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7일 (수)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2. 쌀수입개방과사치성소비재수입반대결의안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의회 개원 3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운영 2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활기차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첫 회의니 만큼 성심성의껏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의회 개원 3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운영 2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활기차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첫 회의니 만큼 성심성의껏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보살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보살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계유년 닭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신원하면서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유년 닭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신원하면서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수입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UR협상은 미국과 EC공동체간 쟁점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며 또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치성 소비재수입과 충동구매 등으로 국민정서 저해와 가계부담을 가중시킴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경제발전 저해요인임으로 쌀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UR협상에 불리한 현상황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등 농산물 수입개방을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동체를 형성, 범국가적 반대의사를 확고히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고 쌀등 농산물은 국민의 주된 식량이며 농가소득의 원천임으로 수이개방시는 농촌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피폐화가 분명함으로 정부는 외교역량을 다하여 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이며 우리 농촌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망하고 또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액은 92년말 48억6,000만불로 총 수입액 817억200만불의약 6%로 91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증가는 현물수지악화 및 외채누적 현상을 유발하며 국민소비 풍토조성으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보존 차원에서 쌀등 농산물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우리 중구의회가 결의하여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수입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UR협상은 미국과 EC공동체간 쟁점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며 또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치성 소비재수입과 충동구매 등으로 국민정서 저해와 가계부담을 가중시킴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경제발전 저해요인임으로 쌀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UR협상에 불리한 현상황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등 농산물 수입개방을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동체를 형성, 범국가적 반대의사를 확고히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고 쌀등 농산물은 국민의 주된 식량이며 농가소득의 원천임으로 수이개방시는 농촌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피폐화가 분명함으로 정부는 외교역량을 다하여 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이며 우리 농촌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망하고 또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액은 92년말 48억6,000만불로 총 수입액 817억200만불의약 6%로 91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증가는 현물수지악화 및 외채누적 현상을 유발하며 국민소비 풍토조성으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보존 차원에서 쌀등 농산물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우리 중구의회가 결의하여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반대 결의안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수입개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반대 결의안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