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의 확대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구비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조항 신설, 법령 정비, 용어 정비 등 전 조항이 정비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어 및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 제4조 구민의 책무·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제5조 민간의 참여 조성 등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비 지원이 없었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마찬가지로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수집·운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6조에서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중 종량제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 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및 예외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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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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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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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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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인원 추계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쉽지는 않고 그게 이제 확대 뭐 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상자를 또 범위를 확대해서 또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출, 사망에 의한 것도 있고 또 뭐 전입이나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형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 추계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93명이지만 연 평균 저희들이 그 사망이나 이렇게 전출 우리 구 인구가 또 국가적으로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씩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니까 그 정도씩 그 이 범위라면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별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소될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요, 뭐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또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상쇄시켜서 한 그 정도로 이제 추계를 잡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그 시에서는 이제 그 5만원에서 이제 7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구비 지원도 뭐 인상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1만원 정도씩 이렇게 인상을 하자 그래서 1만원 인상해서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이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보면은 위원님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뭐 뿌리공원 같은 데에 입장료가 있다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인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유료 뭐 시설이 저희들이 뭐 그러한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시에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논쟁보다도 이제 구별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시비는 이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구별로 조금씩 그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좀 조율을 하는 관계에서 좀 언론에서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1년 예산액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배우자수당은 뭐 3억 2,400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금액이 틀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막 시·도마다 시·군·구는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ℓ가 이제 새로 생겼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ℓ 하고 뭐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 개정되는 게 지금 3인1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나 뭐 대전시는 일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관심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라보라고 이게 트럭이 개조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새벽시간에 그분들이 이제 19시부터 03시까지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PP마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2,6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것도 조례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 우리 봉투 판매소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을 해요.
  뭐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하겠다, 뭐 음식물스티커도 판매하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PP마대도 판매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그 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그런 그 권고를 이렇게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뭐 구입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 구는 뭐 원도심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쓰레기를 뭐 처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동구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도안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종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설이 투입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건데 그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여러 좀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효율성은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구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어쨌든 광역 차원에서 그게 이제 그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여의치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다면은 이제 광역 차원에서 어쨌든 청결이라든가 이러한 그 배출 시에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은 그런 염려가 이렇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존 봉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번 조례에도 보면은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이제 쓰레기봉투에다가 그것을 막 밀착 압축해 가지고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우리 요원들의 건강에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게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ℓ에 몇 ㎏ 이상은 뭐 저기 해가지고 그 무게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탄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그 연탄재 같은 것은 쉽게 이제 파쇄가 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 이제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이제 개정된 사항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 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화훼농가에서는 뭐 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정도로까지는 제가 볼 때 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뭐 대단위의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화훼농가가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화훼농가라기보다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화훼는 일반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일반 꽃가게 이런 데는 화훼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많은 양이 그 연탄재가 대량으로 발생되지 않고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단위 화훼농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효율적인 뭐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또 야간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외규정에 맞춰서 지금까지 대전시 5개 구는 좀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현재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체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가 그래도 처리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잘 처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에 따라 석교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3월 4일 실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오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 경쟁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인구 감소,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 세 가지 도시 쇠퇴지표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석교동 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후주택 증가 등 2개 항목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사업 면적 14만 2,733㎡로 마중물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활력센터 조성, 전통문화 플랫폼 조성, 석교동 이야기길 조성,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 또 주민 역량 강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7월 7일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주민체의 협의 구성과 금년 2월 현장지원센터와 사업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 4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5월 초 대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대전시에서 대상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9월 국토부 최종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경우 중촌동과 유천동 2개 지역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활발히 당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촌동의 경우 2021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석교동 활성화 지역 또한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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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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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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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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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이 뉴딜사업의 목적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상가시설이 이제 노후화 돼서 또는 공실로 돼 가지고 지역 여건이 안 좋은 동네를 이제 그런 부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저희들이 이 활력센터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든 이 석교동 지역의 그 코어형태의 이 지역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할 그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필요하는 어떤 생활시설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이 플랫폼에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입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이제 일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 원하는 또 원하는 방식의 시설을 저희들이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후에 과연 유지·관리비를 계속 구비나 예산으로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중촌동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조성해서 그 맞춤 전문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이익 창출하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이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자생적인 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면은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의 어떻든 그 건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상가 같은 경우를 입점을 시킴을 통해서 최소의 관리,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로 해서 스스로 자생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최소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용시설이 아닌 일부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접목을 한 그런 상생상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좀 필요시설을 거기에다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이 확정이 돼서 만약 그쪽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계획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 활성화 계획에 거기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변경을 해서 5월 전에 되면은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할 때 반영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그 이후 되면은 저희 국토교통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월달에 시에 충분히 그런 진달을 해서 그런 얘기가 돼서 이렇게 변경해서 국토부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석교동이 대로로 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이 계획 세우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석교동 복지센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 말씀드린 활력센터는 이쪽 그 좌측에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봉소루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문화재 성격을 갖던 시설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통 또 이런 그 전통공예 이런 부분을 접목한 그런 문화 플랫폼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 이쪽은 활력센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문화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지마는 석교동 이야기길 조성에 있는 그 저기는 저희들이 전통을 중시한 전통을 가미한 전통예절이라든지 공예문화 체험공간 이런 시설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 대로변에 양쪽에 접한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공청회를 거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청회를 거쳤고 또 저희들이 또 외부 집수리 지원성 사실은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한 번 희망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는 그 이런 저 운영위원회 하는 직원도 모집을 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뭐 이것 오늘 보고를 드리지마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9월 국토교통부의 심사에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는 지금 2개가 됐고 이제 이번에 석교동까지 3개소가 이제 그 신청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개소 수로는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한 개소거든요.
  그래서 유성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도 뭐 좀 열심히 해서 또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뉴딜사업은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설명회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참여형 또 뭐 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교동이 이제 저희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최고 잘 구성된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메리트를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계획을 세울 때 보다 충실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그 공모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뭐 중촌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른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당초 활성화 계획보다도 더 좋은 안 있으면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주민 의견을 받는,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희망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든 그 1개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조금 자기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 하고 활성화 계획을 충실하게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이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뭐 민원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맞다는 이런 도시행정이라면은 과감하게 진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지금 말씀들은 이제 주거지 개념의 형태는 주거지원형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일반근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을 집어,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켰지마는 그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골목상권 이런 활성화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그렇게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중촌동도 그렇고 유천동도 그렇고 이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혼재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교동은 공동체라든지 이런 주거지의 기능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상업용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의 건물 유지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업용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서 상생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또 복지센터와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민들이 그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중촌동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업을 해서 올해 완료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맞춤패션거리에 걱정이 그 당시에 이 공모사업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상인회분들이 이제 대가 끊긴다, 이 거리가.
  그래서 젊은층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관내 대학생들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렇게 조인을 맺어서 협약을 해서 그 기술을 전수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유천동이나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형물이 어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것은,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우리 특정거리 상점거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저 문체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동네에 이제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맞게 또 필요할 경우는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