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1월 28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10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구정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10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구정업무보고

(14시12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르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 접수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자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와 92년도 업무보고와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2년1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접수되었으며,
  92년1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9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92년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국별로 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1월28일부터 1월30일 3일간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업무보고 
  (92년1월20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국별로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새해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니만큼 질의는 하지 않으니 이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 4월15일 역사적인 의회의 개원이후 한해 동안 우리 구정의 여러분야를 깊이 있게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26일 확정된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436억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23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8.5%로써 타 구청에 비해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난해 구정의 주요성과 입니다. 총 92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진정한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대전 expo 9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알차게 추진하여 선진사회 실현의 발판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편익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모범 중구로써 선도적 모습을 구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됩니다. 구정의 실천의지를 멸사봉공, 진실행정, 도의진작에 두고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중구건설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expo준비의 완벽한 준비, 성숙한 자치역량 의 배양,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 경제활성화 도모, 쾌적한 중구건설 등을 중점방향으로 삼아 국·시정의 충실한 실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 세계 박람회준비, 마무리 새질서 새생활 실전의 완전정착, 지방화 시대의 자치 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복지수준 제고, 건전한 삶을 위한 문화 체육진흥,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건설 등, 6대 시책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화합, 안정, 발전의 구정의 참모습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됩니다. 과제 1. 대전세계박람회 준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대전EXPO 93의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모든 구정의 방향을 EXPO 준비사업 마무리로 설정하여 전체 주민의 참여하에 총력대비하고 EXPO관련사업 총 7개 분야 96건에 185억6천1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완벽한 마무리 태세확립입니다. EXPO준비 종합상황실은 지난해 1월11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EXPO 개최지 홍보와 참여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한 EXPO 기념동산, 대형홍보탑을 설치하는 한편 안영선 등 4개 노선에 칸나 등 7종을 식재하는 EXPO꽃길 조성으로 연중 꽃피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손님 맞이 접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주와 종업원을 위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객실, 홀, 화장실 등이 불량,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으며 향토의 맛과 멋 개발을 위해 한국민속 농방 등 5개소에 전통 공예품을 관광상품화하고 더덕구이, 인삼칼국수 등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동 윗 사정부락에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무공해 식품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과제 2. 새질서 새생활 실천 완전정착입니다.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한 결과 체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호화사치 낭비의 추방, 범죄와 폭력의 온상을 제거하고 공중도덕과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됩니다.
  우선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직장별 실천과제를 발굴 보급토록 하고 특히 관내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성실한 일꾼을 선정하여 일하는 보람상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입니다.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절약하는 선도 기업체를 지정 육성토록 하겠으며 학교생활과 연계로 건전소비를 생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됩니다.
  셋째, 범죄와 폭력의 온상제거를 위하여 주민 자율방범대 활동을 내실화 해 나가고 방범비상벨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방범 등 설치를 확대하여 어두운 거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불법, 퇴폐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실추된 도덕성 회복으로 도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유림 등으로 하여금 계절강좌를 개설하고 바른 생활을 위한 예의, 도덕책자를 발간하여 도의진작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됩니다. 과제3, 자방화 시대의 자치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의정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정활동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활을 증대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세미나, 간담회 등을 하고 진정한 주민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활을 위해 의정 성과를 적극홍보하는 한편, 의회가 지역 살림을 논의하는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양대 선거대비의 만전입니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작년에 보여준 공명선거가 금년에는 기필코 이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는 건전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구성 등 참일꾼을 뽑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은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후보자에게는 내가 먼저라는 의지를 솔선하는 자율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셋째, 주민 본위의 행정강화입니다.
  주민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정순찰, 견문보고제, 행정예고제 등을 확대하여 행정 사각지를 없애고 단체장, 민원협의회, 교구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여론 수렴에 하나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민원 모니터제 운영, 반상회보의 독자 투고난을 설치하는 등 주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해 알기쉽고 찾기 쉬운 안내를 도모코자 상반기중 민원안내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아기놀이 기구, 수족관 시설과 VTR방영 등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기왕에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넷째, 자치행정 역량 배양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별도로 업무과제를 선정연구토록하고 분기별 당면시책 평가로 우수기관을 시상하여 발전지향적인 행정인 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해 장비, 현대인, 인력보강 등을 실시하고 건전 자주 재정확충을 위해 무주 부동산을 찾아 국·공유 재산화하는 한편 대전 유등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한 잔디포 조성과 옥외광고물의 신고필증 부착을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4,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준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능력 향상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동향파악 합동단속반 운영, 개인서비스 요금 업소를 카드화 관리하고 기회 교육실시 캠페인 전개 등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확대운영하고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력이 증진되도록 하는 한편 직업안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노동인력을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복지의 실현입니다. 어려운 민원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계보조,학비지원 등 기본생활 안정도모에서 앞으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으로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9,200명의 거택 및 자활보호자 지원과 의료보호 자녀 학비지원, 장애자 지원들을 실시하겠으며 자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지원 생업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촌동 영구 임대 아파트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비치하여 취업알선 고정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랑의 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을 외롭지 않게 부녀, 아동은 건실하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밝고 훈훈한 인정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으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어 소외감을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노인학교 등에 건강기구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녀에게는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지적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 적응 훈련으로 사회 적응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여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5,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우선 전통의 맥 전승입니다. 잊혀져 가고 묻혀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 유적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여 우리 것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정동 산서 신채호 선생 생가터 등 문화유적을 가꾸고 어린이 공원 고유이름 찾기를 전개하며 역사, 인물, 문화 등을 향토 자료화 하는 구지를 발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부사동 칠석놀이 등 4개 부문의 민속을 지원하고 민속보존 마을로 지정된 산서동 무수마을을 보존 육성해 나가는 한편, 전통문화 관공코스를 개발하여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격조높은 문화의 창달을 위해 주부백일장, 학생 글짓기대회, 내고장 사진전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 놀이마당, 편익시설을 갖춘 문화마당을 개최하여 모두가 쉽게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전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해 충무체육관 외 5개소에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게이트볼 대회 등 정기 대항을 개최하여 사회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6,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건설입니다. 21세기에는 대전이 크게 변모 발전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옆 도면과 같이 은행, 선화동 일원은 업무수행 중심지로, 중촌, 산성동 일원은 주거 중심지로 보문산 일대는 종합관광 휴양지로 안영, 침산동 일원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산서동 일원은 첨단영농지구로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능이 배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48%가 증가된 총 56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지난해에는 뒷골목 아스콘 덧씌우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가지 보도브럭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수용 능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우선 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해 같은 방향 함께 타는 자가용 카풀제를 운영하고 금지 및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주차공간 마련을 위하여 주차빌딩 건립을 적극 유도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걸친 주차장, 속칭 개구리식 주차방법도 시범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사 후정에 주차빌딩 등을 건립하여 의원님과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정서 순화와 여가활용 공간을 마련하고 삭막한 콘크리트 숲을 나무 숲으로 만들기 위해 800여평의 석교공원을 조성하고 수림대 수벽을 조성하며 늑히 기존 어린이 공원을 특색있게 재구성하여 이미지가 담겨있는 주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선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약수터 등 공동 음료시설의 수질검사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개선하여 식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압착식 청소차 4대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는 한편 아파트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확보하고 비닐봉지를 지원하고 폐기대상인 거칠고 큰 쓰레기에 대한 수거일 지정운영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시의 하천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공원, 시민근린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으로는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사, 상당지구 2개 지구에 추진중인 주택개량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사지구의 아파트 86세대를 건립하고 260평의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영농첨단사업 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로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의 영농화를 위하여 산서지구에 5개년 계획으로 영농첨단 사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정동 침산동 등에 600평에 수경재배 시범포를 조성하여 무공해 식품을 생산토록 하고 앞으로 시범단지 성과를 분석한 후 산서지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마을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석교동 가늠골 등 6개소에 도로개설 등 총 32건, 93억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균형적 발전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진골목 밝히기 운동입니다. 외지고 취약한 모암부락 진입로 등 6개소에 3,1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주민생활 안정에 적극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6일날 시장님 초도순시때 제가 사업비 일부지원 요청을 건의드린 바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생, 금동간 확·포장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보도블럭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과 열심히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모든 계획과 사업이 알차게 수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러고 여러 의원여러분!
  먼저 지난해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의답변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살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인구는 29만4천 434명으로 시 전체의 27%이고 면적은 62.15㎢ 로서 시 전체의 22.5%에 해당되며 도시기반 시설은 타 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1월20일 현재 구 산하공무원의 정원은 총 879명으로 본 구청 413명, 의회사무기구 13명, 보건소 47명 그리고 동에는 406명이며 6페이지와 7페이지 실·과별 및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가구 및 인구현황으로 은행동을 비롯한 25개동에 7만6천 34세대에 29만4,434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황은 구정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수립분야별 심사분석의 실시, 구정현황 화보의 발간, 범 시민 EXPO 추진협의회 정비,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도 먼저 구정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48건 규칙 63건 총 111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째로 통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지역총생산 추계 구정 통계수첩 발간, 광공업 조사 총 사업에 조사, 그리고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면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난해의 감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내무부 종합감사를 비롯한 60회에 이르는 종합부분 및 수시감사를 수감하였고 은행동 등 10개동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5건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서 먼저 17페이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양적팽창과 질적 고도화에 맞추어 구정을 기획, 조정하고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2년도 구정의 기본계획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작성하며 실효성있는 목표 설정으로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월중 역점시책을 선정,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책의 환류 및 조정기능의 제고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으로 시행착오의 예방과 확인, 평가를 통하여 누수없는 추진을 도모하며 문제점을 적출 개선하기 위하여 중구 주요사무 및 공약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 4회에 이르는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용역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제를 확행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기획적운영을 도모하며 특히 구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구정의 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입니다.
  본격 지방자치실시 2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능률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해와 협조속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합리적 관행이 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로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의정활동 성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반자적 의정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직제 및 정원관리 입니다.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의 정원을 신축성 있게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기능배분으로 자치행정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업무량 증감, 적정인력의 배치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수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일제히 정비하여 위임의 범위를 앞으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인력, 복지업무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인구 과밀동 등 면적 다과동의 인력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중구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의 준비를 제공함으로써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장기적인 전망하에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년
  도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세입 및 경상지출전망, 투자 가용재원판단, 부분별 정책목표 및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첫째, 범시민 EXPO추진협의회 조직을 정비하여 개최기간 중 자원봉사 및 시민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방인사에 대한 EXPO 소개 및 추진상황을 홍보함으로써 30만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태세를 확립하며, 둘째, 건설사업 등 7개 분야 총 96건에 185억6,100만원을 투입, 산뜻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째, EXPO붐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그동안 꿈돌이 조형물, 카운트다운 표지판 대형벽면 그림그리기, EXPO 홍보담장 슈퍼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EXPO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고 앞으로도 꿈돌이 조형물 확대설치 대형 홍보탑 등의 대대적인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내방객에게 EXPO개최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속적,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지난해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월동기로 인해 미조치된 6건은 해빙과 동시에 원상복구 하겠으며, 선거붐을 틈탄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그린벨트 공원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경제적 운용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기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개발 및 복지의 균점욕구에 부응하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거 수지균형의 원칙하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의존수입의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거 중앙부처 및 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은 총109건에 56억9,500만원으로 지방지치법 제160조 및 시의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17억4,900만원으로서 교부목적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수립입니다.
  기본적 지출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기부양 및 주민복지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하여 인건비는 분기별로, 경상비는 월별로, 투자비는 상반기 배정하는 원칙을 정하여 지출예산을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절감운영입니다.
  예산의 절감의지를 보다 강력하고 세출예산의 긴축운영으로 행정 낭비적요인을 척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 총 18억1,900만원의 절감을 목표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합리적 수행입니다.
  먼저 31페이지 법제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법제업무의 발전방향 모색으로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6월 및 12월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며 매월 중순에 제정, 개정, 폐지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중요내용은 정리하여 새 법령 소개 책자를 발간하고 7월에는 대전 지방검찰청과 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 하계 법률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행위의 합법성, 타당성 , 신뢰성 제고로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현재 추진중인 13건의 소송사무를 확정 판결시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고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추진 및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기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수립과 지방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철저한 조사관리와 지방시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통계업무 발전을 위하여 첫째로, 광공업통계 조사, 한국 도시연감자료수집, 서비스업 통계, 조사,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 조사, 고용구조 특별조사 등 5종에 달하는 통계 조사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중구전도와 기본통계 등을 수록한 구 행정지도를 발간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기본현황을 요약, 구정 통계수첩을 발간할 것이며, 11월에는 15개 항목의 도표와 구 연혁 등 180개 항목이 수록된 구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체제의 구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행위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소 및 15개 동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입각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진정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는 분석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성실한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매월 초에는 부실, 지연처리 및 미진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민원처리 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설 기동감찰반의 운영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로 주민 신뢰기반의 구축 및 공직기강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실. 과 및 보건소, 동사무소의 인·허가민원과 건설공사계약, 위생 환경분야의 규제성업무, 민원 취약업무등에 대한 감찰을 불시 또는 비노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구정 환경순찰의 운영입니다.
  현장순찰을 통한 구정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예방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내실있는 환경순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계획 성과, 92년도 주요사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계하고 공보계 2계가 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주로 지방 문화예술 진흥 사업 음반판매 지도단속,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문화재관리 보수 처리 및 유적지관리와 도서관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으며, 공보계에서는 구 공보행정, 종합계획수립, 시축홍보,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각종 여론 및 공보자료 분석보도, 출입기자실 운영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모두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기독교 계통이 167개소, 천주교 10개소, 불교가 43개소 등 모두 231개 교당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30% 저희 통계를 뽑아보면 약 7만9,420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관계업소로서는 극장이 16개소,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등 해서 모두 55개소가 있습니다.
  유관단체로서는 한국 자유총연맹 대전지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 9개소와 문화재 자료 3개등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산서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사무 성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구민의 한마음 의식을 고취하고자 우리 중구의 상징물을 제정 보급하였고 구민의 생활화 실천지침인 구민헌장을 제정 헌장비를 대흥공원외 3개소에 건립하였으며, 특히 77년9월1일 우리 중구의 탄생일을 기념코자 매년 9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구민행사를 개최해서 자긍심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선진 구정시책 홍보로서 칼라 특집홍보 6회와 구정홍보 VTR 제작 등 30여개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은 공연장, 음반판매업소 등 모두 438개 중 영업정지 11건, 등록취소 2건, 시정 84건등 행정조치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주부백일장, 학생글짓기대회, 민속놀이 큰 잔치,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선진 자치구로서의 역사책인 중구지는 400페이지 11개 분야로 원고가 작성되어서 지금 1차 수정이 끝나고 2차 교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카운트다운 홍보판설치 입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세계박람회 본격준비와 개최지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카운트다운 홍보판을 29개소를 설치 시설했습니다.
  각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했고, 의원님들 오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의원사무실 복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예능작품 전시입니다.
  산하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취미활동을 통해서 후생관에 예능작품 상설전시장을 마련,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발굴보존입니다.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유적을 보존을 해서 전통 문화유적의 현장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충·효·예의 전통사상의 산 교육장화로 하기 위해서 산서동에 있습니다.
  산서동 유희당 솟을 삼문과 산서동 창계승절사 봉안소 계단보수,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채호 선생 생가터보전을 시와 연계해서 일부예산을 얻어서 보수, 개수해서 충·효·예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순례도로 개설입니다.
  유희당에서부터 거업제, 여경암, 보문사지 보문산성을 도의 선양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을 유치시켜 소풍길을 조성한다든가 구민 걷기대회라든가 모든 행사를 그쪽 코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순찰을 겸해서 한번 순례로로 모시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 및 자료가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소방훈련 월별로 1회씩 점검 등을 실시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대전EXPO 93을 계기로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육성해서 문화기반이 빈약한 우리고장의 구민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 배양코자 1,600만원을 들여서 부사동 칠석놀이 등을 개발하고 300만원을 민속 시범학교인 대전여상에 지원해서 우리 구민의 민속예술 참여기회와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시기에 알맞는 소규모 문화행사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주부백일장 학생글짓기 대회 , 민속놀이 큰 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적은 비용으로 내실있게 운영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토문화 대상시상 실시입니다.
  우리 구민 중 지역사회개발과 복지사업 및 향토문화사업에 공로가 많으신 자를 발굴 포상하므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코자 사회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동네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문화의 박토에 문화의 싹을 이식하고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써는 아파트 단지 및 영세민층 다중 집합장소에 마을 대상 유인물을 설치 애향심을 고취하고 마을 축제 잔치마당에 휴식공간으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 공원 등 적의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상징 조형물과 기타 간이급수시설, 편익시설, 장기 바둑판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항시 즐겨 찾는 문화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이 용두동 어린이 놀이터로 한군데 되어있고 지금 보면 중촌동에 영세민 아파트 촌 주변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급수시설을 개발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신선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겸해서 본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도의생활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서구문명의 범람과 고도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 실추된 도의를 진작하므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정신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도의 선양회를 조직 운영하고 효자, 효부 등 선행자 발굴 표창과 도의정신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소요될 예산은 약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구정의 신속한 전달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을 통한 구정 비판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여론을 수렴, 신뢰 받는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언론매체를 통한 칼라특집보도, 특수시책 홍보, 구정홍보, VTR 제작 등 언론매체 독자투고 안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구화보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자랑거리를 담아서 심어주고 출향인사의 애향의지를 고취코자 관내에도 관광지역개발 상업, 교육, 언론, 그리고 구민 사회문화예술 의회운영등이 담겨진 화보를 제작해서 우리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대상은 공연장 음반판매업소 466개소를 카드화해서 경찰교사 행정공무원이 합동으로 폭력, 퇴폐물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주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색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 재산을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색출대상 재산으로는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계 명의의 상속인이 없고 권리 승계자가없는 무주재산과 등기사항이 없는 누락재산, 공보의 멸실, 망실 및 공보상의 미상인 불명재산이며, 92년 1, 2월 중에 토지대장 및 전산처리 자료확인 작업을 하면서 신고창구를 운영코자 하며 3월 중 확인된 재산을 소관부서별로 분류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7월 중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현재 확인된 무주부동산은 202필지에 28만 2,613㎡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지별 카드 및 대장 전산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카드는 국유재산이 1,266매, 공유재산이 455매이며, 대장은 6권입니다. 시 전산담당실 협조를 얻어서 92년6월이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전산화시 국공유 재산의 증감사항 처리가 용이하고 무단점유자 색출 및 오류 누락 재산을 쉽게 파악하고 대부계약 등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취득재산 및 대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쓰이는 용도와 관리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잡종재산 중 공공성 재산의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한 재산대장은 41필지에 10만 3,607㎥입니다. 92년3월까지 관리한 대상재산조서 및 도면을 확보하고 6월까지 실제사용 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한 대상재산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관리청별로 관리한 절차를 이행 입안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것으로는 재산용도와 관리주체가 일치되므로써 국공유재산의 관리기반이 정착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위한 동사무소 부지매입 신축입니다. 현재 근무 환경이 가장 나쁘고 청사가 협소한 용두2동과 문창2동을 각각 2억을 들여 100평규모의 부지를 마련하여 각각 2억2,500만원으로 연 건평 150평을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각입니다.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창2동 용두2동의 현 동사무소를 92년하반기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 주차시설계획입니다. 현재 본청주차 총 소요예상 대수는 100대가 필요하나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60대 정도이며, 약 40대 분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구청 후정에 승강식 주차빌딩을 대지면적 28평에 40대분을 시비 3억1천500만원을 들여 2월에 착공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완공이 되면 관리인 2인이 필요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92년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일일교통량 300여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일분이내에 출입보가 가능하며, 평음과 소음이 적고 안전장비의 완비로 취급이 간편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용두2동사무소 현 부지가 70년 이전에 대전시에 기부하였다고 하나 체납된 사실이 없고 송병렴외 3인소유로써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3/4은 91년에 기부체납 되었고 1/4이 남아 있는 바 본인이 사망하여 후손과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불응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세무과장 류근홍입니다. 세무과 업무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92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세무과 기구를 말씀드리면 세무1계, 2계, 3계, 세외수입, 조사평가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31명에 현원 31명, 그중 일용직 22명해서 도합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2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447억3,500만원을 구세가 109억6,700만원해서 557억2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필지수가 50,674필지로써 62,2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토지등급을 말씀드리면 중구의 최고등급이 277등급으로써 평당1,091만5,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최저등급이 57등급으로써 평당 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등급은 175등급으로써 평당 75,040원 꼴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율은 최고 등급지는 은행동 대우당 약국으로써 277등급이고 최저등급은 정생동 임야 57등급이 최저등급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자동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이 3,970대 비업무용이 31,400대에서 35,370대를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기현황을 말씀드리면 굴삭기, 지게차 등 해서 1,58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소유가 1,509대 개인소유가 79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8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80개소, 고급주택 7개소, 고급자동차 2대 해서 89건이 사치성 재산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8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연간 목표액 425억3,500만원중 조정이 566억4,000만원 징수가 547억1,900만원 해서 미수가 19억2천100만원은 미수가 되겠습니다. 목표대 실적은 128% 조정대 실적은 966%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목표가 93억4,500만원에 조정이 156억2,800만원입니다. 징수가 147억3천500만원으로 미수가 8억9,300만원으로 비율은 목표대 157%, 조정대 94.2%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11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또는 종교법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법인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대전에 있는 그런 관외 법인은 직접 서울까지 가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2월말 현재 연간목표가 37억100만원 12월말 현재 56억4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토지과세 표준액 조정입니다.
  기본방침은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92년도에 1월1일을 기해서 대상필지 4만1,402필지에서 279,469천㎡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조정은 92년7월1일 기해서 수시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인상율은 평균25% 인상되었고, 현실화율은 2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6%에 비하면 약간 오른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진건설이 원고로 되어 있는 대법원은 저희 피고인 중구청장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한국전력공사고 피고가 중구청장인데 이것도 역시 중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동일석유 우완석이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92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92년도 연간 목표량이 55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92년도 목표액이 126억5,800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35.4%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이 부동산 고유목적의 사용 및 과다보유 경향이 있어 이것을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을 일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법인이 980, 관외법인이 360해서 1,340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이 1,035개 법인 비영리 법인이 305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목표액은 법인이 36억7,600만원, 개인이 18억9,400만원 해서 55억7,000만원을 목표를 두고 작년의 50% 증가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지방세의 10%선을 저희들이 세무 조사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방세 주요통계 전산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세 부과의 적정 및 차질없는 징수와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세 탈루의 미연방지 및 탈루세원의 발굴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주관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발씀드리면 전산운영시스템 설치 1단계는 92년도 상반기에 대상업무의 전산관리 체계확립을 하고 2단계는 92년 하반기에 대상업무 전산을 일부 온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92년도에 대상업무 전산 완전 온라인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방세 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해서는 2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어 역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 현재 지방세가 19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8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8억1,400만원의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방법은 체납정리 정밀분석을 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고질, 고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선 정리를 하고 상설 체납처분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1단계는 체납관리 카드를 정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단계는 징수 및 독려를 실시해서 관내 체납자에 중점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3단계는 관외 체납자 현지출장, 징수하고 등기 및 등록을 압류하고 체납처분반을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동에 대해서는 기왕에 상반기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차 경진대회에서 앞으로 10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적을 놓고 우수동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 대전시 각 구별로 조정액 대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구가 조정액이 358억700만원입니다. 중구가 조정액이 566억4,000만원입니다. 서구가 509억9,400만원, 유성구가 174억8,700만원, 대덕구가 389억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동구가 340억400만원, 중구가 547억1,900만원, 서구가 494억8,900만원, 유성구가 167억8,200만원, 대덕구가 361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현재 동구가 18억300만원, 중구가 19억2,100만원, 서구가 15억500만원, 유성구가 5억500만원, 대덕구가 17억800만원으로써 조정대비율을 말씀드리면 동구가 94.96%, 중구가 96.6%, 서구가 97.04%, 유성구가 97.11%, 대덕구가 95.3%로써 중구의 징수실적이 대전시에서 상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주팔  류근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저희 소관 92년도 업무를 작성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성과 ,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체창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19명이고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비관리 현황으로 작년도와 대비하여 민원 처리용 워크스테이션 1대가 증설되어 총 5종 13대의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 등록현황, 지적, 공부관리현황, 지적 기초점 관리현황, 5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유관기관 단체관리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과에서 91년도 한해동안 총 26만4,68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수수료 8,2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근점 관리, 등록번호 등재, 지적공부관리 등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5년간에 걸쳐 시행되던 송유토지 특례법을 작년말로 마무리하여 총 210건의이 공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해 줌으로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모두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으로 먼저 지적민원처리의 혁신입니다. 지적행정 장비를 보강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한편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전개하여 변화된 행정모습을 가시화 시키고자 레이저 프린터 1대를 신설하고 그 토지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코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한편 직원에 대한 교육도 내실있게 실시하여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적과에 지적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과장인 제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통하여 토지관련 종합 고정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공부의 전산관리입니다. 지난해말 지적법이 개정되어 지적공부 관리체계를 구체계에서 전산화 일로 전환하였으며, 전산보완 관리 체계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1월말까지 기초자료를 모두 정비한 후에는 지적 공부관리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각종 정책 정보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토지관련 업무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토지 특별법 시행마무리입니다.
  공유재산 분할에 관한 특수법이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종료되고 금년도에는 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처리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총2,010을 접수하여 1,735건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유자들에게 송부하여 드렸으며 나머지 2,75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종료하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업무를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개 지구 108필지에 대한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는 한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계결정 및 청산에 따를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당사자의 이해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처리기반의 장기화로 인한 소유권 행사의 지장으로 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소유자간 특별한 이해관계로 신청에 불응하거나 부재주의 발생시 본 업무처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적계장을 반장으로 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 179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자 주거 등재작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외국인의 부적절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 무단 및 과대점유 등 불법취득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도모코자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외국인 토지 10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결과 위반사항의 발견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권고 시정하고, 권리소멸사항은 직권말소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 위법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 도근점 정비입니다.
  기 설치한 도근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측량방법을 기계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근점이 없는 지역에 100점의 도근점을 신설하는 동시에 도근의 등급을 격상시켜 정밀측정을 유도하겠으며, 무형의 도근점을 파괴하고 필요한 위치에 도근점을 반 영구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축적 변경사업 시범 추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에 지역내의 일부분의 토지를 지구내의 토지로 편입시키지 않고 축적시킴으로 인하여 동일 지번 지역내에 축적이 다른 지역이 3개지구 161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관리는 물론 소유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지역을 연차적으로 인근 토지의 축적인 대 축적으로 전환시켜 토지 공부관리 방법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9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오유지구 84필지를 축적변경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정리코자 하며,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후 나머지 지구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곽무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승학  시민과장 최승학입니다.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시민과에는 민원계, 병무계, 호적계, 공과금계 4개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시민과에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9급1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창구별, 3개 창구에서 처리는 작년도에 총 39만2,787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도 4월1일부터 운영하여 방문 142건등 5,2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민원 봉사실에 "VTR" 설치와 아가방 설치 등 환경개선에도 적극 힘썼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과 소양 및 직무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 봉사자도 30명이 연중 1일 6명씩 근무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징병검사는 대상인원 2,291명중 2,287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역입영은 현재 633명, 방위병 1,214명등 1,847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도 76회에 걸쳐서 5,081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호적민원은 호적등초본과 신원증명, 출생, 사망신고 등 총 76,6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은 817,799건에 225억8,500만원을 조정하였고 643,502건에 210억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동 통합공과금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대민 친절 봉사행정의 강화입니다. 민원공무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은 구, 사업소, 동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연중 실시하여 친절봉사 행정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도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안내용 컴퓨터를 민원봉사실에 설치하여 각종, 업무별 종합안내,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91년도 문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문서 정리 등 문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문서 정리 등 문서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에 홍보실을 설치, 운영해서 대전 EXPO의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 4월6일부터 4월14일까지 2,050명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 징병입영과 방위소집은 현역 795명, 방위병1,116명에 대해서도 응소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4,387명 계획이 92년4월부터 12월 중에 8개월 동안에 실시가 됩니다. 이 점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종합공과금 과징업무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과금 과징업무를 수시점검하고 이를 철저히 하여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최승학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용  민방위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다음은 현안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있어서 매주 금요일을 자원결산의 날로 운영하고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전·출입 정리와 신상파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분기 익월 세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의 날로 지정해서 구·동군 동원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동원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2년도 비상대비 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2년도 충무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전쟁초기 국가의 총력전 체제와 자원의 효율적 동원으로 군사작전 지원 및 정부기능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무계획을 정부분야 8개종과 국가분야 9개종, 기타 해서 18개 분야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91년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2년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상대비 교육을 산하 800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계획입니다.
  평시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 및 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시설 대피소 3개소와 비상급수 시설 15개소, 방독면 등 기타장비 11,439개 등에 대해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의 점검을 동에서는 주1회, 구에서는 월 1회 점검하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확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입니다. 단전, 단수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용 수원을 확보하고 평시에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기존 비상급수 시설이 없고 주민이 밀접한 지역에 양질의 물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2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시비, 구비로 확보되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양질의 물을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탐사와 타당성 여부를 전문업체에 의해서 조사한 후 200m 착정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각종 재해에 대한 기민한 대처로 철저한 예방행정을 거양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에 대한 재해발생 지역의 관리입니다. 2월중에는 제방 및 축대 등 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구. 동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일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위험지구인 문창동 대전천 주변과 대사동 보문산 주변 산성동의 사정공원 주변에 대해서 예찰조를 편성하고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며 수방단을 구성 수해시 긴급대처 조치하겠으며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를 위험지구 부근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시장, 상가, 가스, 유류 판매업소 등 화재취약시설을 9월12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점검후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홍보태세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의 자원편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가용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원 이동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와 관련공부의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월 세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일 결산확향 및 이에 대한 분기 1회의 확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과 직장민방위에 대해 자체 민방위 계획의 적정여부와 기동조직 편성현황, 현안대비에 필요한 확보 및 관리상태를 그리고 비상소집 연락체계 등에 대한 장비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우수대 3개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부진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빈방위 교육은 정신교육강화로 국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대별 특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전문위원을 육성하며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확대해서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의무자 14,8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총 8시간 실시하겠으며, 신편 대원중 20세에 이르는 자는 신편교육 4시간을 추가로 하며 예비군에 대한 신편되는 대원 33세자, 예비군에서 제대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편대원에 대해서는 4시간만 교육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4시간으로 실시하며 화생방, 인명구조, 응급조치, 화재진압 등 실기실습을 강화하여 재난방제 및 응급복구에 활용토록 하므로써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이나 각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종전과 다르게 개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 9회에 걸쳐서 실시되던 민방공 훈련이 올해부터는 전국을 전술폭격이나 미사일 사정거리, 공습시차 등을 감안해서 충청 이북을 중부 수도권으로 그 이남을 남부권으로 구분해서 전국 공통훈련 2회와 권역별 훈련을 2회함으로써 총 4회의 훈련만을 실시하게 되며 훈련의 내용은 종전 공습 15분에서 경계훈련으로 5분으로 실시되는 것이 종전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 중부권의 경우 12월에는 대피 훈련이 있는 경계훈련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이 그동안에는 매월 실시하던 민방공훈련이 올해는 권역별로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연3회 주민대피만 하고 나머지는 재난대비라든지 각 방제훈련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정을 해서 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관리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확대설치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차별로 3,716대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이 애로사항은 크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그 사용자가 인식부족으로 좀 효용이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우선 민방위 대피시설의 신축입니다. 먼저 지난 91년도에 보고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17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8m로 굴착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동절기 때문에 6m까지 현재 굴착이 됐습니다.
  2월 중에 날씨가 풀리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추진해서 92년도 상반기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중촌동 어린이 놀이터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가 됐고 또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곳에 그동안 전일실업에서 착공해서 3군데나 착정을 했습니다마는 물이 나오고 해서 세번 착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지하 250m 화강암을 뚫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호공에서는 17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담수대는 탑형을 설치해서 주변 경관을 말끔히 해서 주민들의 평상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추진,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그전에 끝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팔  이상용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