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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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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14. 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15. 1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6. 15.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7. 16.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4.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3.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2.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16. 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17. 1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8. 15.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9. 16.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9월 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명석 의원, 부위원장에 육상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9월 1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모두 1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11시0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옥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태평1,2동 지역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구비를 활용한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승인 요구한 것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장기적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인 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20년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중구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가 50만원, 임차상가 15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이유 없이 찬성합니다만 지원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들을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들은 유형의 점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음식점 등 영업제한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여 운송사업자들을 유·무상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며 운송사업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위로는커녕 좌절감만 들게 하는 정책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의 운송사업자까지 지원하자는 의견에도 외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개인택시 및 운송사업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제외된 운송사업자들의 재난지원도 반드시 조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발언합니다.
  제1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막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9월 9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당초 뿌리축제 예산안 심사 시 코로나19가 호전되고 종식되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예산안 8억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당초 세부사업 계획과 완전히 다른 비대면 축제로 계획을 변경하여 개막을 하였고 구민들은 생계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구민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축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금번 비대면 축제는 축제의 방문객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구청장의 불통행정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중구청은 구청장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24만 구민의 행정서비스 기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꼭 개최해야 옳은지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옳은지 구민들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림 잘 하겠다던 구청장의 외침이 헛구호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 의회가 일부 삭감을 하였지만 구민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8대 의회도 이제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불통으로 의회와의 마무리 하실 건지 소통과 화합으로 마무리 하실 건지 사퇴는 구청장님 몫일 것입니다.
○의장 김연수  예,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추석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64%가 증가한 6,146억 2,67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37억 3,751만원이 늘어난 6,077억 5,2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844만원이 늘어난 68억 7,448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사용 예산 및 국·시보조금 또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구 구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53억 4,990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6,146억 2,67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077억 5,22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7,448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의 최저액을 반영해서 기존 장학금계정 사업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식품진흥기금 8억 7,980만원을 회수해서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방역물품 구입비 8억 7,980만원을 증액해서 지출예산에 담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연수  서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은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포상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타 부서 포상금과 형평성 있게 통일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용어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도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조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1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5.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6.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10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중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예방장치 설치규정과 신고협력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우리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규정 중 일부 오자와 관련하여 토론결과 별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도 실현하고자 조합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규약을 만들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면적, 목표연도, 토지이용 계획, 재정비 촉진구역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위원회의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기준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향후 입주민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과 조합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전제로 당위원회의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기준에 따른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고 정비 기반시설 규모 및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학교 신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학교용지 폐지 및 공공청사 부지위치 선정은 인근 주민과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당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10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되었던 재난지원금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추석에도 고향방문에 따른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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