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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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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16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보고
  3. 2. 보사분야소관실·과보고
  4. 3. 건설분야소관실·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보고
  3. 2. 보사분야소관실·과보고
  4. 3. 건설분야소관실·과보고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보고 

(계속)

(14시01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상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지억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 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사분야소관실·과보고 

(14시02분)

○사회과장 이정호   사회과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김주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보건·사회분야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회분야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사회과의 직제 및 정원, 두번째 업무분담, 세번째 기본현황,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기준, 다섯번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의 직제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은 총무국 산하의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의 3개계로써 저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과,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 및 구호, 시설 및 단체지원 장애자 관리, 부랑인, 행려자보호, 재해시 지원업무, 이웃돕기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노정계에서는 노동조합관리, 유료직업안내소 관리, 무료직업 알선, 직업훈령업무 이렇게 취직을 하고 있고 의료 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의료보험 진단기관 관리의 순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 `91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30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취급하는 주요업무는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 영세민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적업훈련, 장애자 지원 시설지원, 부랑인 행여자 선도 보호가 되겠고 특별회계 예산으로써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자가 540가구에 855명 자활보호가 2,198가구에 8,905명 해서 도합 2,738세대 9,760명이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번째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의료보조자 774가구 3,250명을 포함하여 총 3,751가구에 13,836명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의 장애자 현황은 지체 장애자가 768명, 시각 장애가가 72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131명, 정박장애자가 176명 총 1,146명의 장애자가 저희 중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의료보호 진료기관, 병원 즉, 말하자만 중구에 186개의 의원급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70% 에 해당하는 129개소가 의료보험진료기관 지정을 받아서 현재 보호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관내에는 대흥동에 대전 기독 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중촌동 사회복지관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써는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 전물군경 미망인회등 3개단체로써 69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노동조합 설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 총 630개소 중에서 이중 0.8%에 해당하는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근로자 수는 6,624명에 비해서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한 숫자는 4,385명으로써 총 66%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직업안내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 유료직업안내소는 총 15개소에 60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현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의료 부조자 이3단계로 즉, 말하자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택보호는 무엇이냐하면은 도저히 불구, 페질, 노약, 도저히 근로능력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최저한의 생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가 거택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지원기준은 양곡이 1인 월 백미 10㎏, 정맥 2.5㎏이 되겠으며 부식비로서 1인 1세대주 540원, 세대원은 220원을 추가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월동연료비라 하는것은 10월부터 따져가지고 10월, 11월, 12월, 1,2,3월 6개월분을 월동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녀학자금 지원, 중학교, 단 실업계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의비 1인당 거택보호자가 죽었을때에는 장의비조로다가 관에서 1인당 15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전액무료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신청권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와 의료부조자, 이것이 2종, 3종입니다만은 이것도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만은 거택보호자하고는 단, 틀린게 생계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2종, 3종은 단, 이 2종, 3종에 한해서는 자녀학자비는 내내 중학교 실업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이 되겠고 의료보호, 생활보호자금 융자신청 영세민 주택 입주신청권은 있습니다. 이중에서 2종인 생활보호와 의료부조자의 틀린것은 2종은 외래는 무료진료고, 입원시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는가 하면은 의료부조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2,300원이 추가될때, 그 자금을 지원하고 단, 입원했을때의 진료비는 아까 그 2종에서 말씀드린 30%보다 10% 많은 4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자금 융자신청이나 영세민 입주신청권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자로서 즉, 말하자면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즉, 말하자면 1종에서 3종되는 해당자로서 장애인 1급에서 4급자를 입원시에 본인부담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정부에서 배려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한달에 2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복장애인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대한 LPG가스 사용허가를 해주고 고궁, 국립공원 무료입장이 있으며, 철도요금 50%할인, 장애인 보철용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편제, 1-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시내 전화요금이 20-40%까지 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업훈련 지원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명세자녀 또는 기술자격증을 윈하는 영세민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지원기준으로서는 훈련준비금이 1인당 2만원씩, 훈련수당 1인 월 2만원, 훈련식비가 1인 월3만원, 가족생계비 1인당 월3만원, 취업준비금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생게비 1인당 월3만원은 주 수입원인 세대주가 직접훈련을 받으러 갈때만 얘기가 도는 것이지, 자녀라든가 기타 훈련을 들어갔을때에는 가족 생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한국의 직업훈련 관리공단 및 사설학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생활보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정부에서 최저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기 전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가 이것을 참고하고자 그위에 책정 기준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거택보호 즉 말하자면 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가액이 부동산, 동산 합쳐서 600만원미만, 전세금 800만원미만 소득액은 1인 월평균 소득액이 55,000원 미만인 자 그것은 1 종이 되겠고, 2종인 자활보호 대상자는 1종과 마찬가지로 재산액 600만원미만, 전세 800만원 미만 단, 소득액은 아까는 55,000원 미만이 라고 그랬는데, 이 2종은 65,000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인 의료부조가는 재산액이 800만원 미만, 전세1,000만원미만 이것은 소득액이 월85,000원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동력이 있는 자가 실직으로, 아니면 그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얘기입니다만은 노동력이 있는자가 무단히 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사실대로 봐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8세부터 65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령, 건강,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성별, 이것을 따져가지고 최종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다가 일당 4,000원을 곱하면 월액, 자기가 놀고 돈을 하나 안번다고 하더라도 추정소득액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40세대 885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40억7백12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중에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에 대한 학비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연인원 3,805명 즉, 말하자면 중, 고등학교 3,805명에 대해서 27억4천54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실적을 보고드리면 집행상황은 총 진료자 연인원 지금까지의 91년도 지금까지 55,164명에 대해서 진료비가 3억2천9백32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가가 지원한 금액이 3억2천238만6천원 본인이 내야 할 즉, 대불금 이것이 694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구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료사업은 1/4분기중 연인원1,250명을 동원 25동에 대하여 고루 분배해서 1,250만원을 갖고 하수도준설등, 사업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자금 융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자금이란,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주민은행에서 직접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직접 구청에서 본인의 구좌에 입금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작년까지는 300만원인데 지금은, 금년에는 200만원이 오른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리가 5%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융자 실적을 보고드리면, 생업자금은 4명에 1억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7,700만원,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서등 각종 증빙서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그 응급구호가 되겠습니다.
  화재등, 뜻밖의 화재로 인하여 응급지원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긴급 구호실적은 총 금년에 113가구 466명에 대해서 백미 4,641㎏정맥 1,204㎏을 응급 지원을 해서 구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중복장애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저희 구청 관내에는 31명에 대해서 아까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2만원씩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31명에대해서 186만원을 지급을 해드렸고 LPG승용차 사용허가를 4건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인하고 행여자 선도 보호는 지금까지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그 현황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관과 현재 용두1동에 성락 종합사회복지관이 건설중에 있고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는 의무적으로 앞으로 설치하게 되는 중촌동 사회복지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건축이 완료되면은 내년부터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단, 구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기위하여 금년부터 2,000만원씩, 95년까지 5년간에 걸처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만은 금년에 2,000만원이 예산액에 해당이 되었고, 앞으로 5년간 2,000만원씩 1억원씩 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영세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운영요령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아직 준칙시달 미달로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면은 중구장학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자녀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갈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자와 재학생 현재 학생으로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자로서 단, 부모가 동의를 해야되겠습니다. 동의를 한 자는 동장의 직접 자기가 원하는 시설학원 또는 직업훈련원에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파악을 해서 그 학원에서 통보를, 입소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동사무소 확인후에 본인계좌에다 직접 임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은 대개 6개월서 3년 즉, 말하자면 36개월까지 그 기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하 6개월 이하는 없습니다. 학원에는 금년도에 그 훈련생 입교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중장비를 비롯해서 각계 학원에 143명이 직업훈련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입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단, 생활보호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신청 및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91년도 그 영구임대주택 판암지구, 중촌지구, 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입주날짜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입주할 대상자는 다 이미 결정이 되어 갖고 지금 계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총 생활보호대상자 1,249명이 신청해 가지고 이중에서 57%에 해당하는 714명이 입주결정이 되었고 이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10평 미만은 590명이 신청을 해갖고 97%에 해당하는 574명이 결정이 되었고 10평이상은 659명중 신청 659명중 21%에 해당하는 140명만 결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10평미만은 거의 100%가 되는데 10평이상은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당첨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표를 동에 내면은 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구에다 내면은 구에서 점수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죽 점수를 내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가면은 시청 주택과에서 점수별로 책정자를 대상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10평미만의 주택은 별로 신청하는 일이 없고 대개가 10평을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0평이상짜리는 당첨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직업안내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이 90년2월21일 구청 특수시책으로 직업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옆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만나서 사무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직원은 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근무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내에 노정계 직원이 사무실을 사회과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정계 일을 보면서 직업안내소를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소장이 되겠고 나머지는 노정계 직원이 상담원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보면은 구직, 직업을 구해달라는 사람이 금년도에 146명을 포함해서 613명이 되겠고 사람을 구해달라는 각 기업체의 요청 건수가 금년도 281명을 비롯해서 누계 1,381명의 구인 요청을 했고 이중에서 취업을 직접 저희들이 알선한 숫자는 금년에 43명을 포함해서 197명이라는 인원을 산업현장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이정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직계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의 2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 행정추진, 노인복지대책, 아동복지대책, 보육시설 운영, 매장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부녀복지 행정추진, 윤락여성 선도, 여성단체 지도육성,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요보호여성 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층별 저희 관리대상 인구는 노인인구는 13,747명으로 구 인구 비례 4.3%가 되겠으며 부녀자는 8,834명으로 28.2%, 아동은 106,587명으로 34.1%가 됩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총 71개소로, 구지회 1개소, 경로당 67개소, 노인학교 3개소, 이용노인은 3,37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부녀 복지 시설은 총 46개소에 77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탁아시설 4개소 가정놀이방 4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 및 여가 시설 이용 시설로는 게이트볼장 4개소, 어린이 놀이터 20개소가 있습니다. 요보호 대상자 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23세대와 영세모자세대 575세대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주요단체 현황입니다.
  타구에서 관장하는 10개 단체의 회원은 18,209명으로 1개소의 노인회지부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시책추진 방향으로 경로예우 기풍진작과 성숙된 가정관 육성, 요보호 대상자 발생 예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확대를 기본 목표로 노인복지 증진, 소년.소녀가장 보호육성 및 가치관 정립, 건전가정 육성을 시책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발취로 전통미풍양속 전승 발전 및 쾌적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자조, 자치 능력을 목적에 두고, 추진사업으로는 경로효친 앙양사업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시장상, 구청장상, 노인회장상 등 19명을 발굴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로 수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건강진단입니다.
  65세이상 노인 10,077명에 대하여 희망노인 751명을 기본진료외 5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 2차진단이 실시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운영비로 월12,000원이 지급되며, 난방비는 연탄으로 연 500장이 보조됩니다. 재원은국비가 80%이며, 시비가 20%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경로주간을 5월8일부터 5월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위안잔치, 불우노인 위문, 장수노인 위문, 경로당 위문등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500만원과 시책추진비로 852만원이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태평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과일망 짜기, 젓가락 끼우기, 옷걸이 만들기등의 작업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노인회 기금과 무궁화 할머니 경로당에서는 매년 10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육성 및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보호로 비행· 탈선예방과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확충으로 자립 생활기반에 목적을 두고, 추진 사업으로는 소녀·소녀가장 23세대 43명의 가구원에 대한 보호비 지원과 사회위문, 각계각층의 자매결연을 통한 독지가의 성금지원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영세민 밀집지역인 목동, 용두동의 2개소의 탁아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대상아동을 수탁 1일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가족 심신수련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하기 방학을 이용가구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국기훈련 단체활동등 가족 심신 수련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바람직한 가정육성입니다. 건전한 새 윤리관 확립과 절약하는 생활 실천으로 알뜰한 가정관리에 목적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는 의례업소 지도단속을, 연중실시하겠으며, 건전한 가정의례 홍보를 각종 교육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의례업소 종사자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거자 합동 결혼식도 거행하였습니다. 관내 예식장에서 혼례를 갖는 대상자들에게 호화혼수 및 과소비 억제 일환으로 구청장님 서안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강화와 건전한 사회관 정립으로 올바른 자녀지도에 목적을 두고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자정 387세대 연60,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중인 39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업료를 1인 59,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와 시비 20%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자시설 운영입니다.
  선화동에 소재한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에는 22세대 79인의 가구원이 수용되어 있으며, 생계비, 자녀 학비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입니다. 연2회 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부구청장님을 의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모자복지 방향설정, 보호대상자 결정, 시행, 계획,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모자 가정 수기모집 부녀상담사업, 유락여성 선도사업등은 부녀복지계 일상업무로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당면 업무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랑의 효도선물 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대들보 정신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웃어른들에게 사랑의 효도선물을 보내드려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 단체 및 독지가 참여 유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칼라 TV 27대, 환풍기 3대, 전화기 4대가 전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100%의 사업실적이 되도록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생동감있는 노후생활을 영위코자 현대적 감각과 조화된 시설이 휴식공간 제공에 목적을 두고 경로당 신축 3개소와 4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겠습니다. 유천1동의 제2경로당은 6월29일에 준공을 하였으며, 산성동 본동 경로당은 신축중이며, 선화2동 경로당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은 신축비 1억814만원과 보수비는 1천961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여성인력 자원 활용과 자원봉사자 인력 전문서비스화 및 복지사회 구현에 특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원봉사자 100명을 구청 민원실, 종합병원 사회복지 시설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례발표와 모범 봉사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들보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주부층의 건전 여가선용과 노래를 통한 구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월9일 대들보 합창단원 50명으로 창단, 주 2회2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송년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전직할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희현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김원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보호과장 임삼수   환경보호과장 임삼수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직원현황, 각계별 사무분장 각종 현황을 말씀 드리고,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환경보호 종합대책 추진, 청소업무 관리체계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관계를 보고 드리고 청소사업 위탁 대행, 도심 가로변 쓰레기통 개선, 환경관리요원 증원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주무계인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게, 청소계동 3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현황으로서는 유인물과 같이 정원 10명에 지금 화공직 7급 1명이 결원이 되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계별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의 사무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 조정 문제와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 이용시설 제한, 매출시설의 설치 변경, 허가 업소와 주민제도 민원처리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시설의 개선, 조업정지명령, 사업장 이전 명령등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주로 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계에는 간선도로의 청소, 관할 구역의 쓰레기 수거위탁 대행 계약, 관할 구역의 분뇨수거와 오물투기 단속 업무를 분장하고 각종 분뇨,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신고, 오물 발생방지를 위한 가축 사유제한등의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현황입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대기 배출 업소가 162개소 수질이 113개소 소음진동이 26개소 그래서 301개소가 있고 유독물 판매업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구역 현황으로는 특별청소구역으로 24개동에 7만 3천가구에 인구 29만여명이 있고 비청소구역에는 1개동으로써 이것은 산서동이 되겠습니다. 9백여가구에 인구 4천여명으로 동 25개동에 7만 4천여 가구에서 인구가 29만 7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으로는 가로 청소원 감독이 4명과 수차 수거원 119명, 조합장 1명으로 해서 124명이 있고 대행업체 즉 대전종합개발 공사에는 감독이 2명, 운전원이 32명, 청소차 수거원이 86명, 수차수거원이 40명에 160명으로 총 284명이 본 구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공중변소 23개소, 휴지통 286개가 설치 되어 있고 청소장비로는 차량이 28대, 수차가 122대, 오토바이가 3대, 콘테이너 박스가 21대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내에 있는 숫자는 대행업체인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 입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동구 원동에 있는 대전종합 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중촌동에 있는 중구 위생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현황입니다. 90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오수정화 시설이 153개소 분뇨 정화조가 7,1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종합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 추진방향으로는 환경보호관계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는 사업장은 적극 보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부각시켜 자율적 환경오염 방지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 살리기 추진 대국민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대기 배출업소가 162개소, 폐수가 113개소, 소음 진동이 26개소, 산업폐기물이 4개소, 유류 판매업소 22개소로 총 32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공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와 폐수 무단방류 부정적처리, 관리인 선임변경등 기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기 배출업소는 128개소를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이 3개소, 기타 사항으로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바 있고 폐수 배출업소는 440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3개소 기타 사항으로 9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 소음진동업소와 유류 판매업소도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매연검사를 75개소 폐수 검사 57건을 충남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여 그 통보에 의해서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 살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전천과 유등천이 있는데 두 하천에 대하여 심야 일출전에 단속을 강화하였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홍보를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비밀 배출구설치와 무단폐수 방류행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직원 정례조회시 교육을 실시했고 민방위 대원교육, 배출 시설관리인 교육,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교육등을 통해 2만여명에 대하여 홍보한바 있고 환경보전 켐페인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4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구청장 서한문을 제각, 각종 공해업소와 위생업소에 발송해서 홍보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관리 체계입니다. 본구 자체청소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원체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구에서는 각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환경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수차를 이용 각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청소 차량과 수차를 이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본 구의 1일 배출량이 약 508톤이 됩니다. 또 1일 수거량은 501톤으로써 98.6%를 수거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청소구역은 23.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로 인해서 현재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시에서 시설한 그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두번째 불법투기상존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들의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TV나 신문,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민홍보와 재활용품을 분류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쓰레기 감량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순찰 요원을 또 저희 직원들이 환경순찰을 강화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투기를 방지하고 또 매립지, 소각장등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화입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현재 본 구에서는 우선 시범아파트를 16개동 1,822세대에 대하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분리수거 수집 고무통을 27,272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이래서 여기다... 일자별로해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한국 자원 재생공사와 새마을 부녀회 환경 관리요원등을 퉁하여 적극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라면은 주민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쓰레기 공해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이 혼합매립으로 인해서 분리수거에 그 뜻이 좀 상실된 점도 없지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오물투기가 이게... 투기함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려면 2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 하는데 그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의 편리한 생활을 지향하는데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각 기관, 단체, 기업체, 공장을 막론하고 점부 이 자체 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하고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향,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계몽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청소사업 위탁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 대행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행행위는 본구 특별청소 구역내에 각 가정,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쓰레기, 불용품 가구등을 수거 운반 처리하는등 전반에 걸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9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계약은 지금 현재 대전 종합 개발공사와 각 구청별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구의 금년도 계약금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심 가로변 쓰레기통 개선의 목적은 대전 엑스포를 대비 가로변의 도시 미관을 살려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설치계획은 주요노선의 20m당 한개, 이면도로에 50내지 100m당에 한개씩 설치하는 기준을 세워서 금년에는 3,600여 만원을 투입해서 224개를 설치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증원 계획입니다.. 현황을 살펴 본다면 90년12월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1인당 청소분담구역이 저희 구에서는 1,540m에 비해서 동구 1,100m, 서구는 1,320m, 대덕구는 1,220m로 본구가 타구에 비해서 환경관리 요원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4년 계속 이게 증원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저회 환경관리요원이 그 업무량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임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직제 및 정원과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심야 퇴폐변태 단속사항, 위생업소 3분화 차등관리, 공중이용 시설 관리, 간이 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관리, 93대전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카드작성 관리, 부정불량 식품단속,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끝으로 민원업무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 및 정원을 보고 드리면 저희 위생과는 공증위생계와 식품위생계의 2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저희과의 주무계로 공중 위생 시설인 숙박업소, 미용, 이용, 목용탕, 전자 유기장, 세타업등의 허가나 신고를 관리하고 지도 단속과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간이 급수 시설 등을 위생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계에서는 주로 먹고 마시는 식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업종으로는 대중음식점, 유흥 접객영업, 다방, 과자점 식품판매 및 제조업등을 허가나 신고, 지도 단속, 행정처분등을 관리하고 부정 불량 식품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으로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429개소를 포함해서 공중위생업소가 1,726개소와 대중 음식점 2,113개소를 포함해서 식품위생업소가 3,694개소로 총 5,42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시전체의 55%의 위생업소가 저희 중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직원 1인당 271개소를 관리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운영시설로 간이급수가 14개소, 약수터 27개소로 총 41개소가 있으며 간이 급수는 산서동에, 약수터는 보문산 일대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도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중점 대상은 대중 음식점등을 선정해서 불시 단속으로 D-day를 설정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상설기동단속반 2개조 20명으로 교대로 매일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퇴폐, 변태 영업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밤 12시 이후 영업과 밀실영업, 무허가 영업이 되겠으며, 단속장비로는 무전기 5대, 가스총 16개, 수갑 10개, 카메라 1대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업무보고시 유인물 제출일자와 보고 일자가 약 2개월의 차이가 있는 바, 유인물에 있는 4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은 합동단속, 자체단속, 교체단속등, 총 104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19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적발된 내용을 유관별로 보고 드리면, 퇴페, 변태업소가 65개소, 시간외영업이 65개소, 무허가영업이 41개소, 기타가 48개소이며, 행정조치별로는 허가 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285개소, 고발이 41개소, 시정지시 29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업소 3분화 차등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전한 접객영업 풍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용업소, 전자유기장, 대중음식점, 유홍접객업등, 4개업종을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3분류하여, 모범업소는 연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자율업소는 분기별 1회 지도감독하며, 지도업소는 주1회 지도감독하는 등 업소별로 차등관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모범 업소가 222개소, 자율업소 2,296개소, 지도 업소 2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중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공중 이용시설로는 사무실, 건축물이 28개소, 목각건축물이 12개소, 시장이 8개소, 병원급 이상이 7개소, 기타가 10개소 등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 이용시설 관리자는 건물내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내 환경 허용기준 7개 항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간이 급수시설이 14개소, 약수터가 27개소가 있는 바,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연2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관리자가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며, 하절기 장마철인 6월에서 9월사이에는 월1회이상 실시하여 음료수적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간이 급수 14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약수터는 27개소 중 2개소가 1차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음료를 중단시키고, 오염원을 제거하여 재검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3 대전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카드작성 관리입니다.
  대상업종으로는 숙박업, 목용업, 이용, 미용,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 다방, 과자점 8개업종 4,347개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형태 업소의 규모, 업소의 실태등 자세한 사항을 카드에 3부 작성하여 일부는 구청에 일부는 조합에, 일부는 업소에, 각각 보관 관리토록 하고 금년도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업소 스스로 자율개선하도록 하고 92년12월31일까지 자율지도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 판매업소 점검 450개소 의심식품 수거 검사를 195건 목표로 중점 단속지역을 시장, 학교주변, 영세민 지역에 두고 국민다소비 식품 30개 품목과 계절별 성수식품등을 중점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는 15회 38개소 점검과 50건의 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교 주변 위해 업소 정화입니다.
  저희 관내 57개소가 있으며 학교 주변 업소가 368개소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전자 유기장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소 등을 중점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정화의 날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하여 정화에 힘쓰고 있음, 단속실적으로는 17페이지 위반업소 21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93개소, 고발 7개소, 시정지시 11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18페이지,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민원 창구 8번에 접수를 시키면 곧바로 저희 과에 이송되어 이어서 현지에 나가 시설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적합한 업소는 바로 허가나 신고처리가 되고 부적합한 업소는 보완지시를 하여 보완완료시는 허가 또는 신고가 되고, 보완지시 사항이 안될시는 반려가 되며,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 취소된 장소, 한장소에 이중허가 등은 반려가 되겠습니다. 또한 휴업.폐업 재계약등은 민원창구에서 즉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처리실적으로는금년도 5월20일 현재 유기한 민원은 총 1,047건을 접수해서 1,044건을 허가나 신고, 처리하였고, 3건이 반려되었으며, 즉결민원은 374건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생과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법을 지키는 위생업소, 시민을 위한 위생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진종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순서입니다만은 장시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의장, 김주팔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이런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연혁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 제7호로 89년3월15일 중구 보건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행정기구는 소장 밑에 사무장이 있고 3개계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규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건 행정계는 문서수발의 9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외에 5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계는 방역대책 및 수립외에 14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1대를 포함하여 4대의 차량이 있고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 소독기 4대외 44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진료장비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하여 355개소가 있고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197개를 포함하여 327개소, 의료인은 857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2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방법은 파일방법의 홍보 및 사후 관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구불임으로 정관과 난관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일시 피임으로는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 실적은 2,177명의 목표에 978명을 하여 5월15일 현재 4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모자보건 교육강화로 임산부의 산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2만3천명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 목표 약 2만3천여명의 실적은 8천여명으로 5월15일 현재 3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접종의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약20만명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 10만명의 목표에 6만5천명을 실적으로 5월15일 현재 약 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4월부터 각종 소독장비를 동원하여 취약한 곳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0월까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잔유소독 45회, 간이급수 75회, 공동우물 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BCG 접종과 환자의 치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약 17,000명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6천여명으로 3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약 3만명에 약6천명을 하여 1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이동 보건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좀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사이에 10번의 이동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서 약 618명의 진료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을 기르고 노인건강을 돌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사시는 65세이상의 노인을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신경통, 요통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약3,000명 목표에 2,000여분의 노인을 치료해 드렸고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제 시범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60세이상의 노인층을 가정방문하여 보건교육, 건강관리,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0분을 선정하여 약 1,700회의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27페이지 보건소 청사가 현재 공설운동장 주경기강 락카룸 21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차고, 회의실, 서고등의 시설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방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흠   지역경제과장 한대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89년1월1일 지역경제과 업무가 개시되어 지역경제계, 상공계, 산업계가 3개계가 있다가 90년11월1일 교통행정계가 중개됨으로서 4개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 업무분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분야로서 기업체로는 88개소에 종업원 4,490여명이 있고 시장은 10개소에서 1,076개 점포가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명칭은 중앙로 1번가로서 목척교에서 충남도청앞에 이르는 총연장 769m에 482개의 점포중 미 완공된 대전직할시에서 충남도청 앞까지 81개의 점포를 제외한 401개소 점포만 90년12월22일부터 가허가 되어 개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업체로서는 507개소, 계량업체는 계량기 판매업소만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로써 농가 및 경지면적으로는 농가가 788호에 3,553명, 전 308ha, 답 399ha, 총 707ha로서 호당 경지면적이 0.89ha로 영세농의 현상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양수기, 농어민 후계자, 양곡판매 및 도정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은 소사육농가 241가구에 286두와 돼지 농가 10가구에 687두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는 주차장 현황으로서 노상주차장 129개소에 노외주차장 9개소, 건축물 부설 주차장 184개소, 총 322개소에 6,326대의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차량 등록현황, 관광업체, 공용버스 정류장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13, 14, 15페이지 넘기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별 지역은 1급지로 원동 4가 대흥4가 - 대고5가 - 시청앞 - 법원3가 - 삼선교 - 삼성4가 - 대전역을 잇는 간선도로안의 지역이며,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지역으로서 주차장 요금은 1급지는 1회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6,000원이고, 정기주차권은 주간은 75,000원, 야간은 56,000원입니다. 2급지는 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 200원, 1일주차권 2,400원, 주간은 30,000원, 야간은 22,000원, 1회 주차시간은 30분 미만일때는 30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노상유로주차 위, 수탁 계약 내용은, 대한 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 지부에서 15개소에 1억110,380원, 대전개발공사에서 7개소에 88,317,230원, 대사동공원 노인회에서 1개소에 2,036,700원이며, 경남주차장에서는 1개소에 13,222,310원을 주차구역 24개소에 2억3,686,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상황입니다. 90년도11월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어 단속원 12명으로 단속대상 지역은 1차 간선도로 21개소, 우심지역 10개소로 총 31개소이며, 단속실적은 10,216대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10,203대입니다.
  다은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총 9,947건에 3억160만원을 부과는 7,607선에 2억3,586만원이며, 미 부과건수는 2,340건에 6,574만원이고, 미부과내역으로는 차적조회 완료 816건, 차적 조회중 1,507건, 이의신청이 17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조정 및 징수현황은 7,607건에 2억3,586만원 등록하여 2,710건에 8,45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27개공으로써 산성동에 2개공, 산서가 25개공에 27개공을 100%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80만원, 공당 4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암반과정 개발은 사정동 윗 사정부락 농지개량계에서 추진하는 1개소로서 사업비를 2천800만원으로 책정 및... 완공하였으나 전기공사만이 지금 남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취입요보수는 산서동에 침산1보, 침산2보, 정생1보 3개소의 149m에 구비 4천만원, 자당102만4,000원을 총 41,02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지개량 계별로 주체하여 기획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문산 관공농원 조성은 사정동 윗 사정부락으로써 비닐하우스 설치 800평, 수경재배 300평, 원두막설치 5개소, 농산물 집하장 1개소외 시비 1,740만원, 구비 1,740만원,자체2,320만원으로 총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서 상치, 오이, 취나물, 참외, 포도, 더덕, 두릅등을 재배하여 도시어린이 자연학습장화에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신선한 건강식품을 공급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현재 건설부에 공원지역 내 시설물 설치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유료 승강장 설치에는 산서동 주민의 편익 시설의 증진을 위하여 1개소에 12㎥씩, 5개소에 60㎥로 구조는 연와조 슬라브로서 시비 540만원, 구비 1,260만원, 총 1,800만원이며, 지주로부터 승낙서를 징취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정리를 위해서 중촌동 415-5번지, 건설부 대전국토관리청 소유 6,510㎥의 사업비 45만원을 투입하여서 방치차량 25대를 견인 보관하고 계속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팔   한대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건설분야소관실·과보고 

(15시55분)

○부의장 김주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국   건설과장 지방토목기사 이재국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기본현황, 세번째 91 중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발족한 이후 저희들이 처음 보고드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처음있는 일로서 다소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구 및 정· 현원에 대한 구성을 보면 건설행정계, 토목계, 녹지계, 하수계가 4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장업무를 다음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28명이 있고 지금 일용직 19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총 4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나가있는 토목직들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두번째,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의 출납, 보관,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단속유지관리, 네번째, 토석 채취 허가 및 단속, 다섯번째, 방범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여섯번째, 도로상의 장애물 정리, 일곱번째,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 아홉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관급자재 수불, 열두번째, 재해대책에 대한 사항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토목계 업무로서는 도로의 개설, 교량의 가설, 설계 및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신설 보수에 관한 사항, 도로의 포장, 설계, 시공, 감독, 각종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공사집행,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도로의 재해 진단에 관한 사항, 지장 전주이전, 그 밖의 도로의 기술 협조에 관한 사항, 뒷골목 사업에 따른 설계 및 시공.감독, 하천제방의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위험침수지역 복구시설물 관리, 하천의 준설에 관한 사항, 그밖의 하천사업의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15m미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도로 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과에는 녹지계가 있습니다. 녹지계 분장사무로는 도시공간 녹화에 대한 사항, 녹지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산림 보호, 조림사업 지원, 부정임산물 단속, 임목등록 조수류 보호, 산화경방, 산림해충구제, 불법제재소 단속, 국.공유림 관리, 공원 개발 및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물좀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하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를 다루는 하수계가 있습니다. 하수의 업무로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료 집계, 지하수.공업용수., 기타 용수 사용량 점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정리, 하수도 사용계량기 설치 및 관리,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처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 적용허가 및 단속, 하수도 대장정리, 비 관리청 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배수시설 대행공사에 관한 업무, 부정하수도의 적발, 감독,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개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숫자는 소수점 이하는 제가 여기서 때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들 구역 면적을 구분해서 보면 총 중구면적이 62.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이 12㎢, 상업이 1.76, 자연녹지 0.82, 공원 15.26, 그린벨트 27.9, 일반지역 4.25해서 총 대전시 행정구역의 11.6%를 중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는 27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개설된 것은 239㎞로서 개설률은 86.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하천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할하천 하나, 지방하천 하나, 그리고 준용하천 5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가 되겠습니다. 시의 전체 개수율 70%에 비하면 저희들은 89.5로서,약 19%가 전체 대전시의 개설율보다는 상회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천조서로서는 의원님들 고장에 하천이 대개 어느 하천인가를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은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대전천은 지방하천, 그리고 과례, 대사, 구완, 전생, 금동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로등이 총 122개노선에 2,321등이 지금 시설이 되어있고 보안등은 25개동에 4,303등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약 등수는 6,624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는 저회들 전기료는 약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 한전에 전기료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총 10,817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종별로 보면은 백합, 프라타나스, 수양버들, 은행나무, 벗나무 기타 이러한 모양새를 갖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대로서는 경로 공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공원이 가로화단이 15개 그리고 수벽이 12군데, 잔디포 7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잔디포는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저희들이 시설해 놨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산림은 3,470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가 320ha, 공유림이 45ha, 민유지가 3,10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관내 면적중 약 48%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저희들 관내연장이 664㎞인데 기개설된게 412㎞이고 미개설된 것이 25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요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급률은 62%로써 저조한 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한테는 무조건 부과가 되겠고 또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 한테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가 약28,259건이 되겠고 지하수를 단독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3,074건이 되겠습니다. 총 31,333건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자에게는 계측기를 달게되어 있는데 이 계측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관내 110건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것이 77억입니다. 그것을 약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 개설이 4건에 8억2천이 투자가 되었고 도로 포장이 23건에 2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 정비가 한건에 3억6천, 아스콘 덧씌우기가 산서동을 빼논 나머지 24개동에 17억, 교차로 가각정비가 1개스에 1억1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0건에 7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복개 및 하수도 시설은 저희 관내 35건에 15억9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조성으로 가로등 신설 가로등 개량, 보안등 시설 이것은 총11건에는 3억9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원조성에는 조각 공원조성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대흥1동과 선화1,2동에 지금 현재 약 70%의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70% 정도의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으로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억1천5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조성 사업으로는 가로수 녹음 터널 조성을 태평동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약 1,500만원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다음은 어린이 공원 대형 수목 식제는 오류동 및 용두동에 금년 하반기에 예산은 저희들이 내시는 상반기중에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적절치 못해 가지고 이식이라든가 여러가지 적절치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이것은 2,300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수 식재 1건은 2,1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계로의 4개노선에 식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 공원조성으로는 5,400만원을 투입해서 한밭도서관 옆에 가보면은 거기에 가로공원 조성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 화단 조성은 한건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1동, 한국은행 옆 도로변에 이미 조성을 완료해서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추진 내역은 18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소상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질타를 해 주실 수 있고 궁금하게 여기시는 저희들 상반기 추진공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아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10건에 대한 사업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 70%정도 밖에 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국내적으로 정세가 지금 자재난이라든가 인력난이 중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사가 약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는 약 34건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57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왕에 금년 6월말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력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자재난과 인력난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보고 말씀드린 것중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써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 두번째 91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원현황 및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지도계, 건축계, 도시 정비계, 광고물 관리계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각계에서 담당하는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297,198명이며 가구수는 74,747호에 주택은 45,805호로써 주택 보급률은 약 61%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건축위원회 위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 9개업체에서 44개소 3,321세대에 대해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상환금 회수 및 주택 자재 생산업체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7.96㎢이며 주택호수는 443호이며 가구수는 474세대로써 현재 감시원 3명이 개발제한 구역 관리 감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 `91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구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개 지구를 선정 이중 `89년도에 부사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한바 있어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당지구는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중에 있으며 `91년도에는 목동1지구를 사업대상지구로 선정 지구지정을 위한 지정검토를 하고 있으며 용두 1,2 지구를 비롯한 여타지구는 `92년이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부사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부사동 44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3,485평, 예상사업비는 25억 4,400만원이 예상되며 단독주택 101세대, 공동주택 200세대 도합 301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89년도에 7,300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및 도로개설을 하였으며 `91년도에는 다목적 복지회관 및 도로개설에 10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사정동 343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571평 예상사업비 16억2,200백만원이 소요되며 단독주택 32세대, 공동주택 30세대 도합 62세대에 대해서 현지개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부의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어 현재 중앙도시 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지구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개선계획을 수립 용역발주등의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목동 1지구 주거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목동 15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91만5,861평 예상 사업비는 38억 4,900만원이 소요되며 `91년도에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은 도로개설 3건에 5억8,600만원이 소요되며 목동 1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기반현황조사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안 및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8건, 하수도시설 7건, 소하천정비 1건등 총 24건 19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측량, 감정평가, 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장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대전엑스포 대비 주요 간선도로변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목적은 `93 대전엑스포 대비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 미관증진 및 법질서 확립에 있으며 정비대상은 총 80동으로써 그간 44동을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32동등 정비 대상 80동에 대해서는 완전정비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항공촬영사진 판독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경로가 지상물체의 변동에 대한 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있으며 우리 관내 정비대상은 839동으로써 91년3월16일 부터 4월30일까지 시정명령 통보하고 91년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청문 및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바 있어 그간 철거 381동, 과태료부과 241동등 도합 626동에 대해서 정비조치 하였으며 잔여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장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장비2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시범지역과 광고물 금지구역에 대하여 위법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전반에 대하여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여 그간 18,923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게시판 및 극장게시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대전엑스포의 완벽한 대비와 대들보 중구의 면모를 제고키위해 노후, 퇴색, 불량한 지정게시판 및 극장게시판을 새로운 모델로 개발,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91년5월1일부터 12월까지 약 90개소에 대하여 주요노선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주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여주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윤명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2일간 무덥고 지루한 장마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보고를 하신 실·과장님께 먼저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의 소관업무를 엄숙히 보고하는 자리에서 잠바를 입고 허술한 옷차림으로 의원 앞에서 당당히 업무보고를 한것은 우리 의원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과장님의 사무실이요, 직원으로 착각한 것인지.
  여기는 위원회장이요 엄숙히 진행되는 회의에 누가 되지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환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부의장 김주팔   윤명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청의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은 우리 의원의 권위적인 것이라 이 자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사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 원만한 의회운영으로 구정발전에 다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구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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