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시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시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기획공보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원안부결이 아닌 심사보류 결정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발언에 앞서 기획공보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원안부결이 아닌 심사보류 결정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김연수 의장님도 정례회 정회 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했듯이 지금 인력운용계획하고 그 인원하고 실제 우리가 올린 사항이 일치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요소를 그 절차를 잘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동안 뭐 저희가 제안 설명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목적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집행부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칼럼 내용을 보니까 지난 6개월간 중구 집행부는 구 의회를 수차례 찾아가 조직개편 추진방향과 목표, 당위성 등을 설명했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충분히 설명했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나 그 앞으로 우리 중구에 그 발전방향 이런 게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했고 그리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점 제기와 구 재정상황의 무리한 국 신설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통하자는 의사를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의회를 두고 집행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한다고 표현한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엔 수정안 제출에 앞서 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7급, 뭐 힘들게 자료 준비하신 직원분한테는 미안한 얘긴데 7급 공무원을 내세워서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을 굳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한 시간 넘게 교육인지 추가자료 설명인지 모를 그날의 상황을 거창하게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표현했네요.
이런 의회를 두고 집행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한다고 표현한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엔 수정안 제출에 앞서 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7급, 뭐 힘들게 자료 준비하신 직원분한테는 미안한 얘긴데 7급 공무원을 내세워서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을 굳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한 시간 넘게 교육인지 추가자료 설명인지 모를 그날의 상황을 거창하게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표현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저기 의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서 충실하게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설명했지만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담당직원이 설명한 것 대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원님들도 일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부 의원님이 그렇게 저기 동의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과 다르면 바깥으로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께서 칼럼의 제목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셨는데 치대국약팽소선이라 함은 무위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급하면 해가 많고 고요하면 온전하여 진다 그런 후에야 대중의 마음을 널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인용을 하시려면 앞, 뒤 맥락을 잘 살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 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다섯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네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구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과 다르면 바깥으로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께서 칼럼의 제목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셨는데 치대국약팽소선이라 함은 무위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급하면 해가 많고 고요하면 온전하여 진다 그런 후에야 대중의 마음을 널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인용을 하시려면 앞, 뒤 맥락을 잘 살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 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다섯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네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구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위원장 안선영 발언하실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저기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그 뭐 충분히 위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우리 총 인원으로 봐 가지고는 그 인원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놓여진 여건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문화관리원은 하나의 사업부서인 성격이죠, 외청이고.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는 지금 총무국하고 이제 복지국 그리고 이제 도시국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하고 그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서구나 유성구는 6개 정도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편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 행정이 인구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알다시피 행정은 주민의 그 옛날에 그 행정은 주민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행정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주민에 삶의 질 향상까지 그리고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확대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어려운 걸 있으면은 그것을 감염병 예방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는 감소되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재정은 확대되고 그리고 저기 전문적인 인력은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가 맞춰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행정인력은 계속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력은 감소되지만 의회도 연말,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이 또 확충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도 행정변화에 따라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우리 총 인원으로 봐 가지고는 그 인원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놓여진 여건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문화관리원은 하나의 사업부서인 성격이죠, 외청이고.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는 지금 총무국하고 이제 복지국 그리고 이제 도시국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하고 그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서구나 유성구는 6개 정도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편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 행정이 인구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알다시피 행정은 주민의 그 옛날에 그 행정은 주민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행정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주민에 삶의 질 향상까지 그리고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확대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어려운 걸 있으면은 그것을 감염병 예방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는 감소되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재정은 확대되고 그리고 저기 전문적인 인력은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가 맞춰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행정인력은 계속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력은 감소되지만 의회도 연말,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이 또 확충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도 행정변화에 따라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말씀 다 마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참고로 이제 우리 대전의 경우는 유성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대전시도 감소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인구가 저기 정원이 100명에서 한 50명 이상 계속 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으면 서울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계속 저기 감소되고 있지만은 서울시 공무원 증원도 계속 증가됐고 서울시 그 구청 한 군데는 1년 사이에 인원은 감소됐지만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규모지만은 거기도 백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그 자치구나 이 지방자치 여건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인구가 저기 정원이 100명에서 한 50명 이상 계속 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으면 서울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계속 저기 감소되고 있지만은 서울시 공무원 증원도 계속 증가됐고 서울시 그 구청 한 군데는 1년 사이에 인원은 감소됐지만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규모지만은 거기도 백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그 자치구나 이 지방자치 여건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 인구도 고려의 요인에 하나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지만은 인구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관계법령에 보시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방자치법에 제13조에 시·군·구 기준 설치기준에서 지금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이 광역시는 2개 이상 4개 이하거든요.
저희 구가 국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구가 국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조직을 이제 그 30만 미만일 때 그 규정을 두고 있고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옥향 위원 근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전체적인 인력은, 인원은 적지만은 동구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1인당 공무원 수도 동구가, 우리가 많고요 반대로 우리 주민의 공무원 대비 주민을 할 때 동구보다 우리가 동구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구는 공무원 수가 적고 주민수가 저기 아니, 지금 동구는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고 그리고 주민 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지만은 이제 동구도 조직개편 됐고요 단지 이제 동구하고 그런 서기관 자리를 저기 비교할 때는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우리가 효문화관리원에 4급이 생겼을 때 그 역사를 보면은 동사무소가 한 열 몇 개가 좀 통·폐합 되면서 아마 그 통·폐합 저기 되면서 동을 통·폐합 시키면은 서기관 자리를 주겠다, 행안부에서 그런, 그런 게 와 가지고 동을 통·폐합 시키고 그리고 그때 저기 효문화관리원에 그 서기관 자리를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인당 공무원 수도 동구가, 우리가 많고요 반대로 우리 주민의 공무원 대비 주민을 할 때 동구보다 우리가 동구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구는 공무원 수가 적고 주민수가 저기 아니, 지금 동구는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고 그리고 주민 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지만은 이제 동구도 조직개편 됐고요 단지 이제 동구하고 그런 서기관 자리를 저기 비교할 때는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우리가 효문화관리원에 4급이 생겼을 때 그 역사를 보면은 동사무소가 한 열 몇 개가 좀 통·폐합 되면서 아마 그 통·폐합 저기 되면서 동을 통·폐합 시키면은 서기관 자리를 주겠다, 행안부에서 그런, 그런 게 와 가지고 동을 통·폐합 시키고 그리고 그때 저기 효문화관리원에 그 서기관 자리를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4급 뭐 서기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김옥향 위원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2개 과를 갖고 서기관이 관리하기에는 좀 과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편성을 여기 집행부로 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지만은 뿌리공원하고 효문화관리원 활성화가 우리 중구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찾는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 사무관으로다가 앉히는 자리는 앞으로 거기 업무가 확대되고 저희 지금 알다시피 또 제2 뿌리공원도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 업무가 확,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찾는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 사무관으로다가 앉히는 자리는 앞으로 거기 업무가 확대되고 저희 지금 알다시피 또 제2 뿌리공원도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 업무가 확,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실장님 업무가 확대됐을 때 또 저기 서기관 자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줄이기는 사실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으면은 저기 서구청 같은 데는 인력 그 평생교육원이나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우리도 이제 도서관이나 교육원은 없지만은 그런 데도 4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넓은 부지도 있고 그리고 2개 과에 해당되는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넓은 부지도 있고 그리고 2개 과에 해당되는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중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중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데가 40 몇 군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해서 지금 한 3~4년 내에 지금 완공될 목표로 추진하는 게 한 27개 해 가지고 한 2만 7,000명 정도, 27만 세대 한 7만,
○정종훈 위원 7만 명 정도의 인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7만 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생긴다고,
○정종훈 위원 분양이 되면 7만 명 정도가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계획대로 되면 7만 명인데 그 다른 지역도 지금 상당히 중구 지역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유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구가 썰물처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지금 뭐 가까이는 내년 초에 목동에 그 900세대부터 해서 이제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 목동, 선화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변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모든 어떤 인허가 과정 끝나고 건축에 들어가고 이제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뭐 가까이는 내년 초에 목동에 그 900세대부터 해서 이제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 목동, 선화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변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모든 어떤 인허가 과정 끝나고 건축에 들어가고 이제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문화·산성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그렇다면 교통 인프라도 확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이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지역으로서 인구유입 효과의 어떤 유발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를 좀 선제적으로 그 대응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문화환경국이 문화와 환경, 인구가 많아지면은 문화시설이 문화국 환경과 어떤 환경, 문화와 어떤 환경에 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국에 대한 설치에 대한 어떤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더불어서 도심융합특구가 선화동 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죠?
따라서 행정수요를 좀 선제적으로 그 대응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문화환경국이 문화와 환경, 인구가 많아지면은 문화시설이 문화국 환경과 어떤 환경, 문화와 어떤 환경에 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국에 대한 설치에 대한 어떤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더불어서 도심융합특구가 선화동 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번에 선정돼 가지고 인구유입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따라서 저는 행정은 더 이상 이제 억제와 통제보다는 선제적 대응의 영역이다, 기획공보실장님이 사전 설명했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선제적 대응, 다가올 어떤 그 행정수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해서 나름대로 합당한 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설명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한 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직급별 정원 내용 중에 4급이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지요?
그 직급별 정원 내용 중에 4급이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 자리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급인데 5급이 46명에서 50명으로 4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 증원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를 세무2과로 1, 2과를 분리해서 세무과를 하나 신설하고 또 세 번째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한다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보건소가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건강증진과를 더 신설을 한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별정직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서실장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현행 별정직이 한 명인데 이 자리가 없어지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별정, 사실상 보면은 이제 그 지금은 행정직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별정직이 있는 정원은 있지만은 별정직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별정직을 없애고 아니 그대로 존치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비서실장 자리는 5급으로 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나머지 문제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박용갑 구청장님 금강일보에 내신 사설 칼럼 잘 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자꾸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자꾸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위원장 안선영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7명에서 지금 7명이 증원된 그 34명으로 지금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맞죠?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맞죠?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기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한테 의문사항은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
○위원장 안선영 예, 서로 토론은 안 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질의가 많은 건 당연한 의회 의무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리고 이번에 박용갑 구청장님 칼럼을 보니 치대국약팽소선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작은 생선 자꾸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지금 뭐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이 뭡니까.
행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작은 생선은 자꾸 뒤집어서 모양을 흩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무게를 두고 앞으로를 보자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 아파트나 아니면 지역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앞두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듣지 않고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공무원 노조가 피켓을 들고 계세요.
왜 들고 계십니까?
인사문제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사문제는 그동안 의회가 책임을 졌습니까, 집행부죠?
저희가 365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인건비 비슷하게 나갑니다.
자꾸 공무원을 정식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인건비는 지금 세 군데 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에 난맥을 초래한 건 의회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근데 그 책임을 왜 의회에다 묻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관이라 그래서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인사문제에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는 다른 구랑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돕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뭡니까?
조직진단을 요청 드렸어요.
어딘가가 예산은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인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국은 부족하고 과도 부족하다 그러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심도 있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무리입니까?
또한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올리셨던 내용은 절차상 맞지 않으니 철회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죽은 나무에다 산목하는 거예요.
작년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지금 산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납니까?
철회할 건 철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 안건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조직진단 받아가면서 제대로 한 번 바꿔보자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다 요청 드렸던 것들이에요.
근데 왜 수정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박용갑 구청장님 칼럼을 보니 치대국약팽소선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작은 생선 자꾸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지금 뭐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이 뭡니까.
행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작은 생선은 자꾸 뒤집어서 모양을 흩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무게를 두고 앞으로를 보자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 아파트나 아니면 지역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앞두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듣지 않고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공무원 노조가 피켓을 들고 계세요.
왜 들고 계십니까?
인사문제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사문제는 그동안 의회가 책임을 졌습니까, 집행부죠?
저희가 365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인건비 비슷하게 나갑니다.
자꾸 공무원을 정식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인건비는 지금 세 군데 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에 난맥을 초래한 건 의회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근데 그 책임을 왜 의회에다 묻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관이라 그래서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인사문제에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는 다른 구랑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돕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뭡니까?
조직진단을 요청 드렸어요.
어딘가가 예산은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인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국은 부족하고 과도 부족하다 그러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심도 있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무리입니까?
또한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올리셨던 내용은 절차상 맞지 않으니 철회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죽은 나무에다 산목하는 거예요.
작년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지금 산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납니까?
철회할 건 철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 안건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조직진단 받아가면서 제대로 한 번 바꿔보자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다 요청 드렸던 것들이에요.
근데 왜 수정 안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답변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사, 지금 노조에서 밖에서 하는 것은 인사 얘기가 아니고 조직개편을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라는 걸 저도 오면서 표어를 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 분명히 작년에도 연말에도 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력운용계획은 절차상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연말에 저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8월 31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34명에 대해서 인력운용계획은 포함됐던 사항이고 왜 수정하지, 왜 철회 안 하고 수정을 하느냐 그것은 국회법이나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보더라도 당초 냈던 그 안이 근본적인 그 변화가 없거나 목적이 다르지,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돼 있고 단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이나 아동 학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 분명히 작년에도 연말에도 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력운용계획은 절차상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연말에 저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8월 31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34명에 대해서 인력운용계획은 포함됐던 사항이고 왜 수정하지, 왜 철회 안 하고 수정을 하느냐 그것은 국회법이나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보더라도 당초 냈던 그 안이 근본적인 그 변화가 없거나 목적이 다르지,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돼 있고 단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이나 아동 학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절차상의 문제는 작년에 회의록을 보시면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력운용계획 안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례 두 개를 지금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조직 개편안 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나누셔야 되죠?
근데 이걸 묶어서 얘길 하신다고 그러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부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의원들의 5분 발언은 법적 권한입니다.
5분 발언 상에서 그러면 음주운전 하셔서, 음주운전 하셨던 직원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인사에 문제가, 음주운전 하신 분이 승진을 하시고 나머지가 못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에서 분명히 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의회에선 권고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니 의회에, 저기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문제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건 5분 발언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의 입을 집행부가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회 안 하고 당초 근본적인 변화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셨다, 이것은 조직개편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 정원 조례 얘기를 지금 여기다 섞으신 거예요, 비겁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구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 복지, 세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과 신설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국 신설을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끼워 팔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이후에 국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뼈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하고 작년에 안 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랑 상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안건 올리기 한 3~4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30회를 의회와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하나 따지자 그러면 집행부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어요.
저는 최소한 30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30번, 80번을 얘기하시니 뭐 집행부의 기억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권한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 권한 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을 거면 다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집행부의 말씀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부동의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잠시만요,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동의 3명 아니 동의 2명, 부동의 3명, 기권 0명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력운용계획 안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례 두 개를 지금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조직 개편안 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나누셔야 되죠?
근데 이걸 묶어서 얘길 하신다고 그러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부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의원들의 5분 발언은 법적 권한입니다.
5분 발언 상에서 그러면 음주운전 하셔서, 음주운전 하셨던 직원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인사에 문제가, 음주운전 하신 분이 승진을 하시고 나머지가 못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에서 분명히 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의회에선 권고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니 의회에, 저기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문제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건 5분 발언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의 입을 집행부가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회 안 하고 당초 근본적인 변화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셨다, 이것은 조직개편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 정원 조례 얘기를 지금 여기다 섞으신 거예요, 비겁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구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 복지, 세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과 신설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국 신설을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끼워 팔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이후에 국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뼈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하고 작년에 안 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랑 상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안건 올리기 한 3~4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30회를 의회와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하나 따지자 그러면 집행부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어요.
저는 최소한 30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30번, 80번을 얘기하시니 뭐 집행부의 기억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권한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 권한 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을 거면 다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집행부의 말씀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부동의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잠시만요,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동의 3명 아니 동의 2명, 부동의 3명, 기권 0명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차피 2 대 2,
○정종훈 위원 아니 3 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 안선영 제 표도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거수를,
○위원장 안선영 아니 마이크는 끄고 얘기하세요, 다 들어가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것은 표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이크 켜실 이유가 없어요.
○정종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본인도 동의, 부동의에 거수를 했어야죠.
○위원장 안선영 저는 부동의예요.
○정종훈 위원 언제,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어차피요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상의하시고 지금 3 대 2라고 지금 발표하셨는데 본인이 정확한 명확한 거수표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기 위원장께서.
그러고 나서 3 대 2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3 대 2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보셨어요?
○조은경 위원 그리고 3 대 2로,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수할 때,
○위원장 안선영 아니 어차피 지금 양쪽이 동률이에요, 부동의는 맞아요 지금, 결과는 같다고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거수로 해 줬어야지 된다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반대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의 가·부동수는 부동의 맞습니다마는 여기 구성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의 가·부동수는 부동의 맞습니다마는 여기 구성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위원장 안선영 예, 회의록에 그럼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여태 우리 이렇게 해 왔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상담실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본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가·부 표명을 하자고 했으니 그러고 나서 왜 표명 안 하시고 나서,
○정종훈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하시냐고.
○위원장 안선영 부동의 했습니다.
예, 이해 되셨죠?
그러면 다음 회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해 되셨죠?
그러면 다음 회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동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앞서 본 수정안 원안 즉 2020년도 8월 31일 제출된 원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은 2020년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한 위임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안을 본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이 맞나요?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동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앞서 본 수정안 원안 즉 2020년도 8월 31일 제출된 원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은 2020년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한 위임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안을 본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이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들은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행정절차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위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문제 제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이행에 앞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제출 이전에 이행한 근거도 없습니다.
맞죠? 제23조를 살펴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단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시,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강행규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 등에, 공무원 증원 등의 조례 개정은 기본인력계획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0년도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내무부령을 운운하고 공공연히 의회를 비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구정질문 답변서에 청장님께서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2007년도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죽 하고 하시죠.
원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원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도 집행부에 제안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출된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27명 증원하는 안건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수정안건은 7명이 더한, 7명 더 증원된 34명 증원 안건입니다.
도대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안이나 공무원 증원 개정안들은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력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인력계획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행안부에 조직진단을 받은 후 조직개편 및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원안조례안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따라 새로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맞죠? 제23조를 살펴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단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시,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강행규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 등에, 공무원 증원 등의 조례 개정은 기본인력계획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0년도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내무부령을 운운하고 공공연히 의회를 비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구정질문 답변서에 청장님께서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2007년도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죽 하고 하시죠.
원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원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도 집행부에 제안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출된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27명 증원하는 안건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수정안건은 7명이 더한, 7명 더 증원된 34명 증원 안건입니다.
도대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안이나 공무원 증원 개정안들은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력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인력계획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행안부에 조직진단을 받은 후 조직개편 및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원안조례안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따라 새로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
예, 답변할 그 시간은 드릴 거예요.
기획공보실에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
예, 답변할 그 시간은 드릴 거예요.
기획공보실에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최상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인력운용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 자료에도 다 들어갔지만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항은 다 이행은 했습니다.
그 강제, 그 조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일자별로 우리가 그 이행을 한 사실을 우리가 문서로도 드렸잖아요.
거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력운용 23조 제1항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12월 16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7일 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 보고가 16일 날 됐고 그리고 20일 날, 12월 20일 날 협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202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8월 31일 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조직을 이렇게 인력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은 언제 보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했듯이 2020년 12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2021년도 것은 2020년 11월 19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저기 지금 우리가 제출한 건 2020년 8월 31일 날 제출했지만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걸 승인을 해 줬으면은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에 이게 포함돼서 그 시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의회도 보고하고 행안부에 이제 보고가 돼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게 순리적으로 다 됐어요 저희는, 지금 2019년도 보고를 했고 27명 플러스 7명에 대한 것은 2020년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시장과 협의를 2020년 11월 24일 보고를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에 2020년 11월 20일 날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고 협의결과 통보는 2020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 이상 없다, 그 계획대로 해라 34명에 대해서 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은 김연수 의장님도 그 저번에 2020년 연말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죠, 김옥향 위원님도 했고.
본 규정에 따라 이거 제출 저 뭐 저기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저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비해 가지고 경제 파탄도 나고 생계위기에 빠진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빨리 절차를 완비해서 빨리 제출해라 그렇게 또 공개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정안 발의를 같이 그거 거기 지금 2020년 11월 19일에서 12월 17일까지 절차를 완비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완비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 완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냈던 사항이고 수정안하고 철회 요구사항은 수정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초 조례의 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어가서 단지 이번에 7명만 증원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 목적 취합 하에, 분명히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당연히 철회를 하죠.
그런데 당초 냈던 안과 지금 수정안은 목적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철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법률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강제, 그 조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일자별로 우리가 그 이행을 한 사실을 우리가 문서로도 드렸잖아요.
거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력운용 23조 제1항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12월 16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7일 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 보고가 16일 날 됐고 그리고 20일 날, 12월 20일 날 협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202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8월 31일 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조직을 이렇게 인력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은 언제 보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했듯이 2020년 12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2021년도 것은 2020년 11월 19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저기 지금 우리가 제출한 건 2020년 8월 31일 날 제출했지만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걸 승인을 해 줬으면은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에 이게 포함돼서 그 시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의회도 보고하고 행안부에 이제 보고가 돼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게 순리적으로 다 됐어요 저희는, 지금 2019년도 보고를 했고 27명 플러스 7명에 대한 것은 2020년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시장과 협의를 2020년 11월 24일 보고를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에 2020년 11월 20일 날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고 협의결과 통보는 2020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 이상 없다, 그 계획대로 해라 34명에 대해서 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은 김연수 의장님도 그 저번에 2020년 연말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죠, 김옥향 위원님도 했고.
본 규정에 따라 이거 제출 저 뭐 저기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저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비해 가지고 경제 파탄도 나고 생계위기에 빠진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빨리 절차를 완비해서 빨리 제출해라 그렇게 또 공개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정안 발의를 같이 그거 거기 지금 2020년 11월 19일에서 12월 17일까지 절차를 완비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완비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 완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냈던 사항이고 수정안하고 철회 요구사항은 수정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초 조례의 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어가서 단지 이번에 7명만 증원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 목적 취합 하에, 분명히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당연히 철회를 하죠.
그런데 당초 냈던 안과 지금 수정안은 목적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철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법률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뭐 예,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올해는, 작년에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정원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과 편성됐다 라고 이해가 됐던 부분은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작년 행자위 회의록을 보셔도 분명히 정종훈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조례, 이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증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숫자로만 우리가 올렸던 보고 내용으로만 정당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을 들이대고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사람을 30명을 넘게 증원을 해서 어디다가 배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작년 행자위 회의록을 보셔도 분명히 정종훈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조례, 이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증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숫자로만 우리가 올렸던 보고 내용으로만 정당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을 들이대고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사람을 30명을 넘게 증원을 해서 어디다가 배치하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설명은 저희가 안선영 위원장님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기본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기본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안하고 지금 물려가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조직개편안하고 물려가잖아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직개편안하고 1년,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맨 처음에 풀어야 될 단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있는 거예요, 증원에 있는 게 아니라.
증원에만 방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잘못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직개편안이 너무 섣부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치대국약팽소선 자꾸 생선을 작은 생선을 뒤집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럴까봐 자꾸 지금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직 개편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 의회에서 계속 지금 수 십 번도 넘게 말씀 드리잖아요.
과부터 신설하시고 그 다음에 국 신설은 길게 보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계속 올리고 계세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만 하다가 구민들은 행정서비스 못 받으시고 공무원들은 원활하게 일 할 수 없고 이 상황 계속 끌고 가시자는 거예요?
조직개편안에 있는 거예요, 증원에 있는 게 아니라.
증원에만 방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잘못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직개편안이 너무 섣부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치대국약팽소선 자꾸 생선을 작은 생선을 뒤집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럴까봐 자꾸 지금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직 개편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 의회에서 계속 지금 수 십 번도 넘게 말씀 드리잖아요.
과부터 신설하시고 그 다음에 국 신설은 길게 보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계속 올리고 계세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만 하다가 구민들은 행정서비스 못 받으시고 공무원들은 원활하게 일 할 수 없고 이 상황 계속 끌고 가시자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장님 그 국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우리한테, 인력 계속 감소되지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 일하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 좀 봐라 니네 뭐하고 있느냐, 어차피 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지 공무원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국에 기초적인 그 어느 조직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3개 국을 떠나서 진짜 중구가 발전되는 모습 지금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중구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산 개발이나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리고 융합특구 이번에 지정돼 있고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려면은,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장님 그 국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우리한테, 인력 계속 감소되지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 일하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 좀 봐라 니네 뭐하고 있느냐, 어차피 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지 공무원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국에 기초적인 그 어느 조직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3개 국을 떠나서 진짜 중구가 발전되는 모습 지금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중구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산 개발이나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리고 융합특구 이번에 지정돼 있고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려면은,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인력을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단순히 업무를 좀 저기 좀 나눠서 하는 거지만은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보다도 이번에 이게 국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전직원들을 부서별로 토의를 해, 숙의과정을 갖고 간부공무원들 갖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진짜 우리가 몇 번에 그 타 시·도, 시·구의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몇 개월 만에 만들어 낸 자료기 때문에 조직진단 다 아시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서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우리가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같이 느꼈던 것 이번에 같이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은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은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의회 빨리 승인 받아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1년에 세 번, 네 번씩 하는 저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조직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인력을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단순히 업무를 좀 저기 좀 나눠서 하는 거지만은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보다도 이번에 이게 국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전직원들을 부서별로 토의를 해, 숙의과정을 갖고 간부공무원들 갖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진짜 우리가 몇 번에 그 타 시·도, 시·구의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몇 개월 만에 만들어 낸 자료기 때문에 조직진단 다 아시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서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우리가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같이 느꼈던 것 이번에 같이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은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은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의회 빨리 승인 받아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1년에 세 번, 네 번씩 하는 저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재개발 되는 게 지금 아까 몇 호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신 거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재개발 되는 게 지금 아까 몇 호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세대수로는 한 2만 7,000세대에 한 7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7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특구로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융합특구.
○위원장 안선영 예, 융합특구로 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도심융합특구.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7만 명 이상 들어오고 문화특구, 아니 저기 융합특구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제가 매번 회의 때 여쭤봤습니다.
서구, 유성구 아파트 얼마나 지어집니까?
7만 명 이상 들어오고 문화특구, 아니 저기 융합특구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제가 매번 회의 때 여쭤봤습니다.
서구, 유성구 아파트 얼마나 지어집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서구, 유성구 것까지 안 해 봤,
○위원장 안선영 알아보셔야죠, 알아보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활발하게 진행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거기는 계속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입자가,
○위원장 안선영 제가 만약에 정말 행정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5개 구 전부다 아파트가 재개발 되는 게 몇 만 호인지 저는 확인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인구 구성비 봐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아이들이 없는 집, 노인 가정, 1인 가정 다 계산해 봐서 우리 구에 정말로 어느 정도 편재가 될지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지금 새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핑크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경제학자든 아니면 대전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귀 닫고 융합특구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새로 사람이 올 거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둬들이는 게 뭐 뭐가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인구 구성비 봐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아이들이 없는 집, 노인 가정, 1인 가정 다 계산해 봐서 우리 구에 정말로 어느 정도 편재가 될지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지금 새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핑크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경제학자든 아니면 대전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귀 닫고 융합특구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새로 사람이 올 거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둬들이는 게 뭐 뭐가 늘어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설명 드릴게요.
예, 지금 단편적으로다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세종이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유성하고, 유성도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두 명, 출산 인구가 순증감을 하려면은 최소한 출산율이 두 명이 돼야, 2가 돼야 되는데 유성도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율 가지고 따지면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다 줄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그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세종하고 유성은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 지금 단편적으로다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세종이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유성하고, 유성도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두 명, 출산 인구가 순증감을 하려면은 최소한 출산율이 두 명이 돼야, 2가 돼야 되는데 유성도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율 가지고 따지면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다 줄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그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세종하고 유성은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 안선영 거기는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학군 따라서 움직여지시는 거고 1인 세대, 노인 세대들은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가까운 풍경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고들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매리트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학군 따라서 움직여지시는 거고 1인 세대, 노인 세대들은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가까운 풍경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고들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매리트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는 지금 그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구로 모여드는 것은 인프라는 중구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이나 학교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서구나 유성구 이상으로다가 지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통이나 학교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서구나 유성구 이상으로다가 지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 안선영 생각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생각, 데이터 있으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위원장 안선영 데이터 제출 요청하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제출하실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장님.
저희는 우리, 우리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높게 평가를 해야지 우리 것을,
저희는 우리, 우리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높게 평가를 해야지 우리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도 좋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왜 융합특구가 왜 중구에서,
○정종훈 위원 아니 왜, 아니 여기서 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정종훈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니까,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은,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발언 기회 얻으시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정종훈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논쟁을 벌이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말씀들 나누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행정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앞으로 변화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나 아니면 조직개편안이나 같이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계속 지금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무, 보건, 복지 이쪽은 계속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에 대해서 계속 늘려달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 신설이 목적이신 거고 의회에서는 과 신설이 목적인 겁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말씀들 나누시는 걸로 하고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행정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앞으로 변화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나 아니면 조직개편안이나 같이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계속 지금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무, 보건, 복지 이쪽은 계속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에 대해서 계속 늘려달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 신설이 목적이신 거고 의회에서는 과 신설이 목적인 겁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말씀들 나누시는 걸로 하고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상황이 좀 과거부터 제가 조금씩 느꼈던 거지만 여기가 무슨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예? 너무 일방적으로 물론 뭐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 모셔다가 궁금한 것 있고 그 다음에 질책할 부분 있으면은 할 수 있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좀 우리 의회도 좀 한 번, 한번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공무원을 무조건 두둔하고자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논쟁 어차피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합리적인 어떤 논쟁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구개편 때 말씀드렸지만 2만 7,000, 7만 세대 인구유입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지만 또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고 전입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학령인구의 부분만 보고 볼 게 아니다, 맞아요 교육인프라나 이런 게 없으면 학령인구들이 애들 특히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편에서는 맞지만 이거 중구가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 다 헐고 40~50년 된 거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그러면은 떠나시는 분도 붙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옥천, 금산 이런 어떤 광역 메트로폴리탄 시티 개념으로 보자면 그런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행정의 선제적 수요를 얘기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저 김옥향 위원님 지역구인 태평동에 태평고등학교 현안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10년째 현안문제예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문산이 지금 보문산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 2,000억 이상의 보문산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건데 지금 1차적으로 저 대사동 출입부분에 123억 시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일부 토지보상을 수용하고 지금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왕복 4차로로, 이제 4차로가 생기게 되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구에서 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기반시설이 잘 마련되고 있어요.
그럼 보문산에도 앞으로 또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한화이글스파크 그쪽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될 거고 공약사항이 지켜질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중구는 동구, 제가 동구 출신이지만 동구를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괄목상대했고 상전벽해가 됐더라고요.
뭐 신안동, 소제동 특히 소제동 중심으로 앞에 공동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고요 완전히 진짜 상전벽해가 돼 있더라고요.
중구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인구유출이 억제, 어느 정도에서는 억제될 것이고 문화와 예술, 교통이 기반이 되는 어떤 중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뒷받침에서 행정 앞으로 그 물밀듯이 다가올 또 행정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구청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구개편과 이런 정원조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는 거지 제가 어떤 집행부에 어떤 그런 무조건 편을 들어 준다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중구의 현실을 살피셔서 이번 정원조례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일방적으로 물론 뭐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 모셔다가 궁금한 것 있고 그 다음에 질책할 부분 있으면은 할 수 있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좀 우리 의회도 좀 한 번, 한번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공무원을 무조건 두둔하고자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논쟁 어차피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합리적인 어떤 논쟁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구개편 때 말씀드렸지만 2만 7,000, 7만 세대 인구유입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지만 또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고 전입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학령인구의 부분만 보고 볼 게 아니다, 맞아요 교육인프라나 이런 게 없으면 학령인구들이 애들 특히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편에서는 맞지만 이거 중구가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 다 헐고 40~50년 된 거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그러면은 떠나시는 분도 붙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옥천, 금산 이런 어떤 광역 메트로폴리탄 시티 개념으로 보자면 그런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행정의 선제적 수요를 얘기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저 김옥향 위원님 지역구인 태평동에 태평고등학교 현안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10년째 현안문제예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문산이 지금 보문산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 2,000억 이상의 보문산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건데 지금 1차적으로 저 대사동 출입부분에 123억 시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일부 토지보상을 수용하고 지금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왕복 4차로로, 이제 4차로가 생기게 되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구에서 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기반시설이 잘 마련되고 있어요.
그럼 보문산에도 앞으로 또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한화이글스파크 그쪽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될 거고 공약사항이 지켜질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중구는 동구, 제가 동구 출신이지만 동구를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괄목상대했고 상전벽해가 됐더라고요.
뭐 신안동, 소제동 특히 소제동 중심으로 앞에 공동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고요 완전히 진짜 상전벽해가 돼 있더라고요.
중구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인구유출이 억제, 어느 정도에서는 억제될 것이고 문화와 예술, 교통이 기반이 되는 어떤 중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뒷받침에서 행정 앞으로 그 물밀듯이 다가올 또 행정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구청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구개편과 이런 정원조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는 거지 제가 어떤 집행부에 어떤 그런 무조건 편을 들어 준다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중구의 현실을 살피셔서 이번 정원조례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어쨌든 시작한지도 한 시간이 넘었고 잠시 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지도 한 시간이 넘었고 잠시 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뭐 특별하게 뭐 더 논의하실 거 있으면은 뭐 정회해도 괜찮지만 뭐 특별하게 논의할 게 없으면은 그냥 바로 표결로 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잠시 정회하시는데 이의 있으신 분?
○정종훈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부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동의 2명, 부동의 3명,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오늘 그 회의했던 내용들 정리하셔서 빨리 과 편성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빨리 본안을 만드셔서 이 수정안이나 작년 것 그것 다 철회하시고 빨리 본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시고 임시회 요청을 의회에 직접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언제든지 모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부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동의 2명, 부동의 3명,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오늘 그 회의했던 내용들 정리하셔서 빨리 과 편성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빨리 본안을 만드셔서 이 수정안이나 작년 것 그것 다 철회하시고 빨리 본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시고 임시회 요청을 의회에 직접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언제든지 모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