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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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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0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문위원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4.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
  5.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
  6.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4.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
  5.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
  6.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유진갑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91년도 11월5일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일곱분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1년11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자이신 이기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형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여러위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현재 임시위원장을 보시는 이기형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형  지금 최병철위원께서 이기형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권주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형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형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심사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위원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주민의 뜻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현명하고 내실있는 심사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최두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김창문위원께서 최두지위원을 간사로 추천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병철 위원    재청합니다.
권주환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기형  최두지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형위원, 간사로 최두지위원이 선임된 것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13분)

○위원장 이기형  다음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기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389억8,900만원에서 8%인 34억1,200만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액 424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 당초예산 13억6,500만원에서 20.5%인 3억5,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 17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종합해서 당초예산 403억5,400만원 중 8.5%인 37억6,400만원이 증액되서 91년도 총 예산안 441억1,800만원이 되어서 4배의 규모가 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332억500만원에 비하면은 약 32.7%가 증가된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중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에 있어서 기정 예산이 389억8,9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안 대비 8%인 34억1,200만원이 증액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수입이 0.4%인 3,500만원, 세외수입이 5.4%인 7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12%인 16억4,500만원, 보조금 14.8%인 9억8,200만원이 증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는 재산세 1.500만원, 종합토지세 1,900만원 중 0,4%인 3,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증가는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8,200만원과 재산 매각대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4억6,800만원으로 4.4%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6억4,500만원으로 12%가 증가 되었고 2,34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9억5,880만원으로 14.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89억8,9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인 34억1,200만원이 증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증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2,600만원 1.5%, 관서운영비 1억6,500만원 4.7%, 기본경상비 3억6,400만원 6.8%, 경상사업비 3억7,500만원 6.6%, 사업비 23억3,200만원 12.6%, 기타 경비 5,000만원 4.9%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검토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면은 빈약한 추경재원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대전EXPO `93준비 및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비중을 두어 적의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3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국비보조금으로는 입원진료비 4,300만원, 의료비1,8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400만원으로 국비 총 6,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입원진료비 1억8,700만원, 외래진료비 7,800만원, 의료대불금 1,800만원으로 시비 총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3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 내역은 첫째, 의료보험비 해서 3억1,000만원이 증가되고 둘째 91년도 우수농고 영농정착금 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셋째 서민생활기금 유동예산은 37만원이 멸 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국비 보조금으로 총 의료보험에 충당한 것으로 적의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유진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10시18분)

○위원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효  총무국장 박성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정의 알뜰한 운영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신 이기형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 37억6,382만7,000원 중에서 저희 총무국예산은 3억9,089만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성격상 새로운 사업의 발주나 계상이 아니고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삭감으로 1억111만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1일자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등 현역근무자의 피복비로써 615만원, 새질서 새생활 시책추진 활동비로써 청장이하 주요간부들의 활동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한 동 행정 평가우수동 시상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전산실에 대한 전화기 설치예산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봉사단체 및 자생조직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구와 동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에 계상한 것은 동당 100만원으로 25개동이 2,500만원이고 구에는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동청사, 부사동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차량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 또 건전한 주부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수준 활동 제고를 위한 대들보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1,1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대전여중내에 시설되어 있다가 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비상급수 시설 이전설치 활동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동에 계상된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에 계상된 예산은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조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청사 난방비 또 수당이 인상된 동장에 대한 수당인상분 집기류구입비, 행정장비 구입비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특히 관내의 보도 및 뒷골목 정비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과 동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박성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구행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추경예산총액 37억6,300만원중에 도시국에 해당하는 21억1,270만원 약5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요 편성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EXPO주민숙원사업 15건에 대해서 6억원 재원은 교부금입니다. 다음에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부족액이 3억원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억5,000만원중에 교부금이 3억원 저희들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내 보도정비 및 포장공사가 38건인데 각 해당동장이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액이 3억원,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금전에도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1일자 위생, 환경, 사회과가 총무국에 속해 있다가 도시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건비가 1억9,100만원 다음에 문화동 삼익아파트 및 중촌동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2,700만원 다음에 14개동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휠체어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650만원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은 매당 25원인데 800만원을 해가지고 32만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휴지통 구입 2,130만원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생활자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출입구 50여개 되는 출입구에다 세가지형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할용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또 빈병 이런 기타로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이것은 현재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또 퇴직금, 수당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9,530만원.
  다음에는 상당마을 차폐식수라고 하는 것은 산서동, 산성동 지나서 산서동을 올라가다 모면은 윗 사정부락 지나서 산서동을 올라다가 보면은 윗 사정부락 가기전에 왼쪽에 주거가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부락이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식수로 차폐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식수계획 면적에 대한 금액이 2,100만원 또 다음에 현암 경로공원 앞 가로등 신설7등이 되겠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요즘 범법자들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한 것입니다. 700만원 또 다음에 보안등 대체 및 수선, 관내의 750만원 또는 도로 굴착 복구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금 보관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입이 되면은 복구공사를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4억원,
  다음에는 안영동 원 안영 진입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3,000만원 석교동 286번지 선 도로포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동명중학교에서 골짜기로 좀 들어가다보면 신도안 이주민 택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로포장 3,500만원 다음에 대흥4가에서 성심당까지의 보도정비입니다. 1억8,200만원.
  다음에 계룡아파트에서 성모국교 도로포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 여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직접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과장들에게 설명하시는 걸 바라신다면 과장들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세밀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형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여 주시는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예산편성액은 1억6,121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총 4.7%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EXPO 홍보용 뱃지 구입비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EXPO 홍보용 스티커제작도 여기에 3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EXPO 군집게양대 설치에 이것이 약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통합관리 예산편성이 저희 후생에 필요한 급량비라든가 예비비, 수용비, 보상금, 정보비, 재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등을 총 합해서 1억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소송 패소 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80여 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주인구 조사및 주거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49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써 3,542만3,000을 계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9천12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이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저희 문화공보실은 금년에 7,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4월15일 의회 개원이래 금년도 1년을 결산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구정 특수시책 특집홍보비로 3,000만원과 우리구의 본격적인 자치구로서의 역사를 수록한 구 향토사 특집비로 840만원과 본건은 당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이번 추가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자치구로써 1년을 결산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주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알리는 구정보고 사례비로 500만원과 대전EXPO대비 93카운트다운 구·동에 홍보판 설치비 3,7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건은 대전EXPO 93 대비로 5개구청이 일제히 설치하는 것입니다. 씀씀이를 10% 절약하는 차원에서 필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형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위원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더욱 내용있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졍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여러위원님들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최병철위원이 소위원장으로하고 김창문, 권주환, 김비룡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최병철의원 위원으로 김창문, 권주환, 김비룡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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