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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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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2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주요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그 업무 주요 내역도 올려주셨고 지금 세부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제나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이유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배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밑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후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저희 의정 게시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한 번도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인 소식 이외에는 의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 회기 때 주요 안건 통과된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가는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그 안내말씀, 전달말씀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9대 때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9대 때에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의회 하고 의원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셔야겠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됐을 때 7월달 동안에 물론 당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선행되어졌다면 업무 보는 데에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보지가 저희가 계속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관위에서 자극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조정이 돼서 의원님들의 9대 때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좀 추진, 추진이 좀 됐으면 추진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정소식지도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연 2회 발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두 번 제작이 들어가는데요 지난 2021년도 하반기의 의정소식지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책자들은 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이 책자의 그 제작 방향 이런 것들은 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가독성 있게 이런 것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선관위의 자문을 통해서 의원 그 배포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선관위를 통해서 한 번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안내판, 의회 안내판 그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기 입구에 차 주차 하면서 들어올 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아, 예.
안선영 위원    보면 입구 옆에 붙어 있는 게시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그 중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하나의 그 채널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나 가장 부족한 게 지금 마케팅력이거든요.
  이게 뭔가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지금 8대 의회가 조금 아쉬운 게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현장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선관위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 땜에도 제대로 된 홍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법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홍보야 뭐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주민분들께서 뽑아주신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또한 그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와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소식지 형태로 나가서 좀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9대 때 의회와 내용 절충을 하시고 집행부와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 주민들께서도 일을 하는 의회라는 좀 안심된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면서 홍보 방법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또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신속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의정소식도 모바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법도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긍적적인 고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또 아울러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요 첫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올해는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선거도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방선거도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당사자들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그런 속내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려움도 많이 닥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의사국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제 상당히 막 바빠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실시가 되는 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바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구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좀 뒷받침을 좀 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 편성권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의회 직원도 지금 충원을 해야 되지요, 올해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올려놓지 않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지방자치법상 그 정책지원관으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의원 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3명의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인사위원회가 우리 구성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 충원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절차가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반기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의원님 제9대가 출범하면서 같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가 있고 또 정년보장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임기제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쪽에서 하는 것과 같이 5년 임기제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게 그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의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최대 5년까지 1년 내지 처음 채용해서 1년 내지 2년간 계약을 해서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5년 계약을 하고 또 5년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일반직공무원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장·단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그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이런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일반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그 어떤 의정, 의회의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법적인 그 분야 이런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입법지원관 제도가 그러면 이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는 6급 대우입니까, 7급 대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광역자치단체 아니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6급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기초의회는 7급으로.
육상래 위원    7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7급,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 의원님들의 임기가 이제 6월 말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예로 보면은 이제 다시 재선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50%가 통상 평균적으로 50%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의회가 별로 좀 뭐 추경도 없을 테고 다른 해에 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또 올해 같은 해에는 또 대통령선거가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입법지원관 채용을 하는 것을 차라리 9대 회기로 넘겨서 채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새로운 9대 의회가 개회, 출범을 하면서 이러한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다 세팅을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9대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제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일찍 채용을 하면은 물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라 또 환경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폭넓게 의견을 참고를 하고 또 다른 타 지자체의 하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또 다른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이제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리 중구의회에 오신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의회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또 파악도 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2년도 올 한 해 중구의회가 구민들 하고 소통이 또 잘 되고 또 집행부 하고 사전에 집행부 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도 인사권, 인사문제 때문에도 지금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새해 첫 벽두부터 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 하고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지 이것이 내부에 있는 일이 외부에 자꾸 분출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또 그 여파는 또 구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만 서로 통한다면 뭐 해결이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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