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2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2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업무보고서 149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단에 보면은 중앙로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원래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1기가 지금 아직 설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중앙로지하상가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엘리베이터 1기가 지금 2기가 지금 있었는데 1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한솔 앞에, 원래 1기는 이제 저희 그 대전도시공사 앞에 예,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대전도시공사 그 앞에 놓다 보니까 그 도시공사측에서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전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이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예, 지금 공사가.
○육상래 위원 아예 터파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터파기를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터파기 자체도 아직 지금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작을 못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건물 앞에라고 이게 공사를 못 하게 하면은 그러면 또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도심 활성화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하면은 이게 설치할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그 앞에 이제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계획서 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시공사가 또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대전시를 통해서도 지금 그쪽 상인회 하고 저희 하고 이제 그 시청쪽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그 도시공사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전 전면이 아닌 조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민원도 좀 해결하면서 해서 지금 그 장소를 좀 적정한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또 시청 하고 지하상가 상인회 하고 또 저희 또 우리 구청 우리 담당 직원 하고 또 이렇게 회의도 지금 연석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이제 또 시청 하고 지하상가 상인회 하고 또 저희 또 우리 구청 우리 담당 직원 하고 또 이렇게 회의도 지금 연석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 도시공사가 정문쪽이 아니라도 거기 전면이 건물 전체가 전면이 넓지가 않아서 또 한쪽은 중부경찰서 하고 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골목,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빌딩 옆에,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정면을 피해도 이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또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최적지는 이제 그 지하상가 밑에 있는 그 공간과 연계 시키는 바로 위에 올리면은 바로 그 전면입니다, 그 자기네 그 입구 들어가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적지는 거기인데 너무 전면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부서쪽 방향으로 가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버스안내, 버스승강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조금 옆에 비껴서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이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예.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이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전을 하는 것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하상가의 상가 하고 또 겹칠 것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겹치는.
○육상래 위원 그럼 또 위치를 옮기면은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요, 지하에 지하상가 하고 또 엘리베이터 위치 하고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 다 생각해서 지금 위치 선정도 지금 고민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말씀하신 전면 그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위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도시공사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쪽 전면에 있는 곳이 아니고 조금 틀어도 조금 약간 이전을 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럽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겹치지는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까지 지금 예, 감안해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미뤄지면은 또 해를 넘김으로써 공사 단가도 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공사 발주는 이미 지금.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간이 민원 관련된 사항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고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시공업체도 사실은 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나서 좀 어려움은 있다고는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민원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빨리 해결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처음에 입찰을 했을 시에 입찰 차액이 좀 남은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입찰 차액이요?
예, 입찰 차액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예, 입찰 차액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몇 %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육상래 위원 예정가의 몇 %로 입찰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보통 일반적으로 87.745 정도로 나오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출을 하면 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나 이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또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한솔빌딩 앞에도 설치를 할 때 도시 미관 때문에 또한 그 여성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밤에 심야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시에 또 안전성 문제를 또 제기를 해서 또 투명한 유리로 안에가 내부가 보일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좀 설치를 해줘라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실 또 특히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 안전이라든가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도 좀 참고를 하시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자꾸 공사가 자꾸 지체가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조성이 이게 발표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터파기도 시작을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부터는 예, 아마 설계가 끝나서 이제 터파기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것도 도시공사에 위임을 공사를 위임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도시개발공사쪽에 이제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돼서 또 애당초에 애당초는 한 400면 정도 이렇게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이것도 축소가 돼서 295면으로 또 수정이 된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좀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천주교 대흥동 성당까지 되는 지하상가를 또 앞으로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상생주차장을 통과해서 지하상가가 지나가게 이렇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그동안 또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시장경영바우처 맞춤지원을 통한 전문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채용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장매니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고 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이게 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시장매니저 이제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매니저분들은 보통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 전통시장에서 좀 회계업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뭐 또 홍보와 행사 할 때 도움을 좀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 그 역량을 좀 배가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매니저분들을 채용할 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자격요건을 이렇게 좀 두고서는 이렇게 뽑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당연히 뭐 PC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좀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민간에서는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이런 데에 근무했던 분들을 좀 우대해서 이렇게 좀 뽑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매니저 사업은 더군다나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또 이제 지원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그 2022년도에는 저희 그 문창시장 1개소만 또 이렇게 매니저 지원사업이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 그 역량을 좀 배가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매니저분들을 채용할 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자격요건을 이렇게 좀 두고서는 이렇게 뽑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당연히 뭐 PC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좀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민간에서는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이런 데에 근무했던 분들을 좀 우대해서 이렇게 좀 뽑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매니저 사업은 더군다나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또 이제 지원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그 2022년도에는 저희 그 문창시장 1개소만 또 이렇게 매니저 지원사업이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문창시장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되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그 매니저는 1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문창시장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시장은 했는데 예, 이번에 좀 선정이 안 돼서.
○육상래 위원 예,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문창시장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단순히 이분들이 이제 그냥 사람 하나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비나 걷으러 다니고 시장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서 마케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일자리나 하나 마련을 해주고 그냥 시장 회비나 회원들 회비나 받으러 다니고 하는 잡일이나 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채용을 할 때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에다가 예산을 쏟아붓는 예산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확실히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물론 뭐 상인들 자체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뒤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큰 성과는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를 채용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서 그 이상의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그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관심을 좀 깊이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올해는 좀 더 지난해보다는 좀 활력 있는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일반현황에서 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127쪽에 공장 등록 현황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계속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공장이 중구에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지금 129개의 공장이 있다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500㎡ 이상은 설립, 500㎡ 미만은 등록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차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장 설립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건축면적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 설립과 등록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축면적 500㎡ 이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장 설립자가 이제 필히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 좀 생기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500㎡ 건축면적 500㎡ 미만인 공장인 경우에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까지는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이제 등록으로만으로도 저희들이 공장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축면적 500㎡ 이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장 설립자가 이제 필히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 좀 생기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500㎡ 건축면적 500㎡ 미만인 공장인 경우에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까지는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이제 등록으로만으로도 저희들이 공장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5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평으로 따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립자가 이제 예, 승인을 저희한테.
○정옥진 위원 평으로 따질 때는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150평 기준으로 이제 이쪽저쪽 이렇게 하는 건가 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이제 3.3㎡로 봤을 때 한 150평 정도, 예.
○정옥진 위원 작년 대비 작년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비교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개수까지는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좀 증가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여기에도 이제 소규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소규모도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러면 그 거기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만약에 소상공인으로 이제 그 기준에 맞으면 5인 미만이고 해서 기준에 맞으면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개소가 129개소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이제 종사자 포함하면 인원 수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장들도 공장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위치는 좀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 공장들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보급률이 89.7%로 해서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1만 1,000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조속히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올해 계획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 계획은.
○정옥진 위원 이제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는 이제 대전시에서 1월 말쯤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공급 관련된 현황을 좀 공급 도시 그 지역 하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청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시 하고 지금 그 요청도 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도시가스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 하고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청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시 하고 지금 그 요청도 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도시가스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 하고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정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작년 말에 공급된 지역 그 세대 수도 이제 이번 1월 말에 공고할 때 각 구마다 이제 몇 세대 지원을 했는지 나오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직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조금도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좀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동물병원·판매업소 현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제 애완견 1인 가구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여기 동물약품판매업소 도매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곳을 지금 확인해서 한 번 좀 위원님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중구청 옆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도 그쯤은 알고.
○정옥진 위원 KT 앞에 보면 거기 약국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도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도매상인지 소매상인지 한 번.
예, 그것이 지금 도매상인지 소매상인지 한 번.
○정옥진 위원 도매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확인을 좀 한 번 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그 동물 관련 업소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전시업이 있거든요, 동물 전시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미용업도 있지마는 반려동물들을 좀 이렇게 외부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전시하는 다섯 마리 이상 정도 전시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가지고 있는 영업 그 관련업소를 이제 저희들은 동물 전시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가 2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어디인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도 위치 좀 한 번 어디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동물 운송업도 있나, 한 군데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말 그대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운송해 주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러한 영업하는 그런, 예.
○정옥진 위원 운송업을 하는 그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표현 그대로 이제 동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영업하는 그러한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한 번 위치 파악해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예.
1개소가 있는데, 예.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산자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에너지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각 지자체로인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중구에서 총 추천 수가 269가구, 지원가구가 127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지금 그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복지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이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이렇게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난방유 등유 지원사업을 그 난방유 등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31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제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저소득층 한부모나 소년소녀세대 이런 분들께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난방유 등유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이렇게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난방유 등유 지원사업을 그 난방유 등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31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제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저소득층 한부모나 소년소녀세대 이런 분들께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난방유 등유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난방유 등유도 그렇고 시설 개선도, 시설 개선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물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창호도 이렇게 조금 단열창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정옥진 위원 300만원까지 제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님 예, 최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재단에서 예, 이렇게 지금 수급권자분들 좀 저소득층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재단에서 예, 이렇게 지금 수급권자분들 좀 저소득층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청에다가 이것 협조를 요청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협조를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들었나 보네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 좀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이것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
○정옥진 위원 관련기관에다가 알아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하고 관련이 없다,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런 혜택을 봐야 될 그런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전화하고 해서 찾아가 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올해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뭐 개인정보도 물론 보호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내에서 최대로 좀 도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경제기업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 공유를 해서 복지과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52페이지 에너지 안전 관리 및 수급 안정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183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이 300가구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이제 석교동 지역 일원을 좀 해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64개소가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늘어서 지금 여기 지금 183개소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작년보다 좀 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에너지 관련 그 공단에서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께지역에서 나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내용까지 전부 다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을 해줘야만 거기에서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183개소는 사업을 신청을, 사업 신청이 돼서 신청해서 이제 지원이 될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183개소는 사업을 신청을, 사업 신청이 돼서 신청해서 이제 지원이 될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은 300가구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설치하게 되면은 한 달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3㎾ 설치가 되면은 보통 이제 설치 전보다는 전기요금으로 봤을 때는 월 사용량을 350㎾로 봤을 때 한 5만 5,000원 정도 있다가 이번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연간 절약되는 게 한 64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데이터 상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구민들이 이 부분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확산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많이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은 그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것에 철저를 좀 기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이렇게 성과가 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 공장을 또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또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대형백화점, 또 대형쇼핑몰 이런 데로 많이 좀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가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점상만 자꾸만 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중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착한가게업소 지정 좀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착한가게업소 지정과 또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이제 둘 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착한가게업소 지정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업 법에 의거해서 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착한가격업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내의 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이제 업소로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진행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14년부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착한가게에서 이제 후원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8개 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업소가 58개소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최근 2년 동안 230군데가 착한가격 기부약정 해지를 했습니다, 매달 3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던 착한가게 중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2020년에는 136곳이 해지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만 현황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동모금회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부금부터 이렇게 이제 줄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벌써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제 기부하는 곳이 줄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좀 현황이 어떤 것인가 좀 궁금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이정수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지금 착한가게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쪽에서 함께 예, 기부금이나 후원물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착한가게에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또 발굴한 재원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는 나눔복지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나눔복지입니다.
예, 나눔복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자꾸만 줄고 또 중구는 또 그러므로 이렇게 또 기부채납 하는 사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줄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분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느끼고는 있지만 기부나 후원물품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줄고는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대전에서는 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변호사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착한가게 수치 잡은 데가 많은데 이제 많지마는 자꾸만 이제 기부를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려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우리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점도 한 번 좀 파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이 언급했던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채용 좀 한 번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 이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같이 논의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채용을 보면은 문창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9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2022년도에는 또 문창시장만.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좀 지원 받는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전국에 우리 구 하고 비슷한 사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그 시장매니저가 이제 문창시장에 이제 채용을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월급은 생활임금에 준하는 이제 급여를 받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국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국비로, 이분들 하시는 역할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당 그 상인회에서, 그 상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회계관리, 또 행정적 업무, 또 전통시장별 그런 특성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획하고 추진도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는 채용을 언제 예정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지금 2월달에 채용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상인회에서 공개모집 채용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인회 하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개해 가지고 예, 그쪽에서 뽑는 그러한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인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의 부담도 하나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인회에서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장매니저는 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비로 하고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인회에서는 국비 지원이 일절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본인들 자부담은 예,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어디에 보니까 일부만 좀 부담하는 데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예, 상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는 혹시 상인회에서 조금 부담을 하나 아니면은 국비만 갖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비로 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매칭이니까,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인회는 이번 저희는.
○이정수 위원 아, 상인회는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이 성과를 올려서 그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평가해서 상도 주고 그럽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상도 주고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그 일자리 목표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연다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세부사업에 대한 현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또 지자체는 관광 또 문화, 자원 등 분석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그 이제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는가요, 조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그 분야 하고 사업별로 지금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돼서 일자리 그 목표공시제가 이제 단체장들이 이렇게 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할 목표도 좀 세우고 대책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매월,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렇게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도 이렇게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돼서 일자리 그 목표공시제가 이제 단체장들이 이렇게 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할 목표도 좀 세우고 대책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매월,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렇게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도 이렇게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공공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좀 하고 또 창출도 하려고 지금 계속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 일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매년 3월 31일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때 이렇게 해서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일자리 창출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면은 뭐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 또 아동복지문제, 기업 하기 뭐 좋은 도시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있으면은 또 일거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우리 경제과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이런 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부사시장 아케이드 뭐 갤러리 창 설치사업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작년에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매출이 많아야지만 지역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분도 좋고 살기 좋은 또 중구가 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국비, 지방비를 총 투입해서 하는 만큼 그렇게 성과는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맞춤패션특화거리 같은 경우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에 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말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위원님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또 골목 상권 지정해 주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의 효율성을 파악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구청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지금은 유튜브로 방영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대체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나 이런 얘기를 본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번 참여해서 진짜 실질적인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또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원칙적인 얘기보다, 그분 말씀이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런 특화거리는 우리 정말 대전시, 또 중구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소기업청 마주 앉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영업 이익금을 더 남기고 직원들의 또 봉급을 또 돌려주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같이 뛰어서 회사를 어떻게 하면 기업을 이쪽에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숙이 파고 들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 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자주 회의를 자주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지만 이 중구가 인구가 늘고 장사가 잘 되고 특화거리에 있는 진짜 특화된 사업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심을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시청과 연계해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만 청에서만 하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적경제기업 종류에는 보통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위원장 윤원옥 31개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사회적경제기업은 뭐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사회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어떠한 기업들, 기업들의 발전도 좀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좀 향상에 기여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윤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윤원옥 우리 중구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이 31개소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그 지역특화사업 개발비라고 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그 지원되는 그러한 금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라고 해서 혹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그 근로자분들께도 이제 사회보험료, 4대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한 8억 4,900만원 정도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총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한 8억 4,900만원 정도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사회적기업들이 그 모여져 있는 그 연합회 있지요, 연합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사회적기업 연합회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 연합회라고 해서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연합회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연합들의 그 판로를 좀 이렇게 개척한다든지.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면은 함께 공동브랜드를 좀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 예산 편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 하고 구비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시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비가 4,500만원 되어 있고 구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거반 시비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90% 정도가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그 영리기업처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민들이 이제 어떤 영리 추구도 하겠지만 이윤 추구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서 영리가 이제 발생을 하면 훨씬 좋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활동이 점점 더 잘 증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환원되는 그러한 그 뭐 비용,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적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판로 개척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마는 그분들이 좀 활성화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연합회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좀 갈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구에서도 이런 예산 지원 뿐이 아니고 그분들의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 번 잘 반영을 하도록 좀 저희들이 소통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저는 무엇보다 법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법적으로 어떤 그 뭐 제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적인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사회적기업을 좀 운영해 보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더더욱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구청 법적인 문제랑도 관련이 있고 인·허가랑도 관련이 있고 이런 허가도 신고 뭐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중구청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지역의 의원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해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분 나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것은 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앞으로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왜 이런 부분을 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예.
저희들이 하여튼, 예.
○위원장 윤원옥 의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해주겠다 기분 나빠서 예산 내년에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중구 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혹시나 그러한 신고라든지 어떠한 허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집행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누가 의원을 찾겠어요, 일 하는 부서가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 안 됐을 때 의원들한테 민원 넣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올해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구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업무를 찾아서 해주고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한테 같이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이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랄지도 발전적으로 변한다면은 훨씬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안 됐을 때 의원들한테 민원 넣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올해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구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업무를 찾아서 해주고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한테 같이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이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랄지도 발전적으로 변한다면은 훨씬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경제기업과 뿐만이 아니라 왜 이것을 의원한테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에서는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미니 태양광이라고만 돼 있,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러면은 그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그 미니라는 게 보니까 355W급?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 정도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보다 큰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아마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파트에 보시면은.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이렇게 빌라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데가 이제 사업대상이 돼서 이렇게 2개 정도의 판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게 보통 저희가 볼 때 2개 판넬을 합해서 한 355W 정도 이 정도.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것만 지원이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만 지원이 되는.
○위원장 윤원옥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크게 한다고 그러면 어디 경제기업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장인 거 보니까 355W가 이제 지금 현재의 미니 태양광에 관련된.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의 그 규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것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1월 1일자로 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육대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만큼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육대운 과장님은 워낙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쾌적한 중구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1월 1일자로 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육대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만큼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육대운 과장님은 워낙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쾌적한 중구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요즘 중구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가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됐지마는 목동3구역이라고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더샵, 예.
○이정수 위원 더샵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계룡건설 리슈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아파트에 분쟁이 한 번 일어나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분쟁하는 데에 한 번 참석을 했어요, 회의 하는 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또 아파트 사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현장 하고 붙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좁은 도로에 막 그 큰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트럭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과에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중촌동 주공1단지가 이제 거의 이사를 가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철거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분들이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하고도 좀 통화를 하면서 또 직접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하니까 그 현장에 좀 지도 좀 잘 좀 해주셔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이런 민원 소지가 없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회용 비닐용기가 상당히 많이 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오토바이 배달하고 나면은 그 이제 비닐용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환경과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우리 쾌적한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법촬영 예방 관련 조례 시행하고 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법촬영 예방 관련 조례 시행하고 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 밑에 혹시 거기를 이렇게 완전히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니까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아래에는 뭐 많이 공동화장실을 가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역 같은 데에도 그렇고 완전히 막혀 있는 데는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위에가 좀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위에다가 또 핸드폰을 해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던 게 보도에 나오던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우리가 조례도 만들은 것 만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어쨌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규정한 것은 최대한 좀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155쪽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거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일반은 10만원, 저소득은 60만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원래 일반은 10만원이었었나요, 전에 20만원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작년까지가 20만원으로 예,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이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이제 일반가정을 10만원으로 이제 전국이 이제 이렇게 또 10만원으로 낮춰서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이제 일반가정을 10만원으로 이제 전국이 이제 이렇게 또 10만원으로 낮춰서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국비.
○정옥진 위원 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옥진 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요가 많고 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이러지 않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 예.
○정옥진 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국비 자체가 이제 10만원으로 줄어서 이제 시비 하고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과 예, 지원금이 달라서 좀 주민분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해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세대 수가 확정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280세대 정도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158쪽에 폐기물 및 감량화,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시스템 기반 확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교체 및 신규 설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22개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 폐형광등·폐건전지는 이게 재활용이 아닌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재활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수거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물은 또 이렇게 예, 재활용 할 수 있게 이제 협회에서.
○정옥진 위원 따로 분류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재활용은 안 되지만 이제 폐기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물만 별도로 또 예, 재활용 할 수 있게 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예.
○정옥진 위원 내용물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내용물만 추출해서.
○정옥진 위원 재활용이 일부는 가능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체 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분류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방안을 좀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부피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아이디어만 되면 의지만 있으면 전 가구도 뭐 전 세대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량이 저희가 이제 아까 22개 말씀하셨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시비가 7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구비가 30% 정도 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한 그대로 그런 것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것은 적극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폐형광등·폐건전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폐기물 감량화 관련된 시스템 기반 구축 확충 차원으로 하여튼 그 다가구라든지 빌라 이런 곳도 한 번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거기 밑에도 보면 다가구 밀집지역 재활용품 통합배출함 설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120개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120개 똑같이 저희가 설치해서.
○정옥진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치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다가구 밀집지역도 이렇게 배출함이 잘 설치가 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제대로 배출이 되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30개 이것은 뭐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단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아파트단지 위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예.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예.
○정옥진 위원 아직도 그게 설치가 안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투명페트병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일반페트병과 구분해서 또 자원재활용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또 투명페트병만 또 이렇게 배출 받아서.
○정옥진 위원 새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새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종이팩도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걸 보다 보니까 종이컵을 우리가 커피 마시고 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커피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재활용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음식물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이러면 사실 재활용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빈 용기컵도 이제 좀 세척해서 깨끗하게 배출을 해주셔야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예, 재활용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빈 용기컵도 이제 좀 세척해서 깨끗하게 배출을 해주셔야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예, 재활용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희가 커피 마시고 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커피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커피 그 종이컵 이렇게 담아 놓는 이렇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세워놔서 이렇게 옆에.
○정옥진 위원 거기다가 따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척해서 예,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으면은 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 모아놓고는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세척을 해서 또 사용을 하는가 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예, 다 사실 내버리면은 또 다른 폐기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을 받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재활용 우리가 분리수거 해서 버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30% 밖에 안 되고 70%는 그냥 다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종이컵도 이 커피 잔액이 그 잔 그게 남아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물질이 묻지 않게 세척해서 사용하면은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 위생등급제 하고 모범업소가 지금 이제 2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모범업소는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신규 지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모범업소 지금 현재 있는 93개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가기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는 이제 그 평가 자체가 좀 달라서.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모범음식점이지만 만약에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예, 위생등급을 받, 그 별 3개·2개·1개 이렇게 있는데 예, 그것을 신청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등급을 또 등급제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신청을 뭐 저희들이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그분들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신청을 뭐 저희들이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랑 모범업소 지정업소 지원에서 차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위에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주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모범업소는 종량제봉투가 지금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종량제봉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원이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지정조건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받기에는 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모범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위생등급제로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전국적인 그 방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생등급으로 가셨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그 까다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예, 아무래도 좀 그 모범업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생등급제가 조금 더 위생등급에 대한 것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생등급으로 가셨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그 까다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예, 아무래도 좀 그 모범업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생등급제가 조금 더 위생등급에 대한 것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다고 보면 모범업소 지정, 모범업소 관리는 이 업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그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분들도 나름대로 다른 일반점보다는 우수한 일반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서 뭐 폐업이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서 이렇게 위생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서 뭐 폐업이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서 이렇게 위생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160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관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190개소에서, 190개소 기존 135개소, 신규 55개가 늘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것은 식당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저기 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대표, 이제 업소 대표자가 이렇게 신청이 안심식당에 그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이제 맞다고 해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그 업소 대표자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안심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맞다고 해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그 업소 대표자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안심식당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정이 되면 그 밑에 있는 5종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거기 나트륨 저감 건강·실천 지정업소 운영관리 29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수거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탕이라든지 이런 탕류 예, 이런 것들이 나트륨 저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금 검사해서 함량이 증가가 되면 혹시나 이제 지정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취소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거할 때 그 채수병에 담아서 저희가 국 하고 이렇게 탕류들을 담아서 이렇게 예, 나트륨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혹시 위생과에서 혹시 앞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물티슈를 제공을 해준 적이 있나요, 식당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식당에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식당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때 물티슈 입찰로 구입했나요, 그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입찰로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입찰로 구입할 때 물티슈 혹시 확인하고 입찰로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안 하고 입찰로 구입해서 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품은 저희가 받아,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이제 공급한.
○안형진 위원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받았는지 아니면은 확인을 안 하고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티슈 안에 있는 그.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샘플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액으로 이제 물품 관련된 지원 금액을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내용에 이제 담겨져 오는 게 혹시 조금 이제.
그런데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액으로 이제 물품 관련된 지원 금액을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내용에 이제 담겨져 오는 게 혹시 조금 이제.
○안형진 위원 이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금액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조금, 예.
○안형진 위원 예, 그 질이 상당히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좀.
○안형진 위원 추후에는 그 양보다는 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개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쪽에 많이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 많이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130쪽에요 일반현황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집단급식소 현황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중등은 7개소, 고등은 1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등이 중학교가 7개 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학교가 지금 현재 14개소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으로는요,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7개 밖에 급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있는 예를 든다면은 신일여중·고라든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이제 동산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정옥진 위원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쪽으로 이렇게,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학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을지대학교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님.
예, 을지대.
예, 을지대.
○정옥진 위원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 따로인 건가요, 64개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
○정옥진 위원 병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병설이라기보다는 집단급식소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영유아 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단급식소로 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다 포함해서 64개소 이렇게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가정은 빼고 민간 여기까지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어린이집이 이제 민간과 가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위원님 예, 가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보통 민간쪽에 많이 집단급식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그 중촌동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옥천수사우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우나 옥천?
○정옥진 위원 옥천수사우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옥천수사우나,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폐업.
○정옥진 위원 폐업을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영업이 안 돼서 닫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건물 자체가 매매 돼서 아마 예,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정옥진 위원 영업이 안 돼서 그랬나 걱정이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아마 건물 매매로 인해서.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속적으로 예, 영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위생업소 그것도 지금 여기 1,463개소로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소 수가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년 대비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생업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예, 한 71개소 정도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2020년도 말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정옥진 위원 예, 70 몇 개소가 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년 정도의 그 갭을 놓고 봤을 때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예.
○정옥진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 문 닫는 곳이 많은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늘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