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반직 정원 23명 증원하고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93명으로 23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 중 4급 2% 이내를 1% 이내로, 6급 22% 이내를 23%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정원을 788명에서 811명으로 23명 증원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786명에서 80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33명에서 756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한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그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증채무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는 정부 정책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자체적인 현안수요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정부정책이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그 행정 각 부처와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늘려라, 언제까지 증원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갖추라는 그 권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대부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공문은 저희 일부 의원님이 뭐 요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서로다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요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드렸고 이제 모든 걸 다 드리기가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이 이제 그걸 보고 질의하면은 저를 부르든가 아니면 서류를 보완 요구를 했으면은 저희가 드리는데 저는 이제 다 이해한 걸로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저기 그 안선영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은 거기서 답, 저희가 설명드리고 거기서 나오신 게 기타 뭐 저기 질문할 거 있으면은 상임위원회 때 할 거니까 이제 이 그 보고는 갈음하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더 필요할테니까 보완하라고 했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거 설명 자료에 보면은 그 2020년도 증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증원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그 23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했는데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해 가지고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서 그 동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본 복지사례관리사가 별도로다가 1명씩 더 충원해서 지금 기본형으로다가 바꾸는 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장이 없는 데, 저 계장이 없는 동이 있어요 3명.
  거기 또 충원도 하고 그리고 기본형으로 변경되는 동에 대해서 우리가 1명씩 더 사례관리 저기 사회복지직을 1명씩 충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분야는 3명인데 여기는 이제 간호직 3명을 배치시키는 거고요.
  그 동별로 3명을 지금 추가로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간호사가, 간호사들이 선생님이 가서 그 확인을 하고 또 그 분들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제적으로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호사 3명을 동에 배치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것도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병 대응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런 감염병이 계속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명 더 증원 요청해서 이번에 저기 1명 더 증원하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정책상 모든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해라 요청을 한 거고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공문 온 것을 저희한테 보내 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자살예방도 이쪽에 또 해 가지고 1명 더 증원시키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도 이제 간호사분이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강화되고 지역 주민 참여도 강조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인구정책하고 이제 혁신 그쪽 분야에 지금 1명씩 뭐 정부시책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다 그걸 다 1명씩 늘리기는 뭐하고 그래 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1명 더 늘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시책에 모든 걸 다 반영해서 하는 거,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 나름대로 인력구조를 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다른 부서보다 타이트하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명 지금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1명을 지금 적용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일반직 그 사회복지직 보다는 그쪽 분야에 그런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기 또 대응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보다는 간호사직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사무소 배치되는 인력을 전문 박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기에는 좀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저 그나마 일반직보다는 간호사, 간호직이 좀 낫지 않는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또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하는 게 이제 공무원의 이제 물론 이제 가서 일 대 일이나 그 분들을 좀 상담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분들이 전문가하고 연계가 필요 있다 하면은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맞습니다, 신규 직원이고요.
  그리고 간호직은 지금 저기 8급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채용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동 인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얘기나온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증원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론 동사무소에 인력 저기 민원 발급이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인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제증명이 다 줄어든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정서비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100%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보듯이 그 지방공무원의 그 권한, 업무가 무한정입니다, 사실상 무한정.
  이게 딱 자기 업무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거업무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산불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  기존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 업무만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주민들 욕구나 수요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그 수요는 상당히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전에는 뭐 조금 불편한 것 있더라도 감수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을 또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또 여론이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공무원들이 좀 투명하게 비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사항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력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좀 인력에 저기 업무가 줄어들었나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봤듯이 또 증원되는 내용은 기존에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에 저기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업무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투입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 예를 들으면 이제 기획 분야, 기획실에서도 요구하는 이제 3개 부처 분야에서 1명씩 늘어나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불요불급한 데는 좀 조정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조직 진단하면서 어느 분야는 뭐 조금 인력을 덜 들어갔으니까 그쪽에 좀 배치를 시켜주고 지금 어느 분야는 좀 인력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게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인력진단은 사실상 우리 기획부서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각 부서별로 업무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또 검토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원이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부서의 현실을 보고 그 부처에 또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 여덟 명이잖아요?
  이 여덟 명 중에 복지, 저 일곱 명이 이제 동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호직 3명 이게 동으로 가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좀 그게 아쉽네요 저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릴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자료요구는 지금 정원 관련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정당한 권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한창 하고 지금 노래방이나 각종 이제 그 시설, 게임 그리고 학교, 학원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그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독제나 이런 걸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현장 지도에 상당히 바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요구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걸 보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 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김옥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거기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김옥향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미 그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2017년도에 조직진단을 행정안전부에서 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중앙부처와 대전시에서 인력요구에 대해서 문서가 오면 문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다가 23명 증원계획을 세운, 수립한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이제 지적내용도 같이 그 보완해 가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대전시에서 요청한 사항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는 인력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20년은 747억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900.
  예, 746억 9,6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699만 6,000원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 금액보다 저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 그 아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건 해명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해명 드릴게요.
  그것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하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예산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집행 그 결산결과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에 720억의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제 집행한 것은 결산상 670억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작년도에 730억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집행한 게 68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결산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70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은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예산서는 아마 기준인건비하고 동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기준인건비가, 예산서가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인건비를 또 예산 없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해당 부서에서 좀 여유있게 책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휴직자나 출산휴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현원대로 하는데 지금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인건비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규모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울 때는 이제 우리 그 정원 있는대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출산휴가나 휴직을 내면서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정원을, 정원은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인력배치는 이제 그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원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이제 충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정원 범위 내에서 그 배치 실․과별 배치 시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런 그 업무, 각 부서별로의 업무 형평성, 업무의 과중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수시로다가 인사발령할 때 그런 걸 참작해서 인사발령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현안수요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나 지금 현재 감염병이나 아니면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직 증원 이런 것은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이제 동에서 업무분장이나 그 부서장의 그 업무 사무분장할 때 그것은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별 업무분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나 이런 소요액에 따라 인력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물론 그것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결원유지하는 것도 자체적으로다가 인력을 그 다 수급을 사항을 다 고려해서 결원 유지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그런 사항이 우리가 저기 참고로 여기 자료 있지만은 중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35명,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도 35명입니다.
  동구가 53명이고 서구가 102명이고 유성구가 110명, 대덕구가 79명이 증원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많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이나 인구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원 유지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일례였었던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부서에서 거기 맞춰서 또 인사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으면 우리 기획부서, 기획공보실 자체적으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력 그 수요 지금 인구분야에 1명 더 늘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산분야에 늘리라고 그랬고 혁신분야에 늘리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1명 늘리면서 기존에 인력을 저기 평가계로다가 이렇게 1명 더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에 그 자체적으로 분장을 해 가면서 조율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자는 보고를 했는데 그 일자는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2019년 12월 16일 날 보고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장님한테 그 공문으로 보고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면보고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이번에 말씀하시면은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원님들 이제 조직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 저기한테 그 사항을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방식을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거기 올린 것은 그 스무 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학교관련 업무 비중이 너무 많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히 요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행정감사 사무감사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력 증원하라는 요청이,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학교 업무 관련해 가지고 2명을 더 늘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 이제 수영장 업무가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업무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업무는 단순하게 딱 떨어지면은 그 부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복합적인 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게 이쪽 부서냐 저쪽 부서냐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예를 들은 거고요, 이제 그 다 전부라는 게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교육,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수요도 있지만은 제가 중간에 잘라 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혁신지구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옛날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는 전담했지만은 지금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0명에 대해서 전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요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계획에 20명에서 지금 2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잘못됐다 물론 100%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인력이라든가 요구 구성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요인이나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 자체에 업무적으로 조정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반영이 됐지만은 그것은 정부 수요에 따라 그 정부에서 추가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의회에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저번에 17명 증원 요청해서 12명 책정했듯이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이제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작년도에 5명이 좀 뭐 감했지만은 저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3명이 지금 증원되고 있는데 거의다가 지금 국가 소요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증원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소요 위주로다가 반영해 놓고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증원 요청한 것도 이제 의회에서 또 강조 됐던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단지 이제 의회에 쪽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의회 쪽은 다음에 우선 순위로 이렇게 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 정원 증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계획이 뭐 완벽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최대한 그때 그 사항 지금 그 고려를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그 3명에 대해서는 좀 그랬었다는 것을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설명은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설명은 그 했습니다.
  기획계장이 가서 그 사무국장님도 만나서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방식은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조항 중에 그 21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구청장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그 위임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재사항은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나 단체에 의무적인 사항을 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좀 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해 갖고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한 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9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복되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4항,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지방보조금 금액을 제21조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한, 교부된 지방보조금외에,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항 4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중복된 내용은 있어요.
  중복된 내용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그 조례만 보더라도 그 이 보조금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담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일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또 들어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 조문이, 그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항은 다른 이제 법령에 보면은 그 26조에 별도로 있듯이 26조에 각 우리가 할 수, 취할 수 있는 게 지방 그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 조항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는 이 정도는 그 취지에 맞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위법령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유사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 또 의무적인 사항이 넣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자치법규 이제 정비할 과제로다가 들어온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삭제하면서 만약에 이게 삭제됐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뭔가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26조, 정산이나 실적보고 정산 그 앞에 또 그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지금 단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재사항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도 제재하는 또 사항이 없어요 실적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는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다가 충분히 제재하고 또 평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는 걸 알려,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게 26조에 별도로다가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조례에 지금 법령 위반 등 다른 교부결정 취소 등 조항이 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그 취소 26조 조항에 의해서 저기 우리가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은 평가해서 감액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운영하면 조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하는데 거기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교부금 취소 등 하면은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취소할 수 있다 뭐 법령 위반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교부받았을 경우, 구청장 승인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취소나 이런 중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만으로 그런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외 예, 제외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그 규정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뭔 말씀인지 이해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저기 권고한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단체가 의무적인 부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위임됐기, 저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만 해야지 그걸 확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제재하고 그 법령위반 교부결정 취소 26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그 법령에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임된 위임하라는 내용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의무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없는 내용을 갖다 집어 넣었다 그렇게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도하다고, 뭐 법을 어겼다는 거보다도 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개선해라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했듯이 지금 운영사항에 저도 이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봤는데 26조에 법령 위반이나 교부결정 취소 그 조항 정도면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취소하고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 감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별도로다가 위임된 사항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액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조례는 지금 그 자료를 보시겠지만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26조 거기에는 이제 취소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취소내용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거고 그리고 지금 제한은 또 저기 27조하고, 29조에서 또 그 교부제한을 할 수 있게끔 29조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항이 진행된, 진행되고 그 열거했습니다.
  그 특별나게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의 과도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이게 이제 감액처리했다는 감액처리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위법에는 감액처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제거시켜 달라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32조에 이제 7항이 있어요, 7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범위에 지방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1호에서 3호까지인데 우리는 1호에서 4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 별도 조항을 그래서 4호에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 3호까지만 살려 놓고 4호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위법에도 지방재정법에서 있는 조항이 1호에서 3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4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9조에 그 지금 1호에서 4호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호 조항이 지금 삭제되는 겁니다, 그 4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지방재정법에 열거돼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3호까지만 돼 있고 지금 관련법 보시면은 32조 7항 거기에 보면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3호까지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4호까지를 집어 넣고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항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앞에 있는 29조도 같이 정비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3항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것은 지금 구청장이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 금액을 삭제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4항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항에 내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례요, 26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1항 4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문구 하나 하나 다 하면 지금 크게 분류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취소사항하고 제한사항하고 이것을 법령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은 취소하고 이런 사항은 제한한다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취소조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조항에 구청장이 중지할 경우 취소사유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법령에 위임돼 있는 거고 단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감액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 조항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취소의 조건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조금 그렇게 따지면은 구청장이 한 것 다 삭제할 수도 있고 그건 위원님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위원님들이 정해 가지고 이거 삭제하겠다 하면은 위원님들 조례 권한이 이거 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있지만 취소사항은 이러한 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건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액하는 조건은 없는데 감액을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취소사유는 여러 가지가 열거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4번에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이러이런 취소할 수 있지만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다 정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 저기 중지하였을 경우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보셔 가지고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위원님 다수가 원하신다면은 뭐 저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취소사유에 그렇게 돼 있고 명시가 돼 있고 취소사유를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임을 해 줬잖아요, 저기서는 예를 들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부결정 취소 등은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과도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뭐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어차피 그 종류가 취소하고 제한하고 이제 감액분야인데 감액분야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제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고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그 취소사유에 그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모든 걸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사를 추진해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반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하게 돼 있고 협의하게 돼 있지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서하고 지금하고 그 서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하고 실제하고 100% 다 맞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항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위법하거나 잘못된 저, 위법하게 잘못된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을 위법, 저기 어겨야 되는데 그건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에요.
  단지 당초 보고한 계획하고 지금 실지로 우리가 정원조례 올린 사항하고 변경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승인이 나면은 조례로 또 다시 승인이 가잖아요.
  똑같아요, 조례가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로 보고해 주고 행자부로 또 보고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계획대로 안 맞으면은 우리한테 이의 제기하고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을 안 주면은 그게 또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제가 어거지 쓰는 건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법하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한 게 맞으면 맞게끔 해야죠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 그 연말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에 그런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6조에 채권자는 채무의 이자 면제 등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지금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이제 보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과도한 그 규정이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운영해서 우리가 보증채무를 저기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사례,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부산에서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보증채무를 민간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줄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단지 이제 이것은 기존에 저기 상위법령에 돼 있는 명시돼 있는 그것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것은 모니터링 하는 차원이거든요.
  직원들이 그 채무관계자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관심만 들여다 보면 충분히 그 챙길 수 있는 것 그 내부적으로 그 저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라 이 정도는 담당직원이 좀 전화나 서류상으로 한 번 자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 저기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기 사례가 부산시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그 저 공공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 2015년도에 지금 한 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건은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다른 분야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개별법령이나 아니면 소액대출 그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것은 경제 그쪽 부서 한 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한 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했듯이 그게 이제 지금 그 협약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채무를 신청하고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법령이나 다른 법규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요 그 사항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그 다른 것 파악해, 저기 파악했고요.
  대전시하고 동구, 유성구, 대덕구가 다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구는 이 조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5개 구하고 대전시가 지금 우리 같이 이제 6조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시간 주시면은 제가 예,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는 게 빠른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회 하시면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취지가 지금 이것은 그 의무자에게 과도한 규정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보면은 7조에 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그 분한테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또 이게 과도하다고 그러는데 그 조항을 또 몇 회로 또 줄여, 많은 횟수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지적이.
  이 자체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또 나중에 다시 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염려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그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무원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좀 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직원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경제과에서 그 확인 결과 저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