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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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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05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7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중구청장인사
  6.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7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중구청장인사
  6.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0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10월30일 의장이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전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10월31일 이기형의원외 6인께서 대종로 지하상가건설 촉구건의 요구의 건과 최두지의원 외6인께서 공설운동장내 역도장 이전건의요구의 건 김우영의원외 7인께서 시립연정국악원 이전건의 요구의건, 최병철의원외 7인께서 공설운동장내 승마장 이전건의 요구의 건 김주팔의원외 6인으로부터 견인차사업소 구 직영건설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전문위원 검수를 마쳤으며 기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안건을 검수한 결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1월5일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휴회를 하고 11월 11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11월12일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공설운동장내 승마장 이전건의 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1월13일, 14일은 의원들의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11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1년10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중구청장인사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구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전세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장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시와 더불어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세입은 고정화되어 있어 구민의 폭발적인 욕구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등 기본적인 행정소요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37억중에서 일반회계가 34억 특별회계가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 등 EXPO준비 주민의 숙원사업과 정생-금동간 도로확장, 포장, 동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 또한 동의 장애자 출입시설 설치 등 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지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연초부터 추진해온 동의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적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디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전성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4시22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고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배경과 재정여건, 중점투자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주요사업조서, 특별회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교부금을 개시하였습니다. 구조개편 및 직제구성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생-금동 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등 연내공사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과 동청사신축에 따른 청사증설 및 부지매입비 부족액확보 등 각종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 보조금인 의존수입이 26억2,700만원으로 총 34억1,2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조개편 및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적 행정유용비로 6억5,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지정재원사업을 위해 4억800만원 국. 시비보조사업 10억7,400만원 경상사업 3억7,500만원 투자사업에 8억5,000만원 기타 5,000만원으로 총3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늘 염려하시고 계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마무리 및 용두, 목동,대사, 부사지구의 주택환경개선 사업의 추진과 새질서 새생활 및 부지매입 또는 우리고장에서 개최되는 EXPO `93준비사업의 계속추진과 동 장애자 출입시설설치 및 경노당보수에 중점투자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4억1,200만원 특별회계 3억5,2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8.8%가 증가된 441억1,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3,500만원과 세외수입 7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4,500만원 보조금이 9억8,200만원해서 총 34억1,200만원이 세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해서 기본적경비가 6억5,500만원, 예비비 등 국. 시비 반환금으로 기타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대전 EXPO대비 카운트다운 표시판 구. 동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고 은행동청사 신설 부족분 7,800만원 부사동청사 부지매입부족분 7억5,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생보자나 모자가정에 배부될 것입니다. 휴지통 구입비, 비상급수시설 설치, 구 보건소.동에서 사용할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등해서 2,100, 3,400,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게시판 교체분이 15차 동에 1,800만원, 동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가 14차동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사업대행 수수료 부족분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파출소에 파견되어있는 방범원들의 피복비가 약 560만원, 동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것은 대흥3동과 은행동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추가분이 700만원 기타 1억3,160만원으로 총 경상사업비는 5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석교동286번지선 도로보수공사 3,500만원 안영동 원 안영로 진입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 대흥4가에서 성심당간 보도정비공사에 1억8,200만원 계룡아파트에서 성모국교간 도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동 마을회관 부대시설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또, 부사동 소규모운동장 절개지 옹벽공사에 300만원, 문화동 삼익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설치에 2,700만원 중촌동 어린이공원외 4개소 파고라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마을, 산성동에 있습니다. 차폐식수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 침산동 묘포장설치에 8,300만원 현암 경로공원앞 가로등 신설이 7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에 4억 관내보도정비 및 기타사업에 3억으로 총 투자사업비 10억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8건에 3,600만원, 시비사업으로 9건에 10억3,800만원 해서 17건에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조인 활동비 504만원, 또, 효심정 설치 운영에 1,21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에 1,050만원이 되겠고 규산질비료 공급이 10만 2,000원 2/4분기 경로사업비 841만 1,000원으로 국비 3,578만2,000을 계상하고 시비사업으로서는 경노당 난방비에 6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86만4,000원 노인무료급식소 신설비에 1,000만원, 어린묘 육성 육묘용 상토대가 3만4,000원 또EXPO준비 주민 숙원사업에 6억을 계상했고, 수침교주변 잔디포조성 5,700만원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2,000만원 정생-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 3,8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국.시비에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장학금으로 시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연초부터 추진해온 구정의 중요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적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계획이므로 질의순서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30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건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졍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기형, 김창문, 최두지, 김대연, 김비룡, 권주환, 최병철의원을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기형, 김창문, 최두지,김대연, 김비룡, 최병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1년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5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심도있고 내용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11월1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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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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