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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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공원과 소관 이 어린이공원 이 조성사업 하고 어린이공원 정비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있지요?

○육상래 위원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공원이 대부분 한 70여 개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공원이 이제.

○육상래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28개소가 어린이공원입니까?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일반 이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우리 체육진흥기금 하고 구비 하고 해서 이제 체육시설들을 조성을 해줬고 학교 내에 공원 조성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 억씩 이렇게 들여서 해줬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이제 학교가 이제 담장을 허물고 또 대문을 없애고 해서 이제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주변 주민들한테?

○육상래 위원    예, 개방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학교 안전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담을 치고 울타리를 하고 또 대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가 다.
  과거에는 개방형이었다가 지금은 또 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에도 보면은 학교안전지킴이도 지금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을 닫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능하면 학교 밖에를 안 나오려고 지금 하거든요, 아이들이.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끔은 이제 어린이공원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한 번씩 산책을 해서 가보면 어린이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놨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야외시설은 보면은 햇빛이라든가 이 산성비 이런 걸 맞고 나면은 야외시설은 사실 수명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야외시설인데 이게 이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해놓고 잘 해놓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아이들이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또 놀고 또 학교가 끝나더라도 수업이 끝나도 방과후교실을 또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제 뭐 영어라든가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방과후교실 또 아니면 학원으로 또 이동을 하고.

○육상래 위원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육상래 위원    일자리, 공원과에도 어린이, 우리가 일자리가 상당히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그 이제 관리요원도 관리하기 위한 저기 인원들 말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잉여인력이 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공원 내에도 학교안전지킴이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을 어르신 일자를 이렇게 배치를 한 분씩 해서 아이들이 놀 때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아니들이 와서 아이들끼리만 와서 놀고 가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이런 저기 가족들도 아이들이 나가서 아이들끼리 놀다보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를 테고 또 범죄에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공원에다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 분씩 배치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원과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 공직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중에 이렇게 선발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공원에서 이렇게 공원지킴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안전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주변도 정리도 또 가능할 테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내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많이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해놔도 사실 어린이들이 와서 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에 보면은 거기 가서 뭐 그냥 불량한 아이들이 가서 담배나 피고 막 이런 저기 장소가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킴이가 가서 한 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형진 위원    여기 공원의 적기 정비를 통한 공원 이용 활성화 추진에 공원 내 시설물 신속한 정비를 통한 안전 및 쾌적성 확보 그리고 저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수선, 비품 수급, 공원 내 어린이모래놀이터 모래 소독 이런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 하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관리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름에 이제 또 공원에 보면은 풀도 굉장히 빨리 자라나는데 풀도 좀 더 주기적으로 자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공원녹지과 하면 지금 탄소중립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공원녹지과가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감당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도 지금 좀 전에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이 오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 하고 이제 같이 오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 이제 쉼터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 공간에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원이 활성화 또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대흥1경로당 있는 데에도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정옥진 위원    예, 거기도 지금 많이 노후돼서 일부는 이제 등 교체도 하고 좀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범지역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또 위험도가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잘 관찰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 또 산불이 많이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198쪽에 산불 예방 강화 및 진화 역량 제고에 있어서 봄·가을철에 이제 이렇게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봄철·가을철에 보면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고 지금은 그러면 쉬고 있는, 배치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14개소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는지 그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그 이제 공원과에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게 전부 다 각 각 예산이 다 틀려요.

○이정수 위원    목동 소공원 1소공원 거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산이 각 각 틀립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시민제안공모사업을 보면은 목동어린이 제1소공원 또 범골어린이공원, 용머리공원, 푸른어린이공원 예, 좀 이제 이렇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문화2동·유천1동·태평1동·대흥동·목동 소공원 등 이렇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제 각자 예산이 다 틀려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한 3일에 한 번씩 중촌근린공원을 아침에 일찍 나가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혹시 여기에 또 무슨 개선사업 할 게 있나 아니면은 또 조금 민원사항들이 있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아침에 일찍 다니는데 지금 중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대전시민들이 중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거기를.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주차장이 지금 리틀야구장 옆에 한 140여 대 정도 지금 이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리틀야구장부터.

○이정수 위원    저 1단계까지.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거기를 진짜 최상의 중촌근린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역시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이렇게 큰 공원인 만큼 이런 제안도 좀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른 공원과는 좀 틀리게 특색 있게 우리 중구에는 이렇게 큰 과수원들이 없으니 어린이들이 과수원을 봐서 거기에 과일이 열리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뭐 과수원 밭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몇 그루라도 이렇게, 몇 그루라도 이렇게 여기는 사과나무 또 이쪽은 또 감나무 한 한 그루 또 뭐 두 그루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식재를 해놓으면은 그것이 어린이들한테 참 부모님들이 와서 설명하기도 좋고 이랬으면 더 훌륭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또 좋은 생각이라고 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른들이 어린이공원에는 이렇게 그런 운동기구가 설치할 뭐 필요까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중촌근린공원은 어른들이 아침에 산책하기 때문에 철봉대, 평행봉 이런 것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도 더러 하세요.
  그래서 아, 예, 그러세요 우리 공원과 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도 한 번 드렸어요.

○이정수 위원    그만큼 우리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돼서 주민분들이 이런 제안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각 과마다 이렇게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1989년부터 브라질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대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에서 광주 또 울산, 대전 대덕구를 시작으로 상당히 빨리 도입이 됐거든요, 대전이.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제 지방의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논의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아침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침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이 시민들의 이 제안이 좀 본 위원이 지금 언급했듯이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이렇게 한 그루라도 그런 과일나무를 식재하면은 요새는 그런 데에 있으면 과일을 잘 안 따가요, 보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봄 되면은 서구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번에는 서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서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조성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우리 이제 대전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공원을 더 쾌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어린이놀이시설 그 어린이공원들을 지금 계속 시설 개선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무릉어린이공원도 시설 개선이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 윤원옥  그 명절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이렇게 검은 천을 쳐놓고 안전점검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작년에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아니 작년에 일단 작년에 완료됐는데.

○위원장 윤원옥  사용도 하지 않고 검정 그 있잖아요 비닐.

○위원장 윤원옥  그걸로 딱 둘러놓고 어린이 저기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안전점검을 하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게 지금 60일이 걸린다고 치면 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도 지연되기도 하고 또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중에 준공 무슨 행사를 좀 할 것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바로 개방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 금지 테이프 둘러놨다가 요즘에는 또 검정 비닐까지도 완전 이렇게 해놓고서는 해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니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으면 안전점검을 또 다시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거기가 주택가라서 명절 때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텐데 어린이놀이터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그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시설 뭐 개선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살펴보니 3년 이내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또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아파트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어떤 명목이든 간에 그것을 받아서 쓰고 나면 3년 이내에 못 하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구에서 2019년 7월 6일자에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위원장 윤원옥  보면은 그때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에서 만들어야 되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지원이 안 됐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 윤원옥  예, 시설 유지·보수에 다만이라, 다만이라고 해서 기타 경로당 해가지고 공동주택 포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파트 경로당도 웬만한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등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도 같은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은 동에 작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어린이놀이터는 솔직히 그런 데에는 이제 노년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맨 처음에 신축 했을 때 해놨던 시설들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녹슬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는 보면은 저희들이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규정을 해놨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도 뭐 크게 저기 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게 그 아파트가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못 받으니까 다른 걸로 인해서 받아서 했을 때에는 어린이놀이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거지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부분들은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은 다 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제가 볼 때는 공동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듯이 어린이놀이터를 유지·보수 해주는 것을 좀 조례로서.

○위원장 윤원옥  예, 그 검토를 좀 부탁드려서 가능하다면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도 쾌적한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이제 옐로카펫 하고 시인성 강화사업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원옥  그 도보 하고 도로 하고 시작되는 건널목 거기에 빨간불 하고 파란불이 저기 이제 신호에 바뀔 때 이제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중촌초등학교 있는 데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봤는데 그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무슨 사업으로 해서 그것 추진하신 거지요?
  학교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윤원옥  시청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윤원옥  이렇게 확 눈에 그 빨간불·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으니까 그 뛰어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건널목들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장 윤원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옐로카펫도 그렇지만 바닥 표지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위원장 윤원옥  아이들도 그렇지만, 예.

○위원장 윤원옥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아주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또 신호 위반, 또 과속 위반 이렇게 많은데.

○이정수 위원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 이 과태료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도, 교통과에도 아마 이런 질의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좀 과다한 본 위원의 표현 같지마는 어떤 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해서 이걸로 나라 살림을 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이런 항의를 해요, 본 위원한테도.

○이정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 위반은 13만원이더라고요, 13만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벌점까지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을 그 사는 이유는 이것을 학교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어떠한 센서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단속을 하고 또 아이들 학교 끝날 때, 끝날 때.

○이정수 위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센서로 했으면 이게 효율적이고 좋겠는데 왕복 2차선 도로 좁은 이런 그 길도 뭐 12시가 됐건 밤 10시가 됐건 다 지키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원성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할 법률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법률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것 좀 제발 좀 뭐야 제안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놓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주택가는 살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을 만들 때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관공서에 일 보러 왔다가도 주차장을 할 데가,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를.
  그러니 주차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주차 한 대를 받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몇 평 한 2평 정도 되는 예산이 아니라 자, 차를 돌려야지요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또 아셔요.
  그러면은 자, 이 저희들이 내는 과태료로 직원들 월급까지 줍니까, 주차장을 세워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건비 편성을 그분들 항의도 안 들어오게끔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인건비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심사숙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례로 만들면 돼요.
  자, 이 일반 공무원 인건비는 어디까지 지금은 우리 이제 지금 과장님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아,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 지금 과장님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이정수 위원    지금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또 계장님 이렇게 해서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조례를 좀 확실한 구분을 지어놔야 되겠다, 구분을.
  그것을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199쪽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보호 해서 대신초등학교 등 2개소 확대 지정이 있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거기 대신초등학교 있는 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돼 있나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보성초등학교요?

○정옥진 위원    무인단속기?

○정옥진 위원    이게 그러면은 2개소면 9,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2개소인데 1억 8,000이잖아요?

○정옥진 위원    그게 1개소 당 9,000만원 정도 된다는 건데.

○정옥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정옥진 위원    거기 바로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신규 지정 5,200만원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 중구지회에 이것은 또 시설하는 겁니까, 개선사업 하는 거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기존에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노후돼서 그렇게 다시 하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신규로, 예.
  잘 알았고요 201쪽에 보면 스마트 주·정차 단속환경 조성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그 서비스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자가 지금 간다는 얘기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차량 소지자가 이런 신청을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전에 알림서비스를 이렇게 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청은 이제 차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진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정옥진 위원    아, 아직 시행은 안 됐고 구축 중이에요?

○정옥진 위원    그것 언제쯤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정옥진 위원    많이 알려서.

○정옥진 위원    사실은 주차 하자마자 단속차량이 오든가 해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2분 간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옥진 위원    15분 간격입니까?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같아서.

○정옥진 위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정옥진 위원    시민들이 많이 홍보할 수 있게.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기 그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특별회계 주차장 거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문제는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뭐 질의 회신을 받든지 해서 좀 그것은 좀 해소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업무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윤원옥  중촌동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보면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돌봄이나 저기 마을놀이터는 지금 많이 건축이 돼서 뭐 이 기한 내에도 준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 플랫폼 그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기록돼 있는 2022년 6월달에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또 6월달에서 또 넘어갔네요?

○위원장 윤원옥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주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중촌동을 저기 예로 이제 적용하면서 보면은 유천동이나 석교동 같은 데에는 이런 중촌동에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원옥  또 예, 특히 우리 또 정연철 과장님이 전문가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훨씬 유천동이나 석교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기대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