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수정된 안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중구가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향후 축제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축제주관과 주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전문조직 구성을 위한 축제사무국 설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축제 내 각종 공모사업 이벤트 개최 시 축제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육대상과 시기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연간 3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법령, 제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사의 자격을 학계 또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분, 개인 사업자분, 법인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구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과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 7월 건축물분과 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인의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2021년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코로나19 재난대응 선별진료소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하여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 신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었고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6건의,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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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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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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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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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한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기한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축제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전문적으로 오셔서 보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축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일단 기한을,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뭐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위한 축제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관련해서 이제 축제 관련 전문 인적 자원이 좀 양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쪽으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축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민간위탁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큰 이렇게 뭐 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 봐서 이제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있겠지만 뭐 내년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사무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토탈적으로 타 시·구 이런 데를 한 번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또 별도로 규칙을 또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또 다 담아야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제 하는 들어가는 수반 예산이 또 이제 위원님들한테 또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 근거만 해 놓고 나서 그때 또 필요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또 자문을 구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사무국이라는 게 이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그 일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금방 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근거만 뒀다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 해 보고 사무국은 바로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관에서 하게 되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번 저 현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참고로 한 번 답변 드리면요 그 사무국 설치라는 게 조례가 이제 통과됨으로 해서 바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맥락을 담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주시면은 그걸 통합해서 또 민간위탁이 적당하다 할 경우는 또 이제 이 조례가 또 이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하게 되면 또 세부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규칙으로 이제 담을 예정인데 방법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우리 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것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 조례에서 이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에서 미비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은 규칙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제척 이런 것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기본적인 건 사실 검토를 다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또 이제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칙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이,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 중에서 호선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기 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한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축제별로 또 이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또 합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럼 거기서는 또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이 위원장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행정면에서 이제 부구청장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또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외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각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또 의견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 쪽으로 내게 되면은 이제 위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 이제 하게 되면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도시국 업무, 그 다음에 총무국 업무라든지 복지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축제를 위해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그렇게 되는 거고,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것을 분리를,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타 시·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근거를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자치구 것 말씀하셔서 우리 지금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희 우리 5개 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제 그 발췌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외부 위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을 잘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도 해 보고,

○총무국장 안용호  평가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축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얘기나 다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위원회가 저기 위원장님, 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위원회가 생기면은 그 내부도 아니고 외부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제 승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쓴건지 그리고 내년도에 다음 축제 때 뭔가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냥 전에 있던 기존 조례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연임 제한,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답변 드린 것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아주 굉장히 많지를 않으시거든요 전문가들 그래서 축제에 좀 애정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한 20분 정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성된 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인력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려다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저희 조례에 보면은 또 이제 한 개인이 이제 세 번 이상을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임제한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관광부나 지금 그렇게 전문요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은 조금 많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긴데요 그 지금 사무국을 설치를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민간에다가 이렇게 전문 위탁해서 그래야지 이런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몇 조 말씀하시죠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15조, 예.

○총무국장 안용호  15조 몇 항,

○총무국장 안용호  1항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지금 현재는 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 현재는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지만 민간위탁이나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근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그 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조문들을 봐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민간위탁 될 경우에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이게 위배돼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감사도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신분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처리 자체는 기부금을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록도 남겨야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 상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온 것은 이제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에 접수된 것은 사본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민원이 우리 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되려면은 그 원본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인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갈등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또 공공청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5년, 10년 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뭐 30년, 40년, 크게는 50년까지도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청사에다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옆에 인근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평수도 이전이 없이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분들이 판매를 저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그 분이 연세가 이제 두 분 노부부가 사시는데 한 분이 이제 96세이시더라고요 25년생이시고 또 한 분은 그 아내 분은 그 35년생인데 86세이시고 이제 남편 분은 거동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여생을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그 건물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구조가 지금 ‘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지하 저희가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1층에다가 추가시설로 뭐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건축비가 한 15억 정도가 이제 한 번 추산해 봤는데 그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연명부도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 뜻이 중요하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도 현재 어디로 뭐 한다는 이런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행정 저도 공무원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이제 한 번 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인근에 또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옆에 그 계신 분들이 매매를 안 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문제가 이제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제 지금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석교동을 이렇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석교동도 있고 호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좀 잡아서 이렇게 그냥 추진을 일단 그래야지 또 뭐 어쨌든간에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급적 규모를 잡아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횟수로는 여러 번 이제 찾아가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횟수로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계신 분들 노부부.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처음에는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남편 분이 이제 거동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작년 연말경에 이제 하시고 이제 또 아들이 부산에서 이제 의사시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 이제 일단은 뭐 그게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2월 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청사 이전 서명,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받으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동에서 저기 활동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전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이 오셔서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은 김연순 위원장님이 대표로,

○총무국장 안용호  김연순.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 분하고 연서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통장님들은 뭐 서명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일반 주민들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에 사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여론 자체가 이제 일단 그 지금 구도상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얘기들은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불편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이제 다시 재건축하려고,

○총무국장 안용호  일부는 있었겠죠, 일부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총무국장 안용호  구정조정위원회, 예.

○총무국장 안용호  구정조정위원회가 1월 18일 날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더 폭넓게 뭐 이제 의견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폭넓게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이런,

○총무국장 안용호  취지로 들리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당시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저 특별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을,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의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실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청사라는 것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청사를 짓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석교동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단가 말씀하시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얘기하기는 왜냐면 또 이제 그 가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현재 그 대로변이나 이런 쪽 주변으로 해서 한 650~700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청사 부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공시지가랑은 틀려가지고 이제 700만원입니다,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갑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공무원이지만 한 번 행정을 해 놓고 나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제가 퇴직하든 뭐하든 간에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때 안용호 국장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하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지 할 의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없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전을 안 한다는 게 그냥 현재에다가,

○총무국장 안용호  현 위치다 그냥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지으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사구조가 지금 한 번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ㄱ’자로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신협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뭐 이렇게 맞아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0이라든지 뭐 그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매각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은 하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신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며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그 공유재산계획 자체는 또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협이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전진단 등급 받아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3,393분으로 이제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접수하기 전에 저희 청장님도 만나서 뜻을 전달하시고 대표들께서도 또 제가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은 또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찾아주셔 가지고 여러 번 의견을 전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는 거기 대표자가 이제 김준현이라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공식적인 것은 현재는 1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민원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사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충절로신협 대표님 김준현 대표님이시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반대라고 하는 게 이제 동사무소하고 인근에서 붙어 있거든요, 그 신협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행정기관이 떠나게 되면은 뭐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제 그 여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통해서 충절로신협 이사장님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또 그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의 또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접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들 금요일 날 아니 어제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ㄱ’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방법이야 어떤 방법,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ㄱ’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어르신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두 번 나눠서 했는데요, 2017년도에 12면하고 18년도에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 리모델링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2019년도에 한 2,980만원 집행됐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좀 드려도,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좀 보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하신다고 하더라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후로 뭐냐면 또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권한은 또 의회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딜레이 돼서 하게 되면은 절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예산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승인해 주셔도 여러 가지로 놓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안 된다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부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하나의 행정절차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반기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똑같은 저기가 될 수 있지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나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딜레이 되지 않게끔 이번에 이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여기,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떻게 저 이렇게 모르겠지만 현재에 있는 청사에다가 아까 이제 그 부지를 매입, 매각을 안 하겠다 하시면 그 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마음이 변하셔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충절로신협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 면적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완전히 옮기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에서 지금 예전에 추진한 것들이 되면은 그것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금액이 맞아서 뭐 충절로신협에서 그걸 매각하겠다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열려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행정적인 기본적인 것이,

○총무국장 안용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제 토지 면적이 증가돼서 올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사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딜레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예산을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이렇게 간곡하게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접수됐다는 게 어떤 걸,

○총무국장 안용호  앞서 이제 다수의 연명부 접수된 것은 이제 그 원본을 제출해 가지고 3,393명이 이제 접수된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출된 것은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번 것은 1인 민원으로 이제 접수가 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을 때 확실하게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의회로 간 것은 의회로 접수시킨 거고요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두 군데로 나눠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4,033명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것은 현재 그 1인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이 제출이 안 되고 사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그 민원인한테 김준현 그,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이게 현재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