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구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구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훈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훈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과 윤원옥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순서는 안선영 의원, 두 번째로 윤원옥 의원, 김연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순서는 안선영 의원, 두 번째로 윤원옥 의원, 김연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 구민여러분! 안선영 의원입니다.
2019년의 시작을 기뻐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영글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서 혹여라도 주민 분들의 고충을 쉽게 지나쳐온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중구청 집행부의 오만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구의 슬로건은 명실상부 효입니다.
서구는 사람 사는 사람 중심도시 서구, 함께 행복한 서구, 유성은 다 함께 더 좋은 유성, 대덕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입니다.
원래 슬로건이라는 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목표지향의 표어입니다.
다른 구들이 구민들간 서로간의 소외가 없도록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효입니다 왜 효일까요.
공자는 효의 본유관념으로 공경심을 강조하고 봉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관건이라 했습니다.
공경, 이는 현실에 비춘다면 인격존중, 상호존중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인격존중, 상호존중이 부족하여 목표지향을 효로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일에 증거 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221회 임시회에서 조례 하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원래 목적과 행안부의 권고내용과 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내었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같이해 주셔서 조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구입니다.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문제가 예상되는 것에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야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건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헌데 조례 개정 이후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 사용화 되더라도 전체 금액의 50%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5억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태평1동 주민센터를 가서는 태평1동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기금이다 태평2동 주민센터에 가서는 태평2동 주민센터를 지으려 했다 석교동 주민센터를 가서는 석교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했다 기타 시설에 가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의회와 안선영 의원의 방해로 못 짓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45억 재원으로 그 많은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경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처럼 기적을 이루시든가 아니면 거짓말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겁니까?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센터들의 건축물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계획, 관련기금 계획 단 한 번도 세워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 수정이 되고 나니 그간 말도 없었던 주민센터 건립에 관심이 가시는 겁니까? 45억으로 그간 말씀하고 다니신 것 다 가능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저의는 의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박용갑 구청장님은 모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정다툼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까지 다 폄하하게 될까봐 저어되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 알았습니다. 왜 중구의 슬로건이 효인건지 9년을 채워서 이 정도의 수양지라면 향후 20년을 더 채우셔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라는 가치 안에서 각 조직이 상호존중이 될 때 또한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집행부의 성과가 더 빛이 난다는 걸 빨리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은 집행부의 수장이시고 구민들에게는 구민들의 대표 얼굴입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에,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움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이 없는 집행부, 예를 아는 관계 존중,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구민여러분! 안선영 의원입니다.
2019년의 시작을 기뻐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영글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서 혹여라도 주민 분들의 고충을 쉽게 지나쳐온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중구청 집행부의 오만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구의 슬로건은 명실상부 효입니다.
서구는 사람 사는 사람 중심도시 서구, 함께 행복한 서구, 유성은 다 함께 더 좋은 유성, 대덕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입니다.
원래 슬로건이라는 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목표지향의 표어입니다.
다른 구들이 구민들간 서로간의 소외가 없도록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효입니다 왜 효일까요.
공자는 효의 본유관념으로 공경심을 강조하고 봉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관건이라 했습니다.
공경, 이는 현실에 비춘다면 인격존중, 상호존중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인격존중, 상호존중이 부족하여 목표지향을 효로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일에 증거 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221회 임시회에서 조례 하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원래 목적과 행안부의 권고내용과 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내었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같이해 주셔서 조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구입니다.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문제가 예상되는 것에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야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건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헌데 조례 개정 이후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 사용화 되더라도 전체 금액의 50%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5억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태평1동 주민센터를 가서는 태평1동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기금이다 태평2동 주민센터에 가서는 태평2동 주민센터를 지으려 했다 석교동 주민센터를 가서는 석교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했다 기타 시설에 가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의회와 안선영 의원의 방해로 못 짓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45억 재원으로 그 많은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경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처럼 기적을 이루시든가 아니면 거짓말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겁니까?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센터들의 건축물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계획, 관련기금 계획 단 한 번도 세워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 수정이 되고 나니 그간 말도 없었던 주민센터 건립에 관심이 가시는 겁니까? 45억으로 그간 말씀하고 다니신 것 다 가능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저의는 의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박용갑 구청장님은 모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정다툼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까지 다 폄하하게 될까봐 저어되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 알았습니다. 왜 중구의 슬로건이 효인건지 9년을 채워서 이 정도의 수양지라면 향후 20년을 더 채우셔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라는 가치 안에서 각 조직이 상호존중이 될 때 또한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집행부의 성과가 더 빛이 난다는 걸 빨리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은 집행부의 수장이시고 구민들에게는 구민들의 대표 얼굴입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에,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움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이 없는 집행부, 예를 아는 관계 존중,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으로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힘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며 말렸고 일부 지인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지원과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로 아이들 키우며 무탈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지역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최말단 기관의 주민센터에서 경험한 지역민과의 소통과 공감 등 본의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펼쳐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어느새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본의원은 1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중구발전과 주민대표라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은 잘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에는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집행기관의 총체적인 지방행정 과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기능을 가진 중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과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과 역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정치와 행정이 실현되는 체제를 지향하여야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실제는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권한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변화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회의 전통적인 대표기능과 정책 및 입법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에 관한 통제기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의회가 결정하는 일부 사안들이 정쟁이나 집행부의 발목 잡기로 비추어져서는 신뢰 받고 존경 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의 단합에 따라 의결되는 다수의 결정이 모두 참인 양 정당화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모순일 수 있으며 의원 개개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정활동을 방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원은 심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조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안을 시행하고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승인 받아야 하며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조례 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중구 발전과 25만여 중구민을 위한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철저히 하는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사전 논의를 통해 협력과 견제가 원만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25만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중구의회와 중구청으로 발전하고 상호 협력기관으로서 상생하는 중구가 되길 소망하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으로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힘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며 말렸고 일부 지인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지원과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로 아이들 키우며 무탈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지역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최말단 기관의 주민센터에서 경험한 지역민과의 소통과 공감 등 본의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펼쳐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어느새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본의원은 1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중구발전과 주민대표라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은 잘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에는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집행기관의 총체적인 지방행정 과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기능을 가진 중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과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과 역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정치와 행정이 실현되는 체제를 지향하여야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실제는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권한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변화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회의 전통적인 대표기능과 정책 및 입법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에 관한 통제기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의회가 결정하는 일부 사안들이 정쟁이나 집행부의 발목 잡기로 비추어져서는 신뢰 받고 존경 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의 단합에 따라 의결되는 다수의 결정이 모두 참인 양 정당화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모순일 수 있으며 의원 개개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정활동을 방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원은 심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조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안을 시행하고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승인 받아야 하며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조례 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중구 발전과 25만여 중구민을 위한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철저히 하는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사전 논의를 통해 협력과 견제가 원만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25만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중구의회와 중구청으로 발전하고 상호 협력기관으로서 상생하는 중구가 되길 소망하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하늘은 높고 맑아 시계가 좋습니다만 중구청은 위법한 행정집행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 흐림이고 어떤 구의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을 선동하며 의회를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중구행정은 의회의 통제기능을 무시하고 있고 중구의 발전시계가 멈춰선 지는 이미 오래전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주민은 누굴 믿고 살겠느냐는 말이 나오며 연간 4,000여 명씩 떠나고 있고 구민의 안녕을 살피고 여쭙기에는 민망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도리어 구민들께서 행정기관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니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큰 책임감이 듭니다.
요즘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연일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회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은 곧 구민이거늘 구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구민 위에 구청장의 존재가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더 더욱이나 의회의 잘못이 없고 구청장님의 잘못을 덮고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를 비난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의도를 갖고 의회를 비난하고 순수한 구민을 선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불경기에 세수가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집행하는 저축성 제도입니다.
구민 여러분! 중구는 재정자립도 11.69%로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한편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유성구도 없고 서구도 없고 대덕구도 동구도 없다는데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우리구가 재정이 여유롭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인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2017년 60억, 2018년도 30억을 적립하여 총 9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 당시 본의원은 노후 동사무소 신축, 주차장 건립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권고하였지만 끝내 외면하셨고 적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가 기금을 묶어 놨다,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게 한다 라고 구민들께 선동하시는데 그렇다면 2년 전에 아님 1년 전에 건립하셨어야지 기금에 적립하고 나서 지금 와서 동사무소를 들먹이시는 것은 선량한 주민만 자극하고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윤원옥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윤원옥 의원님은 1년 전 30억원 기금 적립에 앞서 본의원이 노후동사무소 및 주차장 건립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말할 때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동사무소 건립 예산 반영을 못하는 것이 마치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기금조례 수정안 내고 언론인터뷰 하고 동료의원과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기금용도와 아무 관련 없는 노후동사무소 건립과 연관 지어 구민을 선동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고 이해도 안 갑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한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박용갑 구청장님과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노후 동사무소 및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하라고 한 본의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9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한 것에 대하여 지금 당장 머리 숙여 구민께 사죄하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이제 그만 논란을 끝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하늘은 높고 맑아 시계가 좋습니다만 중구청은 위법한 행정집행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 흐림이고 어떤 구의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을 선동하며 의회를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중구행정은 의회의 통제기능을 무시하고 있고 중구의 발전시계가 멈춰선 지는 이미 오래전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주민은 누굴 믿고 살겠느냐는 말이 나오며 연간 4,000여 명씩 떠나고 있고 구민의 안녕을 살피고 여쭙기에는 민망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도리어 구민들께서 행정기관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니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큰 책임감이 듭니다.
요즘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연일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회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은 곧 구민이거늘 구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구민 위에 구청장의 존재가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더 더욱이나 의회의 잘못이 없고 구청장님의 잘못을 덮고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를 비난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의도를 갖고 의회를 비난하고 순수한 구민을 선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불경기에 세수가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집행하는 저축성 제도입니다.
구민 여러분! 중구는 재정자립도 11.69%로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한편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유성구도 없고 서구도 없고 대덕구도 동구도 없다는데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우리구가 재정이 여유롭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인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2017년 60억, 2018년도 30억을 적립하여 총 9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 당시 본의원은 노후 동사무소 신축, 주차장 건립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권고하였지만 끝내 외면하셨고 적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가 기금을 묶어 놨다,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게 한다 라고 구민들께 선동하시는데 그렇다면 2년 전에 아님 1년 전에 건립하셨어야지 기금에 적립하고 나서 지금 와서 동사무소를 들먹이시는 것은 선량한 주민만 자극하고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윤원옥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윤원옥 의원님은 1년 전 30억원 기금 적립에 앞서 본의원이 노후동사무소 및 주차장 건립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말할 때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동사무소 건립 예산 반영을 못하는 것이 마치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기금조례 수정안 내고 언론인터뷰 하고 동료의원과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기금용도와 아무 관련 없는 노후동사무소 건립과 연관 지어 구민을 선동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고 이해도 안 갑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한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박용갑 구청장님과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노후 동사무소 및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하라고 한 본의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9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한 것에 대하여 지금 당장 머리 숙여 구민께 사죄하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이제 그만 논란을 끝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식전에 개회식 할 때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식전에 개회식 할 때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