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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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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고속화사업조속추진촉구건의안
  5. 4. 의사일정변경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조은경의원, 이정수의원)
  5.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6. 1. 회기결정의건
  7.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3.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고속화사업조속추진촉구건의안
  9. 4. 의사일정변경의건
  10.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6.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 고속화사업 조속추진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고 오늘 김옥향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김연수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기관 부구청장, 국장,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성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지난 7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다시 부임한 조성배입니다.
  제가 시청 간 지 꼭 1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은 공직기간을 이곳 중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수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신다고 하니까 귀가 확 열리는 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광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7월 1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막중한 자리를 다시 기회를 주신 박용갑 중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는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격려의 말씀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 7월 1일자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에서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배덕현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청장님 감사드리며 구민의 발전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수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훈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박용갑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뿌리공원은 지금 성씨조형물 설치 그리고 야간조명 등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다가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효와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면서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친환경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찾는 이들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최상훈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 임명 받고 부임들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뭐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는 구민들께 보고 드리고 인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임명하는 것이죠.  구민들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공보실장으로 전보된 김태수입니다.
  전보 및 신규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전희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도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웅구 도시활성화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갑진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명숙 효문화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뿌리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과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조은경의원, 이정수의원) 

(11시22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발언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옥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오늘 1차 본회의에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소모적인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또한 본 의원의 사명으로 올바른 중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윤원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일상이 순조롭지 않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같이 힘내시길 응원하며 저는 제자리에서 중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시간으로 보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집니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치가 실종되고 정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건강하고 신뢰 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념이고 충정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는 개원 이래 열세 번의 징계를 의결해 전국 226개 지방의회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징계를 한 우리 중구의회, 중구의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13번의 징계 모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상대 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고 징계를 무기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마저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정쟁만 일삼는 의회, 의회 기본기능인 타협과 협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눈에 거슬리는 의원 징계에 앞장서 왔습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그 기관의 일원으로서 참 또한 부끄럽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열세 번째 징계의 주인공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다수의 힘으로 징계를 의결하였고 본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동의할 수 없어 법적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13개월만인 지난 7월 21일 지방법원 재판부는 징계의결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화합과 소통으로 하반기를 마무리 하자며 소 취하를 종용하던 김연수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8월 9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김연수 의장은 왜 세 차례나 소 취하를 요청했을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얄팍한 꼼수 정치입니다.
  의회의 징계가 잘못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에 13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장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고법, 대법까지 끌고 가면 8대 의회가 끝난 다음에야 판결이 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8대 의회가 끝난 뒤에 징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장의 권한남용입니다.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지출됨에도 항소결정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 한 번 안 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은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대 의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권한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한 것일 뿐 모든 결정권한을 의장에게 무조건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이 혈세낭비라는 지적에 의장은 오히려 예산을 아끼려고 항소했다는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이 자신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막고 음주측정을 한 경찰이 문제라고 억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와 책임회피를 한 꼼수로 소송 패소 시 부당한 징계를 발의하고.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윤원옥 의원    찬성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도록 조례 제정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따라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속기중단, 발언금지, 발언취소, 퇴장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연수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연수  지금 발언 중입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발언 중인 것은 윤원옥 의원도 발언을 하는 도중에 지금 의장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이 정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장 김연수  지금 발언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셋째, 의장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구의회에서 열세 번째 징계발의자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은 윤리특위에서나 간담회에서나 회의장에서나 단 한 번의 징계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구의회의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장은 의회 내의 의견을 봉합하고 협치를 이끌어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의 활동을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연수 의장은 본 의원 징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이 특정의원의 대변인인지 특정정당의 중구의회 의장인지 김연수 의장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을 의원의 자격이 없다 하였습니다.
  김연수 의장님은 의장으로서의 의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대 의회 내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이 사건은 8대 의회 내에 마무리 지어져야 하고 9대 의회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 빠르게 판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으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지어지길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 의원들이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다면 진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운운하고 뒤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피해자는 중구민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중구의원 11명을 대표하는 의장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토론을 거쳐 사안을 결정하고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반기 열세 번의 징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 자랑스러운가요?
  3년간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중구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남은 기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소속 모 의원은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 했던 사람이라는 말로 사적인 감정으로 공격을 하는데 36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마시고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존중해야 본인도 존중받을 수 있으며 정치고 행정이고 모든 지역과 지역민의 고충을 보살피는 의무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몇몇이 정해놓은 틀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피해자는 주민들 몫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쌈박질만 한다고 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100번 옳으신 말씀으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픈 역사를 잘 마무리 하면 내일의 희망이 되듯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 내년에 출범하는 제9대 중구의회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건강하고 당당한 중구, 신뢰받는 중구의회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꿈꾸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문제가 된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별되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고 그 사용목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이 자당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해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수정조례안의 부결로 기금이 2021년 12월 30일까지 은행에 묶여 있게 된 것처럼 표현했으나 현행 조례안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23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46억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반영되어 상임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윤원옥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조례안이 부결되자 자신의 SNS나 언론인터뷰 등에서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지역경제 침체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90억 9,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 또한 이 기금이 2021년 12월 30일까지 은행에 묶여 있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동료의원들을 비밀투표 뒤에 숨어 구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구정 발목잡기에 급급한 한심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원옥 의원 징계의결 처분취소 소송결과 및 중구의회의 항소장 접수관련 SNS 내용을 보면 비공개회의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던 징계결정에 대해 징계 찬성자 6명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도 모자라 의결 당일 병원 입원 중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특정의원을 회의에 출석해 징계에 찬성한 것처럼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의 항소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 구민의 혈세 맞습니다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과반수 이상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항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 잘못 되었다 하셨는데 2020년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되고 윤원옥 의원실의 멀쩡한 사무용 가구들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비용인 의회 예산을 지출할 때 정작 윤원옥 의원께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반영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원옥 의원이 SNS에 개인적 감정의 표출과 정치적 의도로 의회를 사유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회는 합의·존중·협치의 장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 상호간 법령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가 부결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SNS에 유포하고 마치 의회가 독단적이고 밀실야합으로 운영되는 듯 하게 호도하여 다수 주민들의 비난을 유발하며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자신의 의견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찾고자 항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밖으로 나가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그럴 경우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이해득실의 정보를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모든 사안을 그리할 수 없으니 구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키 위한 노력의 선행을 의회 내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
  목동, 중촌동, 용두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죄송스런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람된 의정활동도 있었지만은 구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의회 일도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의회 특성상 구민투표에 따라 다수당과 소수당이 생깁니다.
  8대 의회 제213회 임시회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7명, 국민의 힘 의원이 5명으로 총 12명으로 중구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장선거에 임하는 의원 또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결정도 다 수용해야 되는 민주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진 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낙선되고 같은 당 소속 한 분이 당선 되었다고 불만을 품어 의회에 15일간이나 등원하지 않아 대전 중구의회가 전국에 뉴스거리가 되어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대전 중구의회가 민주당 사유화입니까?
  구민들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구 의원을 선출합니까?  의회 들어가서 구청장이 하는 대로 박수 치라고 선출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 안건, 조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승인해줄 것은 승인해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구민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성립시키고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 시작부터 의회를 파행시켜 구민 분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한 동료의원의 SNS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부당한 결정을 내린 제 이름을 포함한 5명의 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징계입니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진정만 하면 되지 투표용지에 실명이 쓰여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일로 김연수 의장 혈세 낭비하는 무리한 소송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시의회 기자실서 했습니다 그것도 중구의회 민주당 일동이라고.
  혈세라고 낭비라고 했는데 누가 단초를 제공했습니까?
  차라리 아예 국회의사당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하지 그랬나 저희들을 매일 징계만 당한다고 얘기하지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는 일을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오로지 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구민과 집행부와 상의하며 의정활동에 집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11시4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김옥향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파탄 난 경제로 실의에 빠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구민들께 본 의원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용도에 맞게 신속하게 편성해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청장께서는 계획은 밝히지 않고 분석하고 검토한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타 자치구들은 이미 구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금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안을 제출했습니다.
  늦었지만 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박용갑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출예산안을 처음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출 용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도 하였고 지금까지도 의원들 간 갈등으로 법정분쟁까지 다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규정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만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한다면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의원의 책무는 집행기관과 구청장의 독주를 막고 견제 감시하고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박용갑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 행정복지센터 신축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더해 윤원옥 의원이 조례수정안을 제출하였고 부결되자 윤원옥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의회를 비난하고 비방하여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는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윤원옥 의원이 주장하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 신축재원의 활용을 막고 지켰기 때문에 조례 목적대로 재난지원금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되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신 다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과 중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혈세낭비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구민의 힘이 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서명석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고속화사업조속추진촉구건의안 
  (안형진의원 외 5인 발의)

(11시55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 고속화사업 조속추진 촉구건의안 채택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속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의 개량과 국가철도 주행의 안전성 확보, 시간단축이라는 효용과 시민들의 안전교통, 이용시설을 위해 발의한 건의안이 아직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묵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사용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사용할 국가철도는 시간단축, 편리함, 안전성을 믿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정사항을 행정절차의 미비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대전, 충남, 호남권 시민들이 국가철도 이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시간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바르고 안전한 국가철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안형진 의원은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열차의 안전성, 국가철도 이용 시 소요시간 단축, 보다 빠른 국가철도 이용, 행정절차라는 순서에 밀려 국민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를 묵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퇴보되어 있는 시설확충에 대한 건의는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실행되어야 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국민이 주신 의무입니다.
  저는 이 의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속히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진행되길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고속화사업조속추진촉구건의안

(안형진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형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 고속화사업 조속추진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선포 후 건의안 채택에 따른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김옥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윤원옥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 김옥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윤원옥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요구서는 비공개 안건이므로 본회의 종료 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서명석 의원, 안형진 의원, 정종훈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윤원옥 의원님을 회의장 입장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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