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8학생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에 관한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보고사항입니다.
  10월 7일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철회요청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11월 15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우리 시정연설 하기 전에 우리 윤원옥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김옥향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활동이 제약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그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대전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7억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중구는 전액 구비로 1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와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민선5기부터 중구 살림을 맡아온 제가 열두 번째 하는 시정연설이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민선5기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는 120억 원이 넘는 지방채무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전시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우리 중구의 원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우리 구정을 살펴보았고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는 발전 목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중구의 강점을 살려 특화시켜 나갈 것은 무엇일까?
  구정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고민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발전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구정을 장기적 안목과 건전재정 속에 이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과 대제로 커플존 조성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선화로 확장사업,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유천동 도로정비 및 가로수 개량사업 그리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를 찾고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 뒷길에서 선화단길 또는 선리단길이라 불리는 신흥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6기까지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지역의 핵심 상권인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의 도시기반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민선7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째로 맞춤형 패션거리 등으로 특화될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특색을 갖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총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 9월에는 석교동이 총 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총 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사동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민간개발 사업이 민선7기 들어 총 49개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 시기는 다르지만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약 3만 4,000세대에 8만 7,000여 명이 입주하여 우리 중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과 주민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부소방서가 2025년에는 부사동에 건립될 예정이며 나라키움 대전통합센터가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2023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지역에 약 1,600억 원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과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도 민선7기에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과 연계된 2호선 트램,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우리 중구가 대전의 새로운 교통체계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 민선7기 들어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창업허브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교육센터,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등 새로운 기관이 우리 중구로 이전하거나 개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올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역세권구역과 함께 대전도심융합특구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대전 자치구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5대 광역시 도심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2밸리와 같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령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과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사업이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 또한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1997년 뿌리공원 개장 당시 72기였던 성씨조형물이 현재 244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설치한 야간경관 조명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대전에 가볼만한 곳 1위에 오르는 등 뿌리공원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여놨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뿌리공원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서 2019년에는 대전칼국수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역대 최대 관람객 5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개최하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유망축제로 다섯 번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775개 축제 중 5위라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전국 1,000여 개의 지역축제 중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올 9월과 10월에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문중들과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축제의 가치를 소상공인의 상품판매 촉진과 함께 이어가고 아울러 우리 중구가 펼치고 있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중요성과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10월 기준, 올해 뿌리공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 보다 약 8.4%가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없던 족보 기증이 올해 축제기간 중 이어져 1739년 교하노씨 족보와 전주이씨 족보 등 5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또 뿌리공원과의 수신전화 건수는 9월, 10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41%나 증가하면서 단체방문 의사나 촬영문의가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효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효문화마을관리원에는 민선7기 들어 효독서체험관이 개관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활용하여 약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이곳의 편의성과 다양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의 효문화 확산정책은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의 많은 문중에서 성씨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244기 성씨조형물이 설치된 현재의 뿌리공원의 공간이 부족하여 제2뿌리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중 성씨조형물이 추가 설치될 제2뿌리공원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가족캠핑장, 글램핑장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우리 중구를 효문화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뿌리공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5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뿌리공원의 수변을 잇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올 4월에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현재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되어 약 4.5km의 뿌리공원 수변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뿌리공원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는 둘레길이 될 것입니다.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민선5기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에는 행정업무와 주민의 여가, 복지, 자치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였고 올해는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석교동, 태평1동, 태평2동, 오류동, 중촌동, 문창동, 대흥동 등 아직도 노후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보건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우리 중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0년 8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6월에 정생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선6기 들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복지체계를 우리 중구는 이미 2013년에 거점형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모델인 희망-T(tree)움을 통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중구의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가 정부정책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현재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 인력을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학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3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셋째아이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아이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우리 중구의 경로당은 낡고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로당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여러 가지 섬세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이런 성과로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민중심의 우리동네 클린사업과 가로수 은행나무의 암수교체 사업, 산서로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 도로개설,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정비사업,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 최초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가, 공가로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과 주민쉼터, 텃밭 등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우리 중구의 빈집 정비 사업을 전국에 확산 보급할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9년 6월에는 이 사업을 혁신챔피언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전개와 대형빌딩 조사관리,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일자리 공시제 등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7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연면적 3,000㎡이상 빌딩 공실률도 2010년에는 21%였으나 현재는 10%로 낮아졌습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선7기에는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태평시장 주차타워 건립, 산성뿌리시장 고객쉼터 조성, 문창시장 제2주차장 조성과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21억 원 규모의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 중교로와 대제로에서 실시했던 토요문화마당과 우리 대전지역에서 칼국수가 지니는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축제로 연계시켜 많은 호평을 받은 대전칼국수축제가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중구에 있었던 선혈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재발견한 것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선화동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였고 이곳을 명예도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민선5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다양한 성과로 지난해에는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중구의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20%인 A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의 평가척도인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표창을 비롯해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재정건전화와 함께한 결과입니다.
  즉, 필수경비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7년 6월에 120억 원이 넘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였고 부채 없는 도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액 구비 192억 원을 들여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모든 성과에 우리는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민선5기 이후 이룩한 다양한 성과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우리 중구를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 매우 기쁩니다.
  민선5기 이후 만들어낸 우리 중구의 변화와 가능성은 우리 구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또 공직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673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8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5,6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4,795억 원으로 세입규모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규모가 총 3,576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5기 이후 우리 중구의 발전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위·수탁 계약일 종료일 갱신일이 상이하여 개정안 부칙 단서 적용 시 공영주차장간 이용객 및 상인들에게 차등이 적용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7조의3 본문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단서조항은 1시간 무료대상을 해당 시장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고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함에 근거 없이 상인과 고객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개정안 중 해당 시장,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문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석 적용 시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1시간 무료주차를 통해 고객과 상인의 주차우대권 비구매로 금전적 지출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운영 관리주체의 공영주차장 운영수익도 감소되어 위·수탁계약 시 위·수탁료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인회 자부담이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 자체행사 등 전통시장 재투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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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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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제안이유로는 우선 법률체계상의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 비고 제19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차장 감면조항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 중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의 경우 기 개정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조례 본문 별표 비고 제19의 내용과 상충되는 전통시장 상점가를 이용한 고객에 한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하는 단서 내용을 삽입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본문 내용 및 관련근거 없이 전통시장 상점가를 포함시켰고 오히려 상권 활성화 구역을 배제하는 등 법률체계상 혼선과 명확성 및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용어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문제는 관련규정에 따른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각각의 용어로 구분 정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용어를 명기하였는 바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명기 또는 문구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일부 거부 및 수정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 입법절차의 재고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조직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된 태평시장 주차장의 경우에도 건축 제반사항 확인 및 각종 기기에 대한 체크,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이행 후 직영해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개의 전통시장 관리주체인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또 각종 자체 지원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위탁 받은 상인회의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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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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