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진갑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년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승인에 관한 건은 행정수행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 품목 텔레비젼외 7종에 소요예산은 1,641만원이 소요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그러면 한정 넘기셔서.... 한정 더 넘기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비품구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다변하는 지방행정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다양화된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24시간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사무실의 연속으로 관사를 사용토록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비품을 중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명시된 것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텔레비젼입니다. 구청장 관사의 텔레비젼이 되겠습니다.
  둘째, 냉장고는 구청장 관사용과 사회산업국장실용으로 각각 한대씩입니다.
  셋째, 세탁기와 네째, 에어콘 3대와 다섯째, 응접세트 1조는 구청장 관사용입니다. 여섯째, 문서 세단기 3개는 3개 국장실 각각 한대씩입니다. 일곱번째, 동력예취기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사용하는 수벽 전지용이며 여덟번째, 고성능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신설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증축하고 또한, 부족한 청사 주차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 취득재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 빌딩 신축입니다.
  자치구 승격이후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본청 차량 및 직원차량이 늘고 자가운전 민원인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심한 불평과 주차 시비가 일어나고 있어 친절봉사의 인상이 흐려지고 있는바 이의 대책으로 대전직할시에 건의하여 91년12월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주차빌딩을 의회의결후 신축하려 하였으나 동절기 및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본청 후정에 3억1,500만원의 순수한 시비로 4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사 임차입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관사를 91년 의회의결에 따라 당초 예산의 1억3,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본 예산으로는 취득이 어려워 부득이 선화동 현대아파트 49평형을 임차로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입니다.
  본청 사무실도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바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신설운영토록 92년2월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급히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본청별관 4층에 연면적 200평 규모로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사동 사무소 신축 및 대흥2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부사동 사무소 신축은 91년도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사무소 부지를 91년 12월말에 취득하여 신축이 불가능하여 9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당해년도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 중 미 집행된 예산은 승계가 불가능하여 익년도에 재차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계획에 반영후 집행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으며, 91년에 의결된 대로 부사동 128 - 11번지에 351㎡ 약 106평의 부지에 연면적 529㎡, 160평을 2억3,400만원을 들여서 92년도 상반기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대흥2동 사무소는 1984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79.62㎡, 115평을 시멘트 벽돌,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 청사의 여건으로 전산실 확보가 어려워서 구청예산에서 750만원을 지원하여 13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문화2동 관내에 4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그 중 장수경로당은 문화목욕탕 지하실을 350만원에 임차하여 방 1칸에 33명의 노인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어서 문화동 425-11번지의 부지 49.44㎡ 15평과 동번지에 건물 52.89㎡ 약 16평을 시비 6,25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주민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호동 상촌 마을은 도심에서 떨어져 변두리에 있는 곳으로써 50여명의 노인이 있으나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없어서 상촌마을의 재산인 호동 144-3번지 164㎡, 50평의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서 동번지의 연면적 98.28㎡ 30평을 시비 4,270만원을 들여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집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매각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관내 112-7번지에 3필지 435.1㎡ 132평의 부지에 연면적 691.2㎡, 209평을 신축키로 하여 구은행동 사무소 부지 91.8㎡, 27평과 건물 158.07㎡, 45평을 91년도에 매각코저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어서 92년도 상반기에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92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에 관한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회계과장 한대흠  홍석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1억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는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마땅치 않고 시기는 자꾸 닥쳐오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39평에서 49평이 마침 나온 것이 있어서 임차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평을 49평으로 갑자기 바꾼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마땅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절차상에 있어서는 순서가 모순이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관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를 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김동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표에 보면은 시·도, 정수, 실무, 부족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도 정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정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수는 현재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0이 되고 부족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저희들이 규정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 양식을 좀.... 먼저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필요요소라든지 이렇게 좀 고쳐서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사라는 조례가 언제 됐느냐 하면은 90년11월27일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청단위가 자치구가 있고 보통 일반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에는 일반구였기 때문에 구청장 관사가 없었습니다. 자치구가 되면서부터 관사조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관사는 없었고 전혀 비품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 관사 관리규정에 보면은 관사에 비품은 별도로 대장을 작성을 해서 선의에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사람이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이렇게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구청장 관사가 1급관사이고 2급관사는 부구청장, 국장관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직원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이것은 전자제품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여기다 예산을 100만원 썼다고 100만원짜리가 아니고 비디오까지 겸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정확한 액수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품을 살 적에는 예산회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물품을 그냥 임의로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 반드시 물가 정보지 조달물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드리면은 텔레비젼이 고급품은 17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품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하 짜리는 6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다음부터는 반드시 비고난에다 품명하고 규격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