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검토결과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의결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검토해 가지고 승인하도록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를 들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지금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내에 위원구성도 중앙은 건설부 직원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50인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