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류근홍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구세의 종합 토지세 불균일에 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상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89년1월1일 제정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공공용지로 시정만 하고 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도 5년이 경과되면 감면하여 주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더라도 5년만 경과되면은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현행수정을 한번 읽어 드린다면은 제2조 불균일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괄호 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고시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101페이지 있는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공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일부 삭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사실은 지금까지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 감면대상의 건수가 1,532필지 입니다. 도로 434건외 공원이 1,098건 입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65만 8,000㎡ 그래서 감면세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식으로 완화를 시킨다고 보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약 2천건 정도가 될걸로 보고, 세액도 2,100만원 정도로 감면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조금 완화시켜서 수용고시가 없더라도 50%를 감면하게 되니까 고시를 안 받아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조금 감면혜택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