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학업우수 학생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학습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당초 2021년도 장학금계정 사업비 편성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 최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선발결과 등을 토대로 예치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식품진흥기금 8억 7,980만원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학업우수 학생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학습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당초 2021년도 장학금계정 사업비 편성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 최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선발결과 등을 토대로 예치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식품진흥기금 8억 7,980만원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명석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힘든 상황 속에서 임시회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제 동사무소로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오면은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받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고등학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학생이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도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계정도 좀 조례개정을 해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으로 지금 통장들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그 관계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그 관계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타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런 기금보다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구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대상인원 확대보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그 사회복지기금이 소기의 설치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저소득주민과 노인복지 증진에 정말 꼭 필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그 사회복지기금이 소기의 설치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저소득주민과 노인복지 증진에 정말 꼭 필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서명석 식품진흥기금도 집행부에서 기금사용에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음식문화 개선이나 또 각종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배덕현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01-01에요 그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지금 특별교부세 4억 포함해 가지고 46억을 신규편성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진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 부지고 그 다음에 혹시 인근에 다른 어떠한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진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 부지고 그 다음에 혹시 인근에 다른 어떠한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기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46억씩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진관련 법령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강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30개 정도가 생겨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에서도 5개년 단위로 사실 기본계획을 세웠고 저희들도 2030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지금 경로당뿐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3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 통보가 와서 연차적으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13개는 지금 특교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과 그 다음에 기존 철거부지 하고 신축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은 30개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또 사실은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보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연도가 뒤로 가서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근에 또 혹시 필요한 대지를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차를 좀 뒤로 미뤄서 가다보니까 예,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진관련 법령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강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30개 정도가 생겨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에서도 5개년 단위로 사실 기본계획을 세웠고 저희들도 2030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지금 경로당뿐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3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 통보가 와서 연차적으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13개는 지금 특교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과 그 다음에 기존 철거부지 하고 신축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은 30개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또 사실은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보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연도가 뒤로 가서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근에 또 혹시 필요한 대지를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차를 좀 뒤로 미뤄서 가다보니까 예,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뭐 무너져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그럼 13개 지금 계획서에 있는 경로당은 내진 평가를 하신 건가요 보강평가를 다 받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받았습니다. 그 11개가 받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소 중에서 강변과 무릉은 내진성능평가가 지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1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내진성능평가라는 게 사실은 건물에 내진 지진에 견딜만한 그러한 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대해서는 비록 1층이기 때문에 제외는 되었지만 그 평가결과를 좀 이렇게 봤을 때 단지 단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빠진 것뿐이지 그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내진성능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좀 노후 되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내진성능평가라는 게 사실은 건물에 내진 지진에 견딜만한 그러한 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대해서는 비록 1층이기 때문에 제외는 되었지만 그 평가결과를 좀 이렇게 봤을 때 단지 단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빠진 것뿐이지 그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내진성능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좀 노후 되고.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봤는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된다는 경로당도 몇 곳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0개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30개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개소가.
○김옥향 위원 30개소인데 이번 13개 중에도 보강이 필요하다 개축이나 신축보다는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 보강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뽑아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00~6,000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이상까지 보강으로만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이상 정도의 1억, 2억 이렇게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협소하게 지금 우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이상 정도의 1억, 2억 이렇게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협소하게 지금 우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김옥향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서에 보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대신, 목동, 선화3, 옥계, 부사, 청란, 과례, 원대경로당으로 8개거든요 8개 경로당은 그냥 보강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철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왜냐면 보강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축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 드렸을 때 보강이 예를 들어서 2억.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나 의회에도 어르신들께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걸 모두의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예산이 46억씩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진성능평가 검토한 결과 신축할 경로당은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되지만 신·개축을 해야 되지만 보수할 수 있는 경로당은 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어르신들은 특히 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개축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경로당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그런 부분도 또 어르신들은 이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예민한 시기에 이거는 선심성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11년 동안 허리띠 졸라맸다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또 이거를 이제는 선심성으로 곰국처럼 또 우리고 우리고 또 우리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시국에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신·개축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경로당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그런 부분도 또 어르신들은 이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예민한 시기에 이거는 선심성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11년 동안 허리띠 졸라맸다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또 이거를 이제는 선심성으로 곰국처럼 또 우리고 우리고 또 우리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시국에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드려야겠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김옥향 위원 마지막 가시면서 곳간을 비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내진보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골도 있고 내진보강이 2억, 2억 넘게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신축할 때의 비용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신축할 때의 비용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신·개축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당연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린 것들이 내진보강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진보강이라는 것은요 환경개선도 아니고 단지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이제 옆에 보강하는 것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 이거 확인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 하고 실제 회비 내는 회원수를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 경로당이 열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열두 분을 위해서 뭐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이용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3, 4억씩 투자해서 보수해 가지고 깨끗하게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경로당이 열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열두 분을 위해서 뭐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이용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3, 4억씩 투자해서 보수해 가지고 깨끗하게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회원.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원님 회원수는 사실은 이제 입회할 때 하는 회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또 이용하시는 분들 회원수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입회할 때는 처음에 입회원서는 내서 회원수로 등록이 된 회원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50%만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원수 하고 그 다음에 입회된 회원수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회비를 또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체적인 회비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왜냐면 이제 입회할 때는 처음에 입회원서는 내서 회원수로 등록이 된 회원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50%만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원수 하고 그 다음에 입회된 회원수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회비를 또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체적인 회비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옥향 위원 아니, 저희 어머니도 경로당은 나가시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숫자는.
○김옥향 위원 회비는 1년분을 내시고 안 나가시는 어르신도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13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 46억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설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공사가 내년도에 지금 상태로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사가 내년도에 지금 상태로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46억에 대한 예산을 굳이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내진보강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성과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서 신축과 철거, 철거와 그 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그러한 경로당은 사실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것은 신축이든 보강이든 건축자재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좀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13군데 46억이지만 어르신들이 좀 공간을 좀 효율성이 있게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신축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이 어떠한 그 내부를 환경을 바꾸거나 이런 거라면 사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볼 문제인데 보강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할 뿐이지 안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장실도 밖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신발 신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부의 효율적인 환경적인 면은 사실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어르신들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서 신축과 철거, 철거와 그 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그러한 경로당은 사실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것은 신축이든 보강이든 건축자재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좀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13군데 46억이지만 어르신들이 좀 공간을 좀 효율성이 있게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신축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이 어떠한 그 내부를 환경을 바꾸거나 이런 거라면 사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볼 문제인데 보강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할 뿐이지 안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장실도 밖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신발 신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부의 효율적인 환경적인 면은 사실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어르신들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어떤 경로당들을 보니까 2층 사용이 불편해서 뭐 이번에 신축을 한다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중구 관내 경로당 중에 2층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더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의 2층은 지금 저희들이 13군데 가봤던 데는 2층은 사용을 어르신들이 무릎이 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2층은 사용 안하는 걸로.
○조은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옥계동에 둥그나무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2층을 이제 남자 할아버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할아버지들이 쓰시고.
○조은경 위원 아버님들이 쓰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오르내리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1층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조은경 위원 쓰시는데 1층 거실은 어머님들이 쓰시고 작은 방을 아버님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2층 사용이 어려워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치면 다른 곳도 지금 이런 불편 제기하는 곳이 많을텐데 그렇다고 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지금 선돌경로당 같은 경우 2021년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받으셨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2021년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을 보면 당해 연도 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연도 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보니까 2022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 다시 반납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집행을 하다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집행이 좀 이렇게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또 이월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빨리 집행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도 필요 없고 원칙도 필요 없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 이제 그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경우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좀 중점을 둬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한 것에 비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고 또 시급성이 없어 보이는 준공 30년 미만의 경로당에 또 내진보강 필요대상이 아닌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신축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민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진성능평가라는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안전성 관련 되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다들 아시지만은 사실은 어느 사항이 발생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통해서 철거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해서 그 불안요소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경 위원 그렇죠. 철거대상이라든가 뭐 보강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다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든가 또 준공된 지 30년 미만의 어떤 경로당까지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시급성이 있는 곳을 추경에 다루고 시급성이 좀 뭐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순차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어느 부분 이해가 가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항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급성 문제 부분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진성능평가 이미 결과물이 나와서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가장 빨리 담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추경이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것들은 좀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먼저 좀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성능이 비록 단층이라 못한 곳도 있지만 그곳조차도 사실은 1층이기 때문에 안한 것뿐이지 내진성능평가 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그것들도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으면은 아마도 내진보강이 나올 그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것들은 좀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먼저 좀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성능이 비록 단층이라 못한 곳도 있지만 그곳조차도 사실은 1층이기 때문에 안한 것뿐이지 내진성능평가 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그것들도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으면은 아마도 내진보강이 나올 그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까지 이제 몇 군데 정도는 현장점검도 가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정도의 그렇게 필요한 추경에 다뤄야할 그런 예산편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굳이 하시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은경 위원 뭐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
○조은경 위원 어르신들의 성별이라든가 연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신축할 때 방향성을 한 번 말씀 잠깐 드리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층은 가급적 사용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금 짓는 모든 건물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거실 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크게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혹시나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또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는 다 쓸 수 있게 가변성 문을 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좀 큰 행사할 때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실내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따로 화장실을 좀 구분해서 당연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신축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혹시나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또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는 다 쓸 수 있게 가변성 문을 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좀 큰 행사할 때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실내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따로 화장실을 좀 구분해서 당연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신축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관련된 신축방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방향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최근 화성시 경우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천 시 경로당 출입에 미끄럽지 않도록 현관 입구까지 캐노피를 설치한다든가 또 현관에는 벤치나 수직손잡이 등을 설치해서 신발을 갈아 신으실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뭐 생활공간 이동구간마다 벽보형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중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화성시 쪽에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이번에 올리신 이 경로당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추경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내진성능평가라는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을 때에도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르신들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올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추경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내진성능평가라는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을 때에도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르신들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올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복지국장께서는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그동안에 집행부에 우리 의회나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러나 의장이나 또 각종 위원장들이 또 위원님들이 절차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서명석 자료를 제출하는데 작성자도 날인이 없고 그동안에 보면 확인자도 날인이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료의 신빙성이나 또 어떠한 문제가 될 때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앞으로 의회에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작성자 날인 하시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실장이나 날인해서 의회에 제출해주도록 집행부 간부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지금까지 않고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13개 경로당에 혹시 그 회장님들 하고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논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로당 대상지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김옥향 위원 열세 곳 다 다녀오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 다녀왔습니다. 예, 다 다녀와서 거기 회장님들하고 또 거기 있는 부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성능평가 나온 결과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좋아하시던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 제가 만나 본 열세 분 모두는 다 좋아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이 계획이 있을 때 문화동 쪽에 공원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옆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깨끗해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다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신축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네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어떻게 열세 군데 다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깨끗해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다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신축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네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어떻게 열세 군데 다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현장 다녀온 거는 저희가 8월 24일날 하고 25일날 다녀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원대경로당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나면은 이제 부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또 위원님이 가셨을 때 민원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진성능평가 설명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니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진성능평가 설명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니까.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 말씀 안 드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것은 드렸.
○김옥향 위원 저는 4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원대경로당이 제가 알기론 1억 6,000 정도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좀 코로나19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외벽만 보강해서 그 정도 갈 것 같으면은.
○김옥향 위원 저는 이 뜻이 국장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현장을 다녀와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경로당 원대도 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차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146개 경로당이 있죠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확하게는 7월 31일자로는 145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45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전체 다 했습니까 145개 경로당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45개 중에서 내진성능평가 대상건물이 75개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75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75개를 내진성능평가를 다해서 안전성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145개 경로당에서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중구청장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민간 말고 우리 중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게 75개고요 그 중에서 37개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145개 경로당에서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중구청장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민간 말고 우리 중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게 75개고요 그 중에서 37개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37개를 평가를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중에 내진성능평가 미달된 경로당을 13개를 선정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30개가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7개 중에 30개소입니다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나왔다, 30개 중에서 13개만 우선 선정을 한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경로당들이 대부분이 기존에 구 헌집 구 주택들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열세 곳을 가보니까 어떤 곳은 문방구, 전에 문방구 했던 곳들도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르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했던 곳인지.
○육상래 위원 구에서 신축을 한 경우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직접 건축을 한 경로당은 없이 그냥 기존의 주택들 대부분 매입을 한 거죠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부분이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벽돌, 조적, 슬래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적들도 많이 있었고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노후 된 걸로 해서 이제 이번에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국장님 이하 아까 답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하고 내진 안전을 보강을 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대부분 어르신들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쓰는 데는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공용으로들 많이 쓰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외부에 또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화장실 가실 때는 다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외부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발 신고 나가셔야 되더라고요 방에 계시다가 방에 있지 않고.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물론 신축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일부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반대하는 경로당까지 신축을 새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시는 거는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잘 들어서 굳이 이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도 우리가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는데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대하시는 경로당은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세 곳을 일단 선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굳이 또 우리가 판단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보강을 내진보강을 하면은 더 쓸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고 또 그 어르신들의 의견이 신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진보강을 해줘라 이렇게 의견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좀 내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차피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지역구를 본 위원의 지역구를 가 봐도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같은 데는 뭐 거진 다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라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2선거구나 3선거구에는 경로당은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반대를 하는 경로당이나 굳이 뭐 지금 시급하게 신축을 할 필요가 없는 데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주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르신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시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하면은 같이 그쪽의 회장님들이나 부회장님 아니면 사무국장님들 하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서 위원님들 설득을 좀 시켜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7월 현재 145개 경로당 중에서 37개 경로당을 내진성능평가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중에 30군데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중에서 우선 급한 데 열세 군데가 시급하다 해서 올린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자 올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계약은 내년 초쯤 이루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업체 선정 내년 초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이제 저희들이 빠르면 12월도 될 수 있겠지만 최대로 빨리 지금 설계해서 업체선정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공사 착공서 준공까지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착공서 준공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6월 정도 아니면 빠르면 5월도 가능하겠지만 최대로 지금 6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6월쯤이면 착공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준공이 가능할 거로.
○이정수 위원 준공이 다 될 수가 있다 6월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것만, 그런 부분만 지금 잡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번 상임위원회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은 이 건축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이제까지 공사한 데 보면은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죠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고 그래서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을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중구 관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열세 군데를 올렸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이렇게 의하면은 최근 어느 경로당은 21년 올 2월이죠 2월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씽크대 교체, 신발장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1,365만 8,000원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 2월 달이에요 올 2월 달에 물론 뭐 여기도 지금 이 대상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내진성능평가를 정확하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나온 게 올,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12월 달.
○이정수 위원 그럴 거예요 올 해가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나왔으면은 올 1월 달에 여기를 이렇게 1,000만원이 넘게 해서 이걸 교체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언제 작성해서 아, 여기를 어떻게 13군데를 언제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노인 어르신께 충분히 말씀드려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신축 계획을 갖고 있으니 어르신들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물론 진짜 꼭 필요한 거 그건 해드려야겠지.
그런데 신축계획을 이렇게 올린 걸 보고서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은 맞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신축계획을 이렇게 올린 걸 보고서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은 맞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축대상이지만 그러한 경로당도 있었지만은 사실 개·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그리고 또 전기라든가 설비 또 위생 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또 지원을 안 할 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이나 이렇게 철거 후 신축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신축시기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도 개·보수 공사는 최소화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완전히 또 저희들도 무조건 기다려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급하게 진짜 위생적이거나 너무나 또 설비가 안 좋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보수를 해서 진행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면 그분들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공사는 가급적이면은 신축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이나 이렇게 철거 후 신축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신축시기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도 개·보수 공사는 최소화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완전히 또 저희들도 무조건 기다려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급하게 진짜 위생적이거나 너무나 또 설비가 안 좋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보수를 해서 진행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면 그분들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공사는 가급적이면은 신축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올해 공사한 부분이 꽤 많아요 올라온 중에, 올해 공사한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올해 공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작년 전년도 12월 달에 이 내진성능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이거를 했으니까 이제는 죽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중에서도 어디를 선별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선별이 되었으면은 우선 수선할 데 이 열세 군데 중에 수선할 데를 이것이 꼭 정말 수선이 필요한가 이렇게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분들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 경로당을 사용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 경로당을 사용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았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옳은 말씀이고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올 202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가 이루어진 그러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축 대상이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개·보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없애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최소화시켰던 부분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시기를 감안해서 혹시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하여튼 개·보수 공사는 최소화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축 대상이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개·보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없애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최소화시켰던 부분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시기를 감안해서 혹시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하여튼 개·보수 공사는 최소화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18년 이후에 그 수선비 들어간 현황을 보니까 1억 7,6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0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이 수선한 내역서를 제가 뽑아보니까 꽤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0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이 수선한 내역서를 제가 뽑아보니까 꽤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예결위원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걸 지금 지적을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예결위원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걸 지금 지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월 31일자, 7월 31일 현재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145개소 경로당. 사실 경로당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서명석 궁극적으로 다 거기에는 목적을 같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경로당 신축이 46억이 지금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중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뭐 건물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받고 내진성능평가도 지금 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뭐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뭐 건물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받고 내진성능평가도 지금 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런 자료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자세하게 알지 몰라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지금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온 국민과 중구 전체 구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46억이 중구청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 이런 것이 작년 12월에 지금 국장님 보고한 걸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건물 안전진단 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했다는데 이게 시기를 맞춰서 좀 잘 좀 검토해서 46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46억이면 본예산에 해야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지금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온 국민과 중구 전체 구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46억이 중구청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 이런 것이 작년 12월에 지금 국장님 보고한 걸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건물 안전진단 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했다는데 이게 시기를 맞춰서 좀 잘 좀 검토해서 46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46억이면 본예산에 해야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내진결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긴급 다시 말하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쓸어버리고 신축하라는 이런 평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이따가 자료요청을 할 테지만 그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시기도 지금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시기도 지금 적절치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위원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님과 우리 저 존경하는 참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기도 지금 적절치가 않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서명석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본예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서명석 여러 가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위원장 서명석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중구 현재 재정형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13개 중에 제가 볼 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0개 중에 13개 올린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명석 한 군데 나머지 12군데는 전부 순수 구비예요 교부금도 구비는 구비입니다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참 이게 시에서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뭐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를 46억을 들여서 2차 추경에 그것도 또 시기가 민감한데 이럴 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과 아까 서류에.
○위원장 서명석 아, 그 점에 대해 어르신들 생활공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 없다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해주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서명석 이런 어려움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안전성 문제를 위원장님이 한 번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현재 145개소에 대한 어느 기준으로 전체를 다 정밀안전점검 하고 내진 그 성능평가를 했는지 또 이런 걸 지금 본 위원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러기 때문에 좀 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 145개소에 대한 경로당의 현황 뭐 거기야 위치 다 나와야 되겠지만 건물 면적이나 최초의 신축 연월일,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한 3년 이내에 보수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요약해서 긴급을 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수를 해도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지금 설득과 설명이 없어요.
자료도 없고 이것만 딱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 예결위원장인 저도 지금 모르잖아요.
경로당 현황만 알지 나머지 일은 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이렇게 13군데 46억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지금 무슨 얘긴지 알죠?
자료도 없고 이것만 딱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 예결위원장인 저도 지금 모르잖아요.
경로당 현황만 알지 나머지 일은 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이렇게 13군데 46억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지금 무슨 얘긴지 알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걸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은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하게 작성해서 예결위원장한테 주세요 참고할려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뭐 삭감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나 여기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퇴근 시간 전에 아마 그 관련 과에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책임이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확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작성자 날인하시고 날짜 쓰시고 확인자 날인해서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 나가시고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 나가시고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57쪽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국·시비로 당초 예산에 이제 3,350만원 예산편성 후에 3,054만 9,000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후임으로 대체인력이 왜 응시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분들 급여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00이.
그런데 기간제 뽑은 대체인력 그 분이 한 분이 이제 다시 또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퇴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응시자를 뽑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계속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례관리사 분들이 이제 오기 위한 그 분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가 응시를 안 해주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사 분들이 지금 업무를 이렇게 분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뽑은 대체인력 그 분이 한 분이 이제 다시 또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퇴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응시자를 뽑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계속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례관리사 분들이 이제 오기 위한 그 분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가 응시를 안 해주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사 분들이 지금 업무를 이렇게 분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그럼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은 언제 복귀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년 3월 1일까지 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 공백이 공석으로 그 업무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업무공백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의료급여 관리사 분께서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또 옆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업무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세워진 예산이고 또 요즘에 취업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응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흔치는 않은데 뽑아놨더니 또 이렇게 퇴사하셔서 사실은 좀 상황이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간호사 관련된 자격증이 좀 있으신 분들로 사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 하게.
그래서 조금 부득이 하게.
○김옥향 위원 업무가, 업무가 적은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업무량이 적어서 그냥 소화할 수 있는데 채용했던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의료급여 관리사분들 인원입니다. 왜냐면 그 분이 육아휴직 가는 바람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뽑았던 거고요 업무적인 부분들은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69쪽 저소득층 항시 생활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추가지원 되는 사항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아마 25만원씩 지급되는 과정 속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저소득층 분들에게만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지원 받게 되는 가구가 몇 가구고 대상인원은 몇 명이였죠? 지금 지급이 완료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급은 지금 완료 되었고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지급완료 했고 이번에 지급 받으신 분들이 총 1만 6,912명이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지급완료 했고 이번에 지급 받으신 분들이 총 1만 6,912명이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몇 가구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구수. 지금 가구수는 지금 8월말 현재 1만 1,236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1만 1,236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그냥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지급 그냥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별도 신청 없었고요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계좌오류나 확인불가 연락지원 신규책정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이나 미지급 대상자는 추가 확인 후에 9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드렸다는 게.
○조은경 위원 지금 이 부분까지도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혹시 더 추가로 나오면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지금 계속 바로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에 나눠서 드렸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에 나눠서 드렸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꼼꼼하게 추가 발굴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까지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까지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건 지난번에 두 군데 위원님 설치했었습니다.
하나는 보문로에 있는 청란여고 정문 앞에 거기 설치했고요 그리고 충대병원 뒤에 이제 문화로길 그쪽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문로에 있는 청란여고 정문 앞에 거기 설치했고요 그리고 충대병원 뒤에 이제 문화로길 그쪽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혹시 설치된 그 거리 가보셨나요 현장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화로 쪽은 제가 이제 가봤고요 아직 보문로 길은 청란여고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천동에도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유천동?
○김옥향 위원 유천동은 이제 중부서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그 태양광 LED 설치한 그 태양광이 혹시 룩스가 있나요?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외관상은 아름답지만 직접적인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하기에는 좀 너무 어둡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룩스가 좀 밝으면은 위원님 조금 더.
○김옥향 위원 혹시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룩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룩스인지 모르겠는데 좀 밝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김옥향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밝으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안심한 안심길이.
○김옥향 위원 지난 번 교육차 제주시에 갔어요 여성 의원들이 갔는데 거기 이제 안심길을 돌아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랬더니 태양광 LED로 집에 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하고 뭐 한 몇 m 전방부터 불이 딱 켜지는데 외관상도 좋지만 그 밝기가 환하니까 위험에서도 많이 좀 보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벽면에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차피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밤길에 안전을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본 위원도 유천동이나 이렇게 늦게 가보면 그렇게 위험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좀 바로 새로 설치하는 곳은 좀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밝기를 좀 밝게 한다든지 물체가 지나갔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김옥향 위원 켜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보육매니저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시스템으로 이제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가 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아직 못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운영관리시스템을 가입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계업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복잡한 회계절차를 따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쉽게 얼른 배워서 좀 투명성과 좀 편의성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가 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아직 못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운영관리시스템을 가입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계업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복잡한 회계절차를 따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쉽게 얼른 배워서 좀 투명성과 좀 편의성이 필요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민간, 공공어린이집 해서 몇 곳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93개소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용하고 지금 6개소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개소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비로.
○김옥향 위원 운영하는 곳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운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6개소에 보육매니저를 지금 저희들이 시비 인건비 지원 받아서 일단 여섯 군데 먼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9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전체 어린이집 민간, 공공 해서 전체는 몇 개예요 관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144개가 저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44개 중에 93개소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번 의뢰한 거는 6개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개 정도만 일단,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보육매니저들은 지금 보면은 월 68만 5,000원 정도인데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시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01-02 기타직 보수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4인 해서 국비, 시비, 구비지만 1억 5,730만원을 또 증액편성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이유가 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2명을 8월 달에 채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번에 아동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아동보호센터에 있던 업무를 저희 각 지자체에서 하게 이렇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담당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과 그 다음에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8월 달에 채용이 되었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4명을 채용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어서 2명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가고 있고요 10월 달에 2명을 추가해서 4명이 그 보호전담요원이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아동 혹시나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담당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과 그 다음에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8월 달에 채용이 되었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4명을 채용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어서 2명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가고 있고요 10월 달에 2명을 추가해서 4명이 그 보호전담요원이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아동 혹시나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별도로 그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이제 그들이 아동 피해아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양육환경을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아이들과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해서 그 아동들이 조금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김옥향 위원 그럼 피해아동들의 신고가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담으로 관리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담적으로 성폭력 아니면 학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2명에서 4명으로 지금 증원했는데 기존에 2명이 계셔서 관리를 한 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그러한 직원들이고요.
이번에 기구가 이제 아동보호담당이 생기면서 요원으로 이제 다시 채용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초에는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쪽에서 우리 지자체 있던 업무는 아니고요 아동보호센터에서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전담요원이 4명이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면 실시는 지금 10월 달에 아마 지금 전면 실시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구가 이제 아동보호담당이 생기면서 요원으로 이제 다시 채용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초에는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쪽에서 우리 지자체 있던 업무는 아니고요 아동보호센터에서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전담요원이 4명이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면 실시는 지금 10월 달에 아마 지금 전면 실시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업명세서 274쪽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성매매 위기청소녀라는 용어를 표기를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위기청소녀라는 용어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용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서울시 경우에도 이 청소녀라는 표현 대신에 여성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우리 중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위기청소녀보다는 여성청소년이라는 좀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같은 페이지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었는데요 여성 안심길 바닥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설치 예정인 5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대상을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중부경찰서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대도로 그 우리 왜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한 곳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안심 귀갓길인데 주변환경은 전혀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대림빌딩 뒤쪽에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그쪽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8시 되면 주차장이 불을 꺼버리니까 그 주위가 굉장히 깜깜해서 그 쪽은 아시다시피 원·투룸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도 바닥은 여성안심 귀갓길이지만 주변 환경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부경찰서 하고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그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바닥등인데 혹시 이게 단점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단점은 현재 지금 바닥등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기구다 보니까 등이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지나면은 혹시나 이렇게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은경 위원 내구연한이 좀 짧은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내구연한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은 흐려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조은경 위원 혹시 장마철 요즘 또 장마철이나 이제 낮에 해가 안 뜨는 기간이 요즘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기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까지는 한 번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그것 좀 자연스런 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한 번 그것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니까 좀 효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아동학대 현장 그 조사용 차량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하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올렸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그리고 280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운영 거기도 60만원을 올렸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281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도 1,573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어떻든 국비나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세우는 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현재까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현재까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 중구에서 지금 현재 올해 2021년도 7월말 기준으로 231건이 지금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 그러면 27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31건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명석 231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동보호 전문센터에서 사실은 업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현재 아동보호법이 2020년 10월 달에 개정되면서 이제 저희 자치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접수는 7월말 기준이긴 한데 지금 아보전에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혹시 그 아동보호전문센터 231건은 그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접수는 7월말 기준이긴 한데 지금 아보전에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혹시 그 아동보호전문센터 231건은 그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은.
○위원장 서명석 아, 이렇게 하세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료는 그 쪽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그것 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각종 매스컴을 보나 우리 그 여러 가지 여론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주 사회적으로 여론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각종 매스컴을 보나 우리 그 여러 가지 여론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주 사회적으로 여론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발 빠르게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231건이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231건이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서명석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놀랄 거예요 우리 관내에 아동학대 건수가 231건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 정책들 중요하죠 또 중구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불편사항 사업들 해소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어 받아서 중구를 지켜나가고 나라를 지켜나갈 2세들이 자라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문제도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 정책들 중요하죠 또 중구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불편사항 사업들 해소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어 받아서 중구를 지켜나가고 나라를 지켜나갈 2세들이 자라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문제도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이 문제도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대전뉴스 인터넷 신문에 중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나왔던 기사 기억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그 기사를 못 보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 중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명의로 대행해 왔다 운영했던 것 모르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그 기사를 못 봐서.
○김옥향 위원 중구청에서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타이틀은 본 것 같은데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를 못해서.
○김옥향 위원 진상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공주차장.
○김옥향 위원 아,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는 전통시장 관련 되어서.
○김옥향 위원 교통과에 좀 알아봐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교통과 쪽에 좀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90쪽에 보시면은요 201-01.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운영수당에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2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기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저희들 골목형 상점가 조례에 보면은 10명 이내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명 이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들어가고 위원회 조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의원님들 두 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김옥향 위원 6명은 조례에 의한 명시된 자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화롭게 잘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례에 맞게 전문가들로 잘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그 신규편성 했는데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원대상에 보면 2020년도 기준 12월 31일 기준해서 이전에 개업해서 현재 시점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에 2020년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구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혹시 개인택시, 개인용달, 또 개별화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영세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사업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이제 점포를 가지고 임차를 하신 분들이 임차료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자가를 가지신 분들 공공요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무점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무점포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 제가 지금 현재 특별한 아직 대안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분들도 저희 구민이고 또 이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구민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점포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2,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용달, 개별화물, 개인택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292쪽에요 292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시비로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태평시장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 내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케이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여름철 폭염도 예방하면서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쿨링포그 시스템을 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개분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개분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시설 후에 유지비라든지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다 보면은 좀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서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부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담은 거거든요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만 내려와 있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분무시스템으로 해서 전통시장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 주민참여 예산제 제공했던, 제출했던 그러한 계획서가 있는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 주민참여 예산제 제공했던, 제출했던 그러한 계획서가 있는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살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름철에는 안개 분무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온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를 적게 해줘서 좋은데 또 반면에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분사가 되면 습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습한 거를 여러 가지로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또 그 분사가 되면 습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습한 거를 여러 가지로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번에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또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건어물 같은 거라든지 혹시 그걸 통해서 좀 단점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생각지 못한 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전통시장 견학할 때 보면은 평택에 통복시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 번 저희들이 현장도 견학해보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평택에 통복시장이라고 해서 .
○김옥향 위원 평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평택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도 가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걸 통해서 혹시나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피해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도 한 번 같이 모색하면서.
그래서 설치된 곳도 가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걸 통해서 혹시나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피해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도 한 번 같이 모색하면서.
○김옥향 위원 이거 설치를 하면 그 어떻게 자동으로 분사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동으로 통치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설치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간대 별로 분사가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타이머 조정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 그 때는 양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시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서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91쪽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지원대상 업소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연매출 8,000 미만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에 있는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제 8,000만원 미만 되시는 그러한 분들에 그 대상수를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에 있는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제 8,000만원 미만 되시는 그러한 분들에 그 대상수를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신청 대상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만약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은경 위원 문자알림으로 그렇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SNS라든지 지금 뭐 동사무소 플래카드라든지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금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제 개인택시라든가 개인용달 뭐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지원금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뭐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는 여기 대상이.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도 사업자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 이런 분들은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업자를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영세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서울에서 왜 개인택시 사업자분이 자살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뭐 지금 개인택시 일을 하시는 분을 몇 분 통화를 해봤더니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가구들이 많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상점가들이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후에라도 예산이 편성 되어서 이 분들에게도 좀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점가들이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후에라도 예산이 편성 되어서 이 분들에게도 좀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차지원 임차임대료죠 예,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차지원 임차임대료죠 예,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하고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이게 지금 개인택시 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이제 빠졌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개인택시가 우리 중구 관내에 한 1,000여 명 이렇게 1,000여 분 정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쯤.
○육상래 위원 1,000여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개별화물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임차인을 임차료 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50만원씩 지불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공요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공요금 50만원을, 임차인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은 150만원을 지급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 건물을 가지고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50만원씩 지불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개인택시나 개별화물도 자기의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분들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영업을 하고 물론 이제 세금을 그 분들이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가세라든가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은 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업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안 내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유류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뭐 자동차의 오래 연한이 되면 보수도 해야 될테고 또 몇 년 지나면 새 차로 또 교환을 해야될테고 또 자동차 관리에 들어가는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의 같은 기준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도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자가로 판단해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충만 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무슨 의견 같은 거 접수한 게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무슨 의견 같은 거 접수한 게 없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영세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저희들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 보면은 지금 이 사항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지금 사실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사실은 일하면서 임차도 못 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도 사실은 임차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은 사실은 임차인뿐이 아니고 그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공공요금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분들 뿐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 외에도 다른 또 많은 무점포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퀵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뿐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형태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지금 사실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사실은 일하면서 임차도 못 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도 사실은 임차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은 사실은 임차인뿐이 아니고 그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공공요금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분들 뿐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 외에도 다른 또 많은 무점포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퀵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뿐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형태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개인택시나 개별화물도 용달 같은 화물도 내 자가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내 물건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나 같은 데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중구에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를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중구에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를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배려가 좀 우리가 고려를 좀 고려하는 것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이 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연락을 한 두 번씩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좀 반영이 되도록 왜 그러냐면 자가 임차 상가가 없다면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할 때 굵게 하면은 넓기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넓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지금 자가는 50만원 임차인들은 150만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넓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이 예산 안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상임위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좀 넓게 하자 좀 두껍게 넓게는 안 되지만은 좀 넓게 하자는 의미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한테도 저번에 논의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화물차 이런 것은 임대가 임차가 아니에요 자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폭넓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이지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193억 7,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193억 7,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말 약간 늦은 감은 있으나 정말 집행부에서 잘 대처하는 일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걸 시행할 때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대상자가 반발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집행부에 다해 달라는 거예요 요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 점을 각별히 집행부에서 유념하셔서 정말 예산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반영된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고맙게 받아서 사용을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이 지급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지급대상자들이 불만을 갖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한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리 정돈 시까지 좀 대기해 주시고요 12시가 넘었습니다만 환경과 소관 간단한데 한 개 과가 남았어요 마치고 점심을 자시면 어떨까요.
예, 양해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진행을 보면서 아까 그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를 마친다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정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자리 정돈 시까지 좀 대기해 주시고요 12시가 넘었습니다만 환경과 소관 간단한데 한 개 과가 남았어요 마치고 점심을 자시면 어떨까요.
예, 양해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진행을 보면서 아까 그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를 마친다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정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참여인원은 3명으로 되었는데 이 분들이 일을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일 8시간씩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시간 주 몇 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3명이서 3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대응해서 공중화장실 방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이렇게 인부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38개소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생활방역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38개소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생활방역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중화장실에서 이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경로당과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경로당과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이제 환경정리 하시는 분들 청소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용역을, 용역에 의뢰한 거 아닌가요? 38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관리가 이제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38개소를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뿌리공원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뿌리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건비나 인력도 이제 그쪽에 그래서 이제 뽑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직원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용역.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청소하고 뭐 휴지 비품 같은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청소하고 비품 같은 거 관리하고.
○김옥향 위원 관리하는 거는 용역을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질문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명석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38개소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리고 공원지역에 있는 건 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별도로 또.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지난 여름에 우리 그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될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에 그 청결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악취가 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직접 관리를 않고 용역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접 관리를 않고 용역주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담당 환경과에서는 좀 그 용역 청소업체들 또 지역에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일괄적인 교육이라도 한 번 시키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루에 몇 회씩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또 살균이나 소독제는 어떤 것들을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담당 환경과에서는 좀 그 용역 청소업체들 또 지역에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일괄적인 교육이라도 한 번 시키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루에 몇 회씩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또 살균이나 소독제는 어떤 것들을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악취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대개 보면 그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집합해 가지고 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 데 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셔 가지고 아주 그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이래서 어디라고 지금 말씀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 업체들 대상자 거기다 맡겨놓지 마시고 그 분들 한 번 좀 모셔다가 관리지침도 좀 전달해 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 위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첫째 해줘야 될 일이에요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국장님께서는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페이지 301쪽에 307-04번 질의보다는요 2021년도 대전칼국수 축제 당초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으나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행사 취소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보다는요 8월 24일자 대전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중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8월 말까지 마감이었는데 몇 업소나 신청이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착한가격업소는 경제과 소관인 걸로.
○김옥향 위원 아, 위생과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생과는 모범업소가 위생과 소관인데.
○김옥향 위원 아, 착한업소는 경제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몇 개 접수했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사를 봤는데 8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시면은 201-01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에서 신규로 2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해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억 2,58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구입이 되면 그 업소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물품이 이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지원이 되면 그 업소로 배달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업소로 전부다 각 업소로 이제 배달을.
○김옥향 위원 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택배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기존에 그 마스크 하고 이 가림, 이거 있죠 투명가림막.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마스크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나요 지원방법?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지원방법이요?
○김옥향 위원 예, 작년에 왜 마스크 지원해줬잖아요 이 투명가림막을 할 거냐 그 업소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그거는 이제 음식업지부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지부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글쎄, 음식업지부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몇 곳에 업소를 가니까 사장님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전거를 갖고 갔더니 박스는 크고 가져오기가 너무 불편했다 그럴바에는 주지말라는 업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요식업 중앙회라든지 그런 업소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배달이 잘 되었는지 모니터링 좀 해주시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 모니터링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택배로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배분 문제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이제 이발소를 갔다가 들은 얘긴데 그동안 이발소 그 협회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그동안은 그러다 최근에 이제 다시 발족이 되고 또 그 협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비를 계속 안 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협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분이 회비를 오랫동안 이 분은 안 냈던 모양이에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에 와서 마스크 같은 거 방역물품을 배부를 해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 갔답니다 그 분은.
왜? 회비도 잘 안 냈고 협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또 그동안은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건 찾으러 가기가 무엇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물건이 어느 한 군데에 쌓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에 와서 마스크 같은 거 방역물품을 배부를 해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 갔답니다 그 분은.
왜? 회비도 잘 안 냈고 협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또 그동안은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건 찾으러 가기가 무엇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물건이 어느 한 군데에 쌓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방역물품 물론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배분 받지 못하는 업소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배부관리에 좀 철저를 이번에도 지금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배분을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택배로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택배라고 해서 100%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택배로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택배라고 해서 100%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도 한 번 좀 이번에는.
○육상래 위원 그리고 배분을 택배로 하면 택배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방역물품을 우리가 2억 2,580만원을 책정을 했으면 택배비용도 여기에 비중이 상당히 포함될 것 같은데 택배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는 저희들이 입찰을 이제 띄울 때 배달부분 그 택배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다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 업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1,129개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100개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100개 이상이 되면은 이게 한 택배 한 업소당 3,000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보통 3,000원, 5,000원 하잖아요 택배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택배비용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 2,000원 정도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배달료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3,000원, 5,000원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배달료는 2,000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배달료라고 표현한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업소에 배정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이번에는 이발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어느 한 장소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 찾으러 안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을 해서 배달이 정확하게 되도록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배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격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하고 관련 되어서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격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하고 관련 되어서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등록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6,0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정록 과장님이나 위생과 직원님들의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님들 특별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정록 과장님이나 위생과 직원님들의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님들 특별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사실 위생업소가 나가면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위생과 직원님들은 위생업소 하고 동거동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잘 되어야만이 위생과 직원들의 노고가 빛이 나는 거고 업소가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들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직원님들은 위생업소 하고 동거동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잘 되어야만이 위생과 직원들의 노고가 빛이 나는 거고 업소가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들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