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2년도예산안
-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의사일정변경의건
- 5. 회기연장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 1. 2022년도예산안
-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의사일정변경의건
- 5. 회기연장의건
- 6.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조은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조은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선영 의원님 그리고 안형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안선영입니다.
5분 발언의 성격으로 이 자리에 몇 차례 섰지만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5분의 성격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다는 기대에 설레셨을 23만 구민분들 새로이 힘내보자 기대를 안고 희망을 키우셨을 자영업 사장님들과 그에 따른 종사자분들 그리고 힘드셨을 구민들을 위해 여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민하셨을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 힘들다는 말도 안 나오는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는 어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노력하신 집행부의 좀 더 잘해보자는 조언의 시간이었고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2022년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집행부의 많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는 담당자 분들의 많은 노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의원들의 조언들 아직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들에 대한 말씀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만 그 또한 대전 중구청을 믿기에 우리 구민들을 일해 계신다 신망하시기에 우는 소리도 푸념도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중구 구민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대게 되는 곳이 이곳 대전광역시 중구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민들을 향한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중구민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작은 사업에도 위안을 얻고 달라진 작은 환경 변화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보도블록이 교체되어 발이 빠지는 일이 없어진 것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구민들께서는 기뻐들 하십니다.
어두웠던 골목길이 빛을 얻고 혼자 걷는 밤길이 안전을 돕기 위해 설치된 바닥등으로 비상벨에도 구민들께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돈을 얻습니다.
그 기쁨을 선사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가정이 나의 푸념을 들어주고 가족도 이해 못하는 나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곳이 이곳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매회 의사일정들마다 우리 모두는 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는 좀 더를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실에서의 최선을 이야기 했고 이번 예결위까지를 마치면서 저의 작은 소회를 오늘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받아내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긴급임시회가 있을 예정이지만 이번 예결위를 마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안선영입니다.
5분 발언의 성격으로 이 자리에 몇 차례 섰지만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5분의 성격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다는 기대에 설레셨을 23만 구민분들 새로이 힘내보자 기대를 안고 희망을 키우셨을 자영업 사장님들과 그에 따른 종사자분들 그리고 힘드셨을 구민들을 위해 여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민하셨을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 힘들다는 말도 안 나오는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는 어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노력하신 집행부의 좀 더 잘해보자는 조언의 시간이었고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2022년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집행부의 많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는 담당자 분들의 많은 노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의원들의 조언들 아직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들에 대한 말씀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만 그 또한 대전 중구청을 믿기에 우리 구민들을 일해 계신다 신망하시기에 우는 소리도 푸념도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중구 구민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대게 되는 곳이 이곳 대전광역시 중구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민들을 향한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중구민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작은 사업에도 위안을 얻고 달라진 작은 환경 변화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보도블록이 교체되어 발이 빠지는 일이 없어진 것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구민들께서는 기뻐들 하십니다.
어두웠던 골목길이 빛을 얻고 혼자 걷는 밤길이 안전을 돕기 위해 설치된 바닥등으로 비상벨에도 구민들께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돈을 얻습니다.
그 기쁨을 선사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가정이 나의 푸념을 들어주고 가족도 이해 못하는 나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곳이 이곳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매회 의사일정들마다 우리 모두는 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는 좀 더를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실에서의 최선을 이야기 했고 이번 예결위까지를 마치면서 저의 작은 소회를 오늘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받아내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긴급임시회가 있을 예정이지만 이번 예결위를 마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구민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는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일상 속 쉽게 다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대하여 역점방향 시행방침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업별 공약 추진 사항에는 현재 종결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걸로 확인은 됩니다만 가장 큰 세부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약사업 중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실적 없이 해당년도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목표였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추진은 해를 거듭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전시 5개 구 중 구민회관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지역은 이곳 중구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 물리적으로는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빈곤과 인간소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과 콘텐츠의 보급, 문화활동 다양화를 통한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 및 지식습득의 교육적 기능과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소모임과 지역구민의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구민회관은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과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되면서 진실성, 공정성, 다양성, 유익성으로 구민회관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서의 역할과 욕구 및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구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면서 문화행사 공간의 이용 및 공간구성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그 흐름에 맞추어 콘텐츠 선택과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더 많이 논의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 행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에 구민들의 충분한 이용계획의 정보제공과 구민들의 현황과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민회관의 설립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의 위치선정부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관리와 운영체계를 기획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 오월드, 플라워랜드, 치유의 숲 외의 문화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위치에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밀집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휴게시설, 위생시설, 서비스 시설과 정보시설의 부족이 설문결과에 여러 번 비추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사용성, 접근성, 신체적 능력의 향상, 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면 등을 고려하면 지금 중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의 개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건립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구민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는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일상 속 쉽게 다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대하여 역점방향 시행방침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업별 공약 추진 사항에는 현재 종결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걸로 확인은 됩니다만 가장 큰 세부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약사업 중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실적 없이 해당년도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목표였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추진은 해를 거듭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전시 5개 구 중 구민회관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지역은 이곳 중구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 물리적으로는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빈곤과 인간소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과 콘텐츠의 보급, 문화활동 다양화를 통한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 및 지식습득의 교육적 기능과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소모임과 지역구민의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구민회관은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과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되면서 진실성, 공정성, 다양성, 유익성으로 구민회관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서의 역할과 욕구 및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구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면서 문화행사 공간의 이용 및 공간구성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그 흐름에 맞추어 콘텐츠 선택과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더 많이 논의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 행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에 구민들의 충분한 이용계획의 정보제공과 구민들의 현황과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민회관의 설립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의 위치선정부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관리와 운영체계를 기획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 오월드, 플라워랜드, 치유의 숲 외의 문화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위치에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밀집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휴게시설, 위생시설, 서비스 시설과 정보시설의 부족이 설문결과에 여러 번 비추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사용성, 접근성, 신체적 능력의 향상, 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면 등을 고려하면 지금 중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의 개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건립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18건, 42억 1,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17건, 41억 8,51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2억 5,25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13억 3,40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1,844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2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180억 3,020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974만원과 예치금 등 172억 9,279만원 지출하고 2022년도 말 조성액 총 182억 7,37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18건, 42억 1,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17건, 41억 8,51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2억 5,25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13억 3,40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1,844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2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180억 3,020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974만원과 예치금 등 172억 9,279만원 지출하고 2022년도 말 조성액 총 182억 7,37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조은경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조은경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 운영지원 사업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집행되는 인건비로서 3,469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 운영지원 사업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집행되는 인건비로서 3,469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은경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형진 위원장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만약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동 조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형진 위원장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만약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동 조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3일 회기를 연장코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3일 회기를 연장코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코자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정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코자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