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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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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주요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앞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헌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구순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배성희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위원장대리 조은경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바쁘신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41쪽, 예.
김옥향 위원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 지금 보육아동이 계속 지금 감원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감원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 세우신 게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지난번 행감 때 연말에 그 정례회 기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 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셔서 이제 원아모집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우리 구정소식지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 밴드 거기다가 올려야지 또 이제 알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쪽에 해서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여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세 그 아동보육법에 교사 배치현황에 보면 1세부터 5세까지 교사가 한 명인 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세부터 7세까지가 한 명에서 두 명 교사,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만1세인 경우에 그 영아 5인당 한 사람을 두게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한 명, 2세는요?
○총무국장 안용호  2세는 영아 7인당 한 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7인, 예?
○총무국장 안용호  7인.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곱 명에 한 명 교사,
○총무국장 안용호  영아 일곱 명당 한 명, 예.
김옥향 위원    3~4세는?
○총무국장 안용호  3세 이상은 이제 그 15인당 1인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현 그 보육아에 비해 교사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여기는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 저 보육교사 배치정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인원하고 하면은 지금 네 명이 보육교사가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야간연장반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야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야간연장.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13시부터 21시 30분까지 나와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교직원을 두도록 하여서 그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네 명에 한 분은 야간에 어린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야간연장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조리원 하나,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원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현 인원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일곱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스물 한명에 비해서 맞는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법 시행규칙상에서 정한 규정에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그 아동수가 더 줄었을 때는 이 교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이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규정상에서 직원자녀 비율을 그 30%까지 제한이 돼 있어서 이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30%가 미달일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해서 좀 개정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아, 직원 아동이 30%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정원이 있으면은 30%를 우선 직원으로 채우고 나서 나머지를 일반인에 허용을 했는데 그런 개정을 하되 이제 직원자녀가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6쪽 봐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56쪽요?
김옥향 위원    예, 56쪽에 4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그 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출산율이 이제 많이 저조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단 그 시책으로 해서 그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기 등록증 저기 그 발급한다고 그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 사업을 갖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하는 게 5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 정책적인 걸 해야지 그 주민등록증 하는 거 그거 아주 뜻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뭐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일부분이라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총무국이 아니라 우리 이제 중구에서 하는 있는 게 또 그 복지국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장려금,
김옥향 위원    출산,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이번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30, 50, 80인가 이렇게 첫째는 30, 그 다음에 둘째는 50,
김옥향 위원    맞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셋째는 80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셋째 8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시에서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시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젊은 중구의 부부들을 위해서 선호하는, 그 저기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좋은 환경이 뭔지 혹시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라도 조사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직 안 해 봤는데 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추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인구문제가 시급한 사항이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인구유출 방지도 해야 되고 저출산이 심각하므로 아니면 인구용역이라도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이런 젊은이를 대상해서 이제 설문도 조사해 보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 입맛에 맞게 해 줘야지 주민등록증 하고 뭐 좋은 환경이라고 맨날 여기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국장님 그것도 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설문조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공정한 인사가 어디 있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뭐 노조원들이 일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노조원들이 이제 의견을 이렇게 그런,
김옥향 위원    어떤 의견을,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말씀하신 성명서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인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성명서 이제 뭐 크게는 빨리 승진시켰다, 그 다음에 직렬에 상관없이 이제 배치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최소 승진연수가 평균 몇 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뭐 자치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저희 구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근속승진도 많이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뭐 12년 이 앞에 우리 서명석 위원님 계시지만 또 공직자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걸렸는데 이제 그 옛날에 들어왔던 분들이 나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제 그 성명서가 나와서 다른 자치구를 5개 구별로 봤더니 저희 중구가 이번에 나간 게 5년 6개월 만에 나갔고요.
김옥향 위원    5년 6개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동구가 5년 6개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서구가 5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유성구가 6년, 대덕구가 5년 6개월 이번 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서구나 유성이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뭐 4년 5개월 또 4년 7개월만에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7급에서 6급으로 5년 6개월 만에 진급한, 그 승진한 그 직원은 어떤 특별한 그 업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과장이 이제 평정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급자가 또 이제 확인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이제 서열을 매기는데 이번에 승진한 직원은 뭐 평상시 항상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순위가 앞에 있었어요, 순위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것은 객관적인 거고 그 분이 어떤 업적이라든지 공적이 있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적은 뭐 실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체가 이제 저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과장님이나 이제 위에 있는 부서장이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승진 못하고 지금 7급에서 6급 10년째 머무르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직 뭐 파악을,
김옥향 위원    지금 파악 좀 해 주세요.
  7급에서 6급 승진 못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그 공무원 수가 몇 명인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휴직 들어간 직원도 있을 테고요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질병휴직이나,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예는 빼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왜냐하면 그게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이제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나,
김옥향 위원    아, 그런 것을 옆에다 표기해 주시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되나 그거 파악 좀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떻게 저기 공정한 인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서열해서 나와서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이 분이 지금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렇게 하면은 특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김옥향 위원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글쎄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김옥향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무슨 과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뭐 표시가 난다고 국장님 말씀 안 하신다고 이게 모르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게 저 전체직원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김옥향 위원    전체직원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담당,
김옥향 위원    아니 들리는 말에, 저기 들리는 소문에는 이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티스트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티스트냐고, 이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냐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 행정직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이 구청장님 행사 때 혹시 메이크업 해 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모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라고, 한 번도 안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거 파악을 좀 해 보시라고요. 
  그게 특별한 특채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정한 인사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명부순위에 따라서 승진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공정하다고 하면 성명서를 왜 내고 노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일부분 얘기를 들어서 직원들이 해서 한 걸 가지고,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게 측근들마다 승진시키, 최고속 승진시키고 이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사실 그 부여해 주는 것,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결과를 가져오라고요 어떤 특별한 뭐 성과가 있었다든지 업적이 있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 열심히 했다는 게 그게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육안으로 봐서,
김옥향 위원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육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열심히 한 직원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김옥향 위원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지금 알아봐 주세요.
  10년 이상 된, 7급에서 6급 승진 못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님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안용호 국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총무국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중구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중구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모든 것 포함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 2억 5,294만 4,000원입니다, 21년도.
서명석 위원    예, 거기에 청사 비좁은데 건물까지 이렇게 할애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22명을 어린이집에 돌보고 있었는데 또 한 명이 줄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21명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다시피 수 억 원을 들여서 우리 중구 한가족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2월 18일까지 저희가 이제 추가모집을 하려고 지금 지난번에 저기 행감하고 이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가모집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 공고에다가도 띄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저희가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같을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중구에서 우리가 한가족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첫째 주민들의 어린이들 또 집행부 공무원 또 이렇게 자녀들 애들을 좀 돌보는 데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이런 뜻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33명인데 지금 21명이에요 자꾸만 줄어들어요.
  홍보를 한다면은 아마 정원 33명은 무난하게 이렇게 홍보해서 운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고서 보니까 2월 달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구의회 의사국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약간 모순된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공보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 하셨잖아요?
  의회 의사국 직원들 사랑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다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한 번 좀 검토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업무보고서에서는 55페이지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55페이지요?
서명석 위원    예,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다 아는 일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노사 공무원 노조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꼭 하고 싶으면 공무원 노조 또 공무직 노조 이 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을 보거나 노조 또 관리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도 어쨌든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대외적으로 말썽 없이 공무원 노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도 포함된 겁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노력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인사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집행부에서 특히 안용호 총무국장님께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더 좋은 분위기에서 공무원들 상호간에 노사문제나 아니 노조문제나 또 의회문제나 또 총무국장님께서 의사국에 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성향도 잘 아실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면서 의회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조정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좀 소신 있게, 소신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에 의사국장도 역임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선임국장으로서 저희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아무튼 매끄럽게 모든 일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도 집행부와 의회 정말 소통하면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그 총무과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50쪽요?
김옥향 위원    59쪽, 거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을 통한 따뜻한 중구 분위기 조성해서 제가 이번에 자원봉사 그 센터에 조직도 및 예산현황을 이거 자료를 봤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뭐 조직도는 타 구 저기 대전시 타 구보다 뭐 같은 수준인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예산에서 동구가 2억 6,000, 중구가 3억 2,000, 서구가 3억 9,000, 유성구가 5억 9,000, 대덕구가 3억 2,000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뭐 대덕구나 중구 이제 같은 수준인데 예산의 운영비에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현저하게 중구가 지금 동구는 3,700, 중구가 8,800, 서구가 7,200, 유성구가 7,500, 대덕구가 7,0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그 보험료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자원봉사 보험료.
김옥향 위원    저기 타 구도 다 보험료 포함된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뭐 일반 여기 보면 운영비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제세, 국내여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재산 조성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운영비 중에서 뭐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자산취득 그런 것도 좀 일부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20년도, 그 19년도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자원봉사 하면서 예산들이 지자체마다 3~4억씩, 4~5억씩 이렇게 지출된다면 이게 자원봉사라는 그 타이틀이 맞지 않지 않아요?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코디하고 인건비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김옥향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면 이 예산 가지고 그냥 불우한 이웃이나 소득계층, 저소득층에 이것을 그냥 분배해 주는 게 낫지 조직도는 잔뜩 해 놓고 이 사람들 월급 그 인건비로 다 이렇게 충당이 되면 이게 무슨 자원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들어가는 또 비용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지금 석교동 동 청사 신축문제로 그 주민들간 갈등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듯 한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요지는 이제 현재 지금 동 청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셔서 있던 와중에 이제 석교동에서 일부 그 일부가 아니죠, 주민들이 연서해서 그때 3,090 몇 분을 이렇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도 내고 그때 당시에 또 의회에다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는 답변을 저희가 받기로 이제 여기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잘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또 주셨더라고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하던 중에 연명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일부분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뭐 100% 동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내다보고 단시일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구민들 위해서 이제 좋은 방법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간부들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이제 연서해서 들어온 부분은 이제 가운데 석교동에서 석교동, 호동하고 이제 옥계동이 있는데 가운데 지점으로 이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 달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얘기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은 현 청사에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초계획은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통 다른 데 청사 짓는 것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팔기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질이 있어서 이제 그런 주민들의 또 여론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기존에 매입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 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철회를 하고 그 앞에 또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앞쪽까지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매입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이제 큰 거죠.
○위원장대리 조은경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동 청사 이전 쪽으로 결론을 내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검토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래서 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청사 이전으로 뭐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또 몇 몇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의회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때 이제 국장님이 회의 중이셔 가지고 같이 배석을 못 하셨었는데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이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주민들의 말씀을 또 경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근데 그 분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동 청사 주변에는 병의원이라든가 금융기관 또 큰 마트 같은 것들이 같이 근접해 있고 또 버스로 동 청사에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이전을 지금 확실히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호동 쪽을 말씀, 뭐 호동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석교동 인구가 약 1만 7,000명이죠.
  근데 20% 정도의 3,000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의 이전 찬성 서명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에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또 우리는 청사 이전을 반대하겠다는 또 동의안을 또 내면 그때 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1 이상 뭐 어떤 동의안을 내면 기존에 있던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해지는 어떤 관례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뭐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 청사라는 게 한 번 지어 놓으면은 그게 또 40년, 50년 이렇게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3,393분이네요.
  주민들의 한 21%가 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본 것이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이 부분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동향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또 도움도 구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슬기롭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지금 또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하고 동 청사 이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동 청사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봐요 주민들 간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별개 아닙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동 청사 이전하고는 별개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석교동 뉴딜사업은 도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앙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런 안이나 계획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석교동에 동 청사에 대한 신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방향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물론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알아 보려고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확정이 돼서 딱 맥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앙부처랑 교감을 할 때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가 주민들 간에 도니까 아, 동 청사를 이전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는구나, 200억 예산을 따 올 수 있구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200억 예산을 못 따온다더라 뭐 이런 유언비어 같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얘기를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또 뭐 항간에는 청사 이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금 다 청사 부지 매입하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호동 땅값이 들썩거린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든 주민들간 갈등해소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서로 이제 공감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좀 바탕이 되도록 좀 이번 이전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걸로 또 집행부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면 지적을 12건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완료가 7건, 진행이 지금 5건으로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진행 5건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일련번호 10번에 보시면은 그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한 카페 또 후생관, 매점 그 적정여부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지난번에 행감 하실 때 그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3월말까지 이제,
김옥향 위원    3월말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드렸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구민,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안정적 운영해서 지금 선정이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어떤 업체가 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월드가 됐습니다.
  월드스포츠,
김옥향 위원    월드가 저기 처음하시는 분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처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지난번에 했던 데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분 못하신다고 나가시더니 왜 또 오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번에 이제 현장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여섯 군데가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안서 내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고,
김옥향 위원    예,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스포츠공정위원회하고 전문가, 뭐 체육시설전문가,
김옥향 위원    전문가,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우리 저 의원님 또 중구의회 의원님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몇 분이,
○총무국장 안용호  그때가 일곱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선정위원이 이게 선정, 선정위원들이 기존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정이,
○총무국장 안용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일곱 분 중에 이 분을 찬성하신 분은 몇 대 몇이 나온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찬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당시 분위기를 말씀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행감하고 했을 때도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지적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관에서 하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손해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나갔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토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날 저기 심사위원회 할 때도 질의하신 분이 변호사분하고 또 중구의회에서 오신 의원님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그 PT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신랄하게 이제 좀 자세나 어떤 이런 마인드 같은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설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들어온 두 분이 이제 A, B가 있고 이 월드가 있는데 그 A, B 업체가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지가.
  그 이제,
김옥향 위원    수영장을 어디서 두 업체는 어디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한 업체는 이제 현재 이제 구즉 국민체육센터 그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잠 다목적체육관 팀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윈 스포츠클럽이라고 거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월드스포츠는 아까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지금 뭐 관저 다목적체육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월드컵스포츠센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업체는 현재 이제 센트럴피트니스 대표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여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 저희 이번에 수탁하게 된 무슨 월드죠 아까,
○총무국장 안용호  월드스포츠.
김옥향 위원    월드스포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거기가 타 그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뭐가 낫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이 또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위원님들이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분위기는 여기를 안 되게 하자, 이런 것들이 다 거의가 이제 기류가 강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양심이 없는 거지,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혜택은 다 봐 놓고 계약기간 수탁 이 관리기간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해약, 해지를 하고 나가신 분이 무슨 양심으로 또 오셔 가지고 여기다 응모를 그 저기를 하셨는지 그게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날도 PT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기 구 의회 대표로 해서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신랄하게 이제 저기 공격을 하셨고,
김옥향 위원    근데 두 업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기반시설이 좀 약하더라고요,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PT 하는 과정에서도 발표 자체도 굉장히 좀,
김옥향 위원    발표만 유능하게 잘하면은 영업 그 운영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평가를 죽해서 그 최고점수랑 최저점수를 빼고 나서 나머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이 분한테 혜택 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서면심사라는 게,
김옥향 위원    양심이 없는 분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그,
○총무국장 안용호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김옥향 위원    아유 참, 지금 수탁료가 얼마로 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수탁료는 이제 2년간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양반 중간에 해약해 놓고 이런 좋은 조건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양심이 없으신 분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지금 보조를 해 줬어요, 이거 다 국민의 혈세예요.
  제가 한 번 불러드려 볼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도 위원님하고,
김옥향 위원    몇 억이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 분이, 본인이 임기도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해 놓고 또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서류를 제출하고 이 분이 또 선정이 되고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혼자 혜택은 다 봐 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번에 사전사용보고서에 보니까 태양열 그 집열기 교체한다고 예산을 지금 1억 5,000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처음에 설치비가 얼마나 소요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태양열 처음에 했을 때 그 2010년도에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1억 1,400입니다.
김옥향 위원    1억 1,400?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지금 10년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노후가 돼서 보수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태양열 집기, 집열기를 설치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 절감이 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도시가스로 이제 급탕 난방을 하는데요 하절기에 보통 8시간 정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하절기는 8시간, 하절기에 8시간 정도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하루 2시간, 봄가을에는 4시간 정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그 도시가스 사용 없이 그 태양열 소비만으로 온수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온수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태양열 설비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뭐 이제 전문용어로 한 60만메가줄이라고 이렇게 정도가 이렇게 생산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온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스 요금의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도시가스요금이 한 달에 지금 어느 정도나 부과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1년 할 경우에 도시가스요금이 한 1억 원 정도 되니까 30%면은 3,000만원,
김옥향 위원    1년에 1억 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한 3,000만원 30%니까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별도 관리비 같은 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설치 관리비라는 게,
김옥향 위원    그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관리비는 없는가,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그 A/S 기간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유지비라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간 안에는 뭐 이렇게 만약에 뭐 고장 난다 이러면 거기서 해 줄 테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보수하는 이런 비용은 들어갑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공문이 현재 내려온 건 아닌데 그냥 실무 측에 한 번 이제 오늘 이제 회의 앞서서 혹시나 해 가지고 연락을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결재가 진행 중인데 저희한테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부적으로 결재가.
○총무국장 안용호  문체부에서 이제 결재가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재투자심사 자료 제출한 자료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자료하고 행안부에서는 아직 그 보완 요구한 자료는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문체부에서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문체부.
김옥향 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온 건 아직 없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요청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문체부의 자료 요청한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재검토해서 지금 그 저기 돈이 15억이 절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내려온 게 이제 그 숙박시설을 좀 이제 보완하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유스호스텔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 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관광 숙박시설 보다는 가족캠핑장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금액이 한 54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54억?
○총무국장 안용호  원래 104억 정도 들어가는데 54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 이 저기 숙박시설로 안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족단위 캠프시설 뭐 했을 때 50억 정도가,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문체부로 이제,
김옥향 위원    예산이 절감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문체부로 이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실무적으로 찾아가서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서로가 이제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서 이렇게 이 정도 되길래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문체부로 신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신청하실 때도 의회하고 좀 자료라도 좀 주시고 해야지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저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 지장물 보상해 주고 지금 그 토지보상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상은 지난번에 이제 그 행감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하고 나서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감정평가기관을 원해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2월말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거기서 원하는 감정평가기관 한 군데 같이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격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보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보상이 진행되고 어쨌든 당초보다는 당초 301억에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당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간에는 이제 지금 그 지가 상승 때문에 토지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또 이제 개개인 할 때마다 국회의원 통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또 시에다가도,
김옥향 위원    아니 그것은 국비고.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저 요청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비고 토지매입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지만 그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모아서,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순수 구비만 지금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가 지금 124억에서 50억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400 몇 억으로 또 인상이 됐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구비가 271억 6,000 들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50억 빼면은 200 얼마예요, 150억이 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한테 뭐 가져오는 것은 국비고 이것은 순수 구비잖아요, 구비를,
○총무국장 안용호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더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옥향 위원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업보다는 급한 거 있잖아요.
  우리 보문산 주변에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금 아이들 어려워요, 우선 그거 확장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화동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하면은 거기 학교 주변 가 보셨어요?
  동명중학교, 신일여상, 저기 청란여고, 남대전고등학교.
  그런 여건 속에서 무슨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중구 좋다고 오겠어요.
  그것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일원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현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2주간 더 연장하겠다 발표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최근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집단감염 이후에 그에 따른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에 학생들과 직원들은 그 본관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거기 동이 4개, 전체가 4개 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주변에 보니까는,
○총무국장 안용호  3개가 더 있어서 전체,
○위원장대리 조은경  숙박을 하는 숙소로 이용하는 건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언론에 알려진 것 같이 거기에 외에다가 이렇게 전체가 4개 동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본관 이외에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기숙사 겸 해 가지고,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처음 그 IEM국제학교 그 현장점검을 나갔던 게 언제였죠?
  중구청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처음에 나갔던 게요, 이제 뭐 그동안에 죽 진행과정을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6월 30일 날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걸 몰랐고,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시에서 종교시설 명단을 보내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현재는 628개인데 당시는 541개소를 시에서 저희 구 문화체육과로 보내줘서 아, 여기 종교시설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됐고 7월 8일 날 그 경찰로 신고가 이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민원현장을 이렇게 가니까 그 경찰에서 갔는데 이제 현관을 개방을 안 하고 이제 진입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구청으로 재점검을 해 달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직 민원으로 이제 접수가 돼서 저희 구에서 이제 IM선교회를 처음 이제 방문했는데 당시에 이제 신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신천지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는 아니고 이제 국제학교 그 2층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야간에 이렇게 종교 활동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당시도 이제 간격을 좀 떨어져 앉고 이렇게 한 상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종교시설만 감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월 달에 또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 이제 수칙 준수하라 뭐 또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경찰하고 시 관련기관에서 합동으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또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9월 17일 날 국민신문고로 이제 접수가 됐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선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가 봤더니 이제 방역수칙을 조금 그때는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다시 재 적발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집합금지 같은 것 관련해서 그래서 하게 되면 방역수칙 같은 것 이런 것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거기 건물 외에 또 다른 건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때 확인을 했어요.
  임대차계약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관 외에 3개 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이 학교가 이제 비인가 학교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죽 알아보니까 인터넷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죽 밑에 산하기관이 죽 연결돼 있고 TCS 이번에 광주에서 해당되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외부는 없고 자기네들이 하기는 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교회보다는 그 기숙학교라는 것들이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를 교회는 맞지만 예배는 주2회만 해서 기숙학교로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그 IM선교회로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이행이 적발이 안 되면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또 이제 18일 날 그 메신저로 저희가 이제 시하고 구로 해서 이런 기관이 이제 있으니까 시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한 번 해야겠다 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중구 관할에 있으니까 일단 구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 답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9일 날 저희가 또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그 대표가 이혜진씨라고 대표인데 그 선교회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 방문객 차단하고 하루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생 통제를 하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하면 또 강력하게 이제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국가 방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또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9월 21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 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 이제 문화유산과로 보내고 또 시 교육청으로 보내고 뭐 이제 언론에 나온 것 같이 교육청에서는 이제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결론적으로 중대본에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저기 교육청에서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딱 정리가 됐는데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제 아니라고 좀 뻗었죠.
  그 시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명단을 받은 게 사실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도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으니까 시에서 포괄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저 교육청이나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27일 날 또 현장점검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죽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11월 말에 이제 선교회로 보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 1.5단계 격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또 12월 8일 날 또 문자를 보내서 방역수칙 안내해 주고 이제 이때는 그 종교 활동 할 때 좌석수가 30%에서 20%로 이제 변경돼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또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또 다시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한 번 해 줬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청장님 이제 서한문을 각 그 교회 단체로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보냈고 이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비접촉 체온계 1개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350개해서 종교시설 전체적으로 방역물품 하는데 거기도 이제 포함돼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 4일 날 이제 국민신문고로 이제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이제 캠프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얘길 했는데 이때 그 캠프를 한다는 게 1월 11일부터 1월 29일까지 계획인데 이게 3주간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여기 저 담당 문화체육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 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안 하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저기 홍천으로 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거기 대상으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안 이루어지고 홍천 가서 해서 이제 확진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이번에도 그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였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디요?
○위원장대리 조은경  이번에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 캠프운영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여기 이제 비인가 시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학생들은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시설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이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캠프를 목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러면은 7월 8일 날 첫 현장점검을 나갔을 당시에도 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숙식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만 본 거죠.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때 나갔을 때도 기숙형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인지는 못하고, 그냥 종교시설로만.
  왜냐면 종교시설로 이제 그 시에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인만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숙식생활을 하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알고, 알게 된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위원장대리 조은경  9월 달에 알게 되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9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9월 달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리고 9월 20일에 시와 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이 숙식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전화나 공문으로만 이렇게 계도를 했던 상황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문 보내고 나가서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현지 확인을 하고 계속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언론보도 보니까 한 방에 뭐 막 20명씩 이렇게 잠을 자고 뭐 그랬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기 이제 정확하게 가면 그 사람들이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에서 하는 것은 종교시설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지금은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 교육청에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시설이 이제 지금 그 선교회 시설로 운영되기 전에는 요양병원으로 운영됐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럼 지금 선교회 시설로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허가는 아니고 이제 그,
○위원장대리 조은경  거기서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원장대리 조은경  숙식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나 있는 건가요?
  뭐 학교로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걸 떠나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학교는 비인가 시설이죠.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허가를 안 받고 대표 얘기는 그것을,
○위원장대리 조은경  거기에서 숙박을 숙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허가는 나 있는 상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로 운영하고 하는 게 지금 미인가 시설로 돼 있다는데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고 먹고 하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선교회 시설에 몇 차례 현장점검도 했었고 또 뭐 시와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다방면으로 애쓰신 건 알고 있는데 또 선교회 시설이 뭐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뭐 학원의 방역수칙을 맞춰야 될지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맞춰야 될지 어떤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른 소극행정이 불러온 집단감염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일말의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사실 가장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가 이제 종교시설이 62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 수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사실 거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가지고 편들어서 사실은 맨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고 또 낮에도 국민신문고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종교도 시설 가면은 거기 가면은 굉장히 공무원들을 이렇게 멀리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고 항의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교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가 멀리 떨어져서 보다가 문이 닫혀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켜봅니다.
  그럼 그것도 한 30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있나 없나 확인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1월 달에 이제 그 이렇게 캠프를 운영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여기서 못하도록 정지시켜 가지고 그 자체가 저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서른세 명이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분들도 전체를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이제 발견되지 않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 이런 생각 면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선 시에서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방역수칙 위반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바깥에 출입이 없었다 라고 했다가 알아보니 뭐 여기 저기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백화점으로 뭐 슈퍼로 병원으로 약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 안타깝고 어쨌든 중구가 그동안은 뭐 소위 이제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뭐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런 그 공무원들도 정말 이 방역 이런 점검이라든가 확산 방지로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코로나19 사태를 준전시상황이라고까지 요즘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잠시에 어떤 방심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지난번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유사한 비인가 시설이나 다른 밀집 집합시설이 없는지 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주민들의 그 관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당초에 416억 8,000만원인데 361억원으로 지금 조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근데 사업장은 늘어나면서 예산은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정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의회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무리 없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은경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예요.
  지금 그 IM선교회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의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집행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원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학원을 해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중구뿐이 아니고 본 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은 이게 우리 온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이 문제로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의회에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 그냥 집행부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주민의 대표는 의원들이에요.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 대처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위원들한테 개별로 지금 자료 하나 안 주고 계셔요.
  이런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죽 이에 따른 그 대책을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는 좀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서명석 위원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염병 그 극복을 위한 방역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잘 알겠지만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의 고통은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말씀해 주신 사항 뭐 이렇게 다 옳으신 말씀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회랑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일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쪽에 아래쪽에서 포항 쪽인가 하나 발견돼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이제 긴밀하게 움직여서 그날 대상자 158명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처음에는 비협조적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앰뷸런스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0명 전체를 그날 완료를 시키고 그날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보건소에서.
  저도 이제 갔고 담당 과장도 가고 해서 갔는데 물론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하느라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날 또 바로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에다가 저희가 폐쇄증을 받아서 다 내보내고 아산 이렇게 전부다 충대병원 전부다 해서 그날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소독완료하고 전부다 완전 폐쇄까지 그날 긴밀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전체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직원들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지난 1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처음에 발병이 돼서 계속 지금 1년이 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대상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많고 또 가야 되고 또 주민들은 또 국민신문고나 또 전화 유선이나 통해서 조금 이제 약간 의미만, 약간 기미만 보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일과시간이나 주말 저녁도 굉장히 진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진짜 한 번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하여튼 그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문제, 이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의회 와서 자주 소통하고 자료도 주고 서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은 약간 좀 안타깝네요, 아쉽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에 방역한 것 이번에 대응한 것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중구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또 저희들이 칭찬도 사실 받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총무국장은 서명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아까 중구 국민체육센터 위탁보증금은 얼마로 이번에 결정이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탁보증금은 1억, 2억 5,000인가,
김옥향 위원    2억이었죠, 지난번에?
○총무국장 안용호  2억 5,000인데요.
김옥향 위원    2억 5,000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2억 5,000입니다.
김옥향 위원    저 지난번에는 2억 아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못하게 하려고 이제 2억 5,000으로 해서 전에는 2억원을 하고 현금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증보험증권 1억 5,000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1억 5,000 예, 그렇게 했고,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고를 내기를 왜냐면 중간에 못나가도록 그 2억 5,000에다가 현금을 저기 1억원,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2년 동안은 월 수탁료는 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없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면제를 해 주는 거죠 2년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에 이제 체육기구라든지 정수물품, 물품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관리는 어디 여기서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물품은 저희가 재산 잡혀 있죠.
김옥향 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럼요.
김옥향 위원    그 관리대장 좀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동 청사에 지금 오류동, 석교동, 태평1동 주민센터가 지금 신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그동안 저기 연차별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석교동, 오류동, 태평1, 2동,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차장 확보 포함해서 신축하는 게 석교동 하고 오류동 이렇게 하고요 태평1동은 인근부지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뭐해서.
김옥향 위원    확보하기 어렵죠.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5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진행되는 거는 설명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뭐 승인 안 해줘서 못 한다 계속 뭐 주민을 동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 예산편성도 해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벌써 1년이 된 거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오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 편성이 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오류동, 예.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 하고 태평1동은 작년도 2회 추경에 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구비랑 합쳐서 석교동은 5억 4,000, 태평1동은 8억 4,000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그 석교동 하고 태평1동이 2020년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석교동은 7억 4,200만원 아닌가요,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태평1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비로 2억 4,0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2021년도 본예산에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로 12억 7,0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2억 4,0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억 4,000.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오류동에, 오류동에 2억 4,000입니다.
김옥향 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비로 2억 4,0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작년도 거죠,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이요?
김옥향 위원    아닌가요?  태평1동은 신축 부지매입비로 20억 4,900만원 편성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태평, 오류동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억 4,000만원이 구비로 확보가 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여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좀,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태평1동이 부지매입비 하고 설계비로 해가지고 22억 8,900만원 서 있고요 석교동이 2억 4,000, 오류동이 이제 15억 1,0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맞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2억 4,000이라고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제가 그거 건축하는 부분하고 지금 회계과 소관이라서 그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다가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승인도 되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대로.
김옥향 위원    태평1동은 부지확보가 되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을 엊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거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김옥향 위원    시장?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시장부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나눠서 할 건데.
김옥향 위원    어느 쪽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지번이 그 번지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평동 341번지.
김옥향 위원    시장 안에 부지를.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동 340-1번지.
김옥향 위원    340에.
○총무국장 안용호  1번지.
김옥향 위원    1번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시장 내에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용도, 시장용도인데 그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지요구를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옥향 위원    어느 쪽인데요?  어느 쪽인가 혹시, 시장 안쪽에 있으면 주민센터가.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시장 안쪽은 아니고 그 시장 건너편.
김옥향 위원    건너편에 그 한밭소비 옛날에 있던 그 오래된 그 건물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일도시락.
김옥향 위원    그 한일도시락 그 저기 소방서 뒤쪽에 있는 거.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일도시락.
김옥향 위원    그거 지주들이라고 하나 그 업소 그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 몇 분이라 이거 쉽지 않다고 하던데 지금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어서 여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결정 되었어요 여기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위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만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구청장님은 지역에 다니면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민센터 지을 수 있나요?  신축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부족예산을, 예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해야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해야지 그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대로 저기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냥 의원들이 주민센터를 승인을 안 해줘서 주민센터를 못 짓는 걸로, 신축 못하고 있는 걸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경로회장님들 전화 오게 만들고 지금 주민 하고 의원들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청장님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조례상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조례상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김옥향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경로회장님들한테 다니면서 의원들이 안정화기금으로 주민센터를 못 짓게 한다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어떻게 의원 11명도 관리를 못하시고 소통 못하면서 24만 구민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24만 구민을 위해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중앙에서.
김옥향 위원    불공정 인사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중앙지침은.
김옥향 위원    중구청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현재 현행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아니, 못 하는 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진전이 이렇게 된 거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의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주민센터, 복합센터 못 짓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이게 의원들 잘못입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소관은 기획공보실 소관인데 일반적으로는 중앙에서는 그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적의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그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도 필요하고 이 시점에 꼭 신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장기적 코로나19로 지금 구민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재정안정화기금 목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의원들 호도하고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동사무소 신축도 사실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사항이잖아요.  그런 만큼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있을 경우에.
김옥향 위원    솔직히 구청장이 똑똑 하면요 국비나 특별교부금 다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꼭 구비로만 이걸 하려고 해요 어려운 중구에서 재정자립도도 최고 낮으면서.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특교금도 지금 받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발 좀 일 좀 하시라고 해요 일 좀.  욕 좀 하지 말고.
  저기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CCTV 안심벨 조명설비 병행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시비로 편성 되었잖아요 지역이 선정이 되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는 6,000만원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세 군데가 이제 지금 예정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중앙로 170번길 13번지에 있는 GS25 거리 앞.  
김옥향 위원    중앙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GS25 거리 앞 사거리에다 하기로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계룡로 783번길 13 거기도 GS25입니다.  그 앞에 사거리에다 하는 걸로 지금 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오류로 57-17번지.  
김옥향 위원    오류동?
○총무국장 안용호  오류로.
김옥향 위원    오류로.
○총무국장 안용호  오류로 57-17번지.
김옥향 위원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가 철길 골목 삼거리인데요 벨라힐스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김옥향 위원    철길 그 옆에 뚝방. 
○총무국장 안용호  벨라힐스아파트 그 옆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 하고 중부서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되어서 이제 한 번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곳을 가지고 대상지를 해서 현장을 또 저희가 확인해보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공사는 금년도에 마칠 건데요 지금 일단 현장조사는 끝났고 보안성 검토를 한 다음에요 그 시에서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행정예고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제 착공은 한 3월 달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CCTV요?
김옥향 위원    아니, 시스템이 지금 안심벨 조명설비 병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안심벨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행자가 카메라가 보행자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 안심벨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벽에다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벽면에다 죽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기 기계에다 하는 거죠 CCTV에다가.
김옥향 위원    그런데 CCTV가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6대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카메라 그러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3개소에 6대.
김옥향 위원    3개소에 카메라 6대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2개인데 2개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회전형 하고 고정형이 두 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제 안심벨을 누르면은 조명이 들어오면서 CCTV가 그 누르는 사람 거기를 촬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
○총무국장 안용호  회전이 되기 때문에 주변각을 다 촬영을 하게 되죠.  
김옥향 위원    촬영하고 이제 조명이 환하게 켜진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불도 켜지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청사 내 주차장 공간 확보 건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청사 주차장이요.  지난번에 이제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뭐 그 지금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알아봤거든요.  
  현대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이렇게 해서 또 말로, 구도로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공문을 제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일부 오고 일부는 아직 안 온 경우도 있고 또 지하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한 번 접촉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외부에 주차장 확보 시에는 몇 면이나 확보를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외부는 일단 저희가 청 내에 들어오는 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제 직원들 들어오는 44명 분 그거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하실려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직원들 차가 빠지면은 그만큼 외부에서 와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주차장 때문에 하여튼 몇 바퀴를 돌아야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기금이 30 몇 억 있죠, 33억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동시스템 지금 아마 타 구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한 시간 무료하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요금제로 해서 그 시스템을 위원들이 언제부터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주차장 확보하려면은 저희가 이 근처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별관에다 해야 되는데 별관 다 부수고 거기다 하는 이런 타워형으로 하는 거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타워가 아니라 일단 들어오는 입구에 그 자동으로 저기 시간 찍혀서 이제 나갈 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청내 말씀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것도 주차관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거 한 번 따져봤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차관제시스템 하면은 차단기, 정산기 설치비 이렇게 해서요 일단 구축비용만 한 1억 2,000, 1억 6,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김옥향 위원    1억 6,000?  전체 금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구축비가.
김옥향 위원    국장님 1억 6,000이 이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 들어가고 또 운영을 하려면은.
김옥향 위원    운영이 무슨.
○총무국장 안용호  세 군데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세 군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산하는 인력을 또 둬야 되고.
김옥향 위원    요즘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카드로 무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쨌든간에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이런 방법도 좀 알아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주차장 그거 가능한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옥향 위원    상반기 내로 계획서라든지 또 진행될 수 있게 꼭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급한 사항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또 청내를 유료화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이 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 지하상가나 또 인근에 있는 식당 하는 분들이 사실 구청으로 또 많이 차를 대시거든요 현재 상태는.
김옥향 위원    아니, 민원일 보는 시간 한 시간은 무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거는 유상으로 할 경우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주변에 뭐 여기다 파킹해놓고 주차해놓고 뭐 어디 상가를 간다든지 해서 몇 시간 동안 지금 주차를 하고 주차딱지를 붙여놓잖아요.
  뭐 주차 뭐 하는데 붙이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차를 이동할 수 있게 해야지 하루 종일 그렇게 대놓으면 일반 찾는 민원인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지 많이 불편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체킹해서 민원인 봐서 오래 있는 경우는 청경들 돌면서 계속 연락해서 차를 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우리들공원 할 거다 현대주차장 할 거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시급한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업무보고서 63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63쪽이요?
서명석 위원    예.  결산업무 추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상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2019년도에 결산업무 지적사항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 번 잘 파악하시고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도 결산서 작성할 때 잘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중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중구청사 신축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당장 청사를 신축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중구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께서는 우리 중구청사를 신축할 때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타 자치단체 성공한 사례도 좀 참고하시고 해서 우리 중구청사 신축할 때 조금도 주민들의 뜻하고 반대되는 그런 사안들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깁니다.
  이 청사 신축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신축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중구청사 이 신축문제는 정말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에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CCTV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좀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빈틈이 없이 CCTV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지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청사 주차장관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을 지금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까지도 몇 번을 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중구청사 주차장 이 태부족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또 중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께서도 직접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주차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8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주차를 못해 가지고 월정주차 하고 그냥 주차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걸 본 위원도 잘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다른 일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사 주차장 최소한의 확보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 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지금 구민광장 코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홈페이지 오픈해서 구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공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11일날 오픈을 하고 2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아까 제가 오늘 또 의회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한 거를 뽑아왔는데 총 74건이 들어왔어요 1월 29일 현재.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거의 이제 마음에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몇 가지 정도?
○위원장대리 조은경  뭐 이제 뭐 어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사람, 노력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듯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중구 홈페이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정부 홈페이지 스타일을 많이 벗어버린 것 같아 보기 좋으며 홈페이지의 안전성과 로딩 속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디테일을 살리려 노력하는 대전 중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문화관광 컨텐츠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뭐 저도 여기저기 들어가 봤는데 글씨 크기도 그렇고 참 이렇게 접근하기도 용이해진 것 같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신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민광장 안에 보면은 열린광장 또 그 안에 자유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대리 조은경  이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대다수가 칭찬, 직원들, 공무원분들 칭찬하는 글이 많기는 해요.  그건 참 좋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잖아요 칭찬 받으면서 일 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간혹 민원을 하시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과별로 이렇게 보내주나요 이런 내용을?
○총무국장 안용호  담당 해당되는 과로, 해당되는 과로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아, 그런 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럼 거기서 처리해서 답변을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답변은, 답변이 올라오는 건 없는데 이제 민원을 이제 올리신 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이제 각 과별로 올라오는 그런 불편한 민원에 대한 글을 그때그때 확인 잘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게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도 그리고 이제 현재 오픈은 되었지만 또 이제 계속 많이는 봐왔지만 또 혹시 오타나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회계과 전체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또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 직원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를 구민들이 납부하기도 어렵지만 징수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구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뭐 여기 사업에 보니 납기기일 연장도 해주고 여러 대책들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또 세수가 줄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신설 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조직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조직?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 기구개편 그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간단하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뭐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아니, 간단하게 아니 어쨌든 연관되는 예산을 신설하든, 과가 신설하든, 국이 신설하든 증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민욕구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늘어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는 거기에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이게 뭐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거 같고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뭐 나아진다면 공무원도 증원하고 여러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구민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갈수록 욕구가 많아지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은 그 증원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금고 운영에서 지금 기간이 만료가 2021년도 12월 31일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31일이고 저희 이제 위원들이 그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구금고는 복수금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세웠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하고 업무보고 때 이제 중에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금고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위원님들 지난번에 2금고도 생각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다른 데 시·구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잘 해서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들 담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심도 있게 해서 뭐 이것도 다 구민을 위한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시면은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서 안심도움카드를 지금 제작 완료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도움카드 예, 제작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작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얼마 전에, 어제 며칠.
김옥향 위원    이거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작했으면 또 이런 좋은 사업이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선 좀 보여주고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만 가지면 뭐해요.  의원들 나눠주셔야지.
  궁금했어요.  카드가 아니고, 아니 카드인데 뭐 이런 신용카드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는 여권 발급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거기다가 끼워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외 나갔을 때 영사콜 하는 그 로밍할 때 그 번호하고 현지에서 공중전화 이용할 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메뉴로 해가지고 어디 어디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안전여행 할 때 거기에 사이트 좀 넣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콜센터 무료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안전여행.
  그리고 이제 모든 소지품을 다 잊어버렸을 경우에 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화기도 없잖아요 그때 여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석된 것을 보여줘서 그분한테 그 외국인한테 영사관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아마 저희 지자체에서 최초로 아이디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 이제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하면서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지금 그 회계과장으로 가신 전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회계과장으로 가신 이동헌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좀 서로 얘기를 축약을 해서 실무자는 한아름이라고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김옥향 위원    이런 거 아이디어 내신 분을 진급시켜야 돼요 승진.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출산휴가.
김옥향 위원    그죠?  아무나 하지 말고.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말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든든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통역 자원봉사는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저기 우리 민원 안내도우미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민원안내도우미가 열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데 통역은 지금 다문화센터가 5개 구별로 특화되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구글앱이라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잘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있고 또 파파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시간으로 전화기로 하면 바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통역하시는 분은 없다 이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회가 된다면.
○총무국장 안용호  아, 하시는 분 중에서 영어를 아주 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과장님 거기 민봉과로 가셔서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4쪽 2번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74쪽.
김옥향 위원    효율적인 토지제도 안정적 운영·관리에서 혹시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법인은 몇 개, 중개사 몇 개, 중개인 몇 개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인중개사가 391개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31명, 중개법인이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424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424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담당공무원이 이제 조 편성해서 나가서 또 시장조회도 해보고 또 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민원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면 그런 것들 한 번 조사해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그 수요자나 그 뭐라고 하지 그 사고 파는 서로 합의해서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실거래가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텐데 적발이.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매도 매수가 되었는데 서로 간에 계약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할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이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0년 12월 1일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된 것이 개정된 게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 되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바뀌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단축됨으로써 또 이렇게 허위신고라기 보다도 부정이 좀 더 있을 것 같애요.  혹시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적발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2020년도에 53건입니다.
김옥향 위원    53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허위신고한 거죠, 실거래가 허위신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계약일이 30일이잖아요 30일이 초과한 날부터 계속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간이 있는데요 거래신고 지연할 때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데 그 3개월을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날짜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이하, 초과.   
김옥향 위원    아, 3개월 이상.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나눠져서 다시 거래가격이 1억 미만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
김옥향 위원    이런 규정이 정해졌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김옥향 위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으로 그 조상땅 찾아주기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또 금년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누락이 되었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원래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그 20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2,1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많아요?  2,100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작년도.
김옥향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그 찾아주는 그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찾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이렇게니까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민원인이 와서 찾아달라고 하는 거 전산으로 찾아서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아니, 이 사업이 특이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알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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