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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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민방위교육장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저기 산성동에 있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지하에 있는,

○김연수 위원    지하로 조성돼 있는데 위에는 그 건축물이 따로 있나요 여기가?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김연수 위원    시설물?

○김연수 위원    거기에는 그 시설이 된 지가 언제 그게 시설을 설치한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쓰는 거죠?

○김연수 위원    1년에 몇 번 활용하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날짜로 치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용도가 뭐 딱 그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연수 위원    그 활용도가 낮은데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활용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 단지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특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있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 더 활용도를 좀 높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226쪽에 내진성능 평가,

○안선영 위원    예, 521-01번이요 그 용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내진성능 평가가 이번에 중구 예산 그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안선영 위원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관리부서에서 이 용역에 대한 이제 계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분산시켜서 내 보냈을 때 용역업체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있을 때 용역업체를 한 곳으로 정하나요?

○안선영 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하게 되면,

○안선영 위원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만,

○안선영 위원    분산을 시키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안선영 위원    각 과에서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를 들면,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을 할 때도 보면 목돈으로 해서 한 군데서 이제 계약을 해서 입찰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찰을 받게 되면 우선은 투명성이 보존이 되겠죠.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생길텐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이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뉘어져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수의계약을 이제, 수의계약이 나쁘다 좋다 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면 이번에 그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너무 많아요.

○안선영 위원    예,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투명성도 우리 행정력에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객관적 지표가 있나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말씀인데, 그 회사에서 주로 화장실이나 아니면 소규모 단층짜리 건물에 대한 내진평가 이 부분에 이쪽 회사가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지,

○안선영 위원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진성능 평가라 하면 그래도 그 업체에서 만약에 단층짜리나 2~3층까지만 용역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능력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각 과나 실에서 용역, 그 용역평가업체로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행정력이나 이런 게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진평가가 인테리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는 건 비슷할 겁니다.
  뭐 강도 몇에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무게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금 현재 밑에서 받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텐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커다란 특수성이나 아니면 어떤 업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진단할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외 그런 큰 특수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보면 지금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용역평가를 계속 이렇게 성능평가 내역을 보고 있자니 이걸 왜 굳이 나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용역평가를 하겠죠 내진?

○안선영 위원    예, 37군데.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각 과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선영 위원    계속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야 되고 그 다음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떤 전문부서로 해서 이제 30 몇 군데 뭐 40군데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안선영 위원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곳을 선정을 하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그 보고는 다 안전총괄과로 다 올라오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용역평가 작년분하고 작년, 재작년 2년치만, 2년치만 그 내진성능 평가용역한 업체, 업체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선영 위원    지금 그 도로에 보면 인도나 이런 부분이 오래된 원도심이라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닥 꺼짐 현상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균열 그리고 그 거기에 따른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거리일수록 이젠 그 타일 어떤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이제 수선함에 있어서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이 그냥 이제 가게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꺼져 있어서 손님들한테 항의를 받으니 자체적으로 시멘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인도 이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로 이용하는 게 차량들이 이용을 하니까 좀 덜한데,

○안선영 위원    인도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든가 아니면 수선을 해 주실 때 그 한 가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그 우리가 블록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면 미관상도 아름답고 이제 뭐 운치도 있어서 참 보긴 좋은데 이게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분리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보도블록 자체가 휠체어한테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휠체어가 그 전동 휠체어를 제외하고는 되게 경량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만 그 둔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을 선택하거나 이제 인도 특히 이 부분을 선정해, 그 재료를 선정하실 때는 그 블록으로 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평균적인 그 높이를 가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좀 선정을 해 주시고 그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장애가 없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발에 걸리는 경우들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휠체어 쪽,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작은 돌부리에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유행이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다시 재정비하거나 그럴 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진입하는 부분들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슬립이 나지 않도록 쇠로 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을 검토해 보셔서 사용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 편성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도청 뒷길에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다 됐고 또 그 뒤에 충남학원 그 교보생명 빌딩 옆길은 목동 사거리까지 보도블록 정비를 2년 전에 했죠?

○김연수 위원    2년 전에 그 교체를 다 해서 깔끔해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보도블록 교체하기 전에 수종개량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수종개량은 하지 않고 보도블록만 먼저 또 교체가 돼서 지금 그 가로수는 당장 그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50~60년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수종개량 하려면 보도블록도 다시 들어내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수종개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 충남도청 인근에 새로운 점포들이 이제 지금 많이 신규 점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포들은 이제 경양식집 뭐 커피숍 등등 여러 업체들이 좀 신규로 이렇게 개업하고 있는데 그 분들 기대감이 커요.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입주한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리 인근 거리로써 조화롭게 이렇게 그 수종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뭐 꽃이 피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그 점포들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걸맞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돼야 될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신대로 뭐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을 인정해 주시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그 어저께 그 모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집행부는 중구의회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기자님의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느꼈었던 바였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종 갱신할 때 집행부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판단만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그 의회하고도 어떤 수종으로 아름답게 꾸밀지도 같이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정말 잘 그 예쁘게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약 1개월 전에 그 청란여고 앞에 가서 그 국장님하고 민원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통학로 그 확보와 관련해서?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중구 인구가 연간 4,000여 명씩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원인이 학교 환경과 관련돼서 좋은 환경의 학교에 애기들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심정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 보면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중·고, 동명중학교, 신일여중, 여상이라고 하나요 지금 예, 그쪽에 그 학교가 많은데 통학로가 정말로 확보되어 있지 않죠.
  양쪽에 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 때문에 그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출근하는 차량이 내려오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뒷 공간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또 등교하는 이런 웃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수 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도 조금도 우리 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해 주는 게 우선인데 그걸 게을리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뒤늦게라도 우리 국장님 현장까지 나오셔서 살피신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그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법 주차를 했는데 그나마도 또 할 수 없게 이렇게 선 긋고 규제를 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또 다른 또 민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차장 확보를 해 줬어야죠.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어떤 그 뭐 듣기 싫으시겠지만 어느 모 기자님 말씀이 우리 중구는 제2뿌리공원 조성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독립운동가 홍보관보다는 이런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 확보, 통학로 확보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분께서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의 어떤 그 공약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행정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 그대로 그 규제봉 같은 것을 세움으로써 주차장을 결국에는 잃게 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 그럼 일반재원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 이쪽 으능정이나 시장 인근이나 이런 쪽에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보문산 밑에 그 인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 없어요.
  굳이 우리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그 크게 이렇게 확보하려면 또 강제수용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요소요소에 뭐 몇 대씩이라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매물로 나온 그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해 준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267쪽에 521-01번요.

○안선영 위원    거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시에서 받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준비 안 하나요 혹시 이 부분?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 철길 주변 그 우범지대 그 부분을 이제 편한 도시, 이쁜 환경으로 조성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이건 뭐 텃밭 조성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벽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느 쪽 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현재 2억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범주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범주가 지금 좁은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도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이왕 하는 것 사업을 좀 세군데서 같이 합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그 철도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거나 좀 슬럼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해도 거기서 뭐 일정부분 좀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그 벽화사업이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지나면 그 근처가 이제 조성돼 있는 구성에 따라서 뭐 비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곳은 빠르면 2년, 3년이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변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액이 적으면 그것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오랫동안 관리가 가능하게 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 쪽에서 관리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그 도시디자인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촌동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김연수 위원    거버넌스 운영비가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 2차 정례회 때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국가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결과적으론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자체 평균 마중물사업 그 예산을 보면 186억이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86억밖에 안 되는 이런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내부 속사정을 또 들여다 보면 지역의 주민 그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딥니까 그 어느 그 NGO단체가 배제가 돼서 그때 또 한 번 시끄러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앞에 우리 중구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 풀뿌리 여성마을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은 빠졌나요?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는 우리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취지도 그렇고.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정말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데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떠있는 얘깁니다만 이게 마치 구청장이 공을 세워서 이거 한 것처럼 그건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자료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풀뿌리 그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경청하시고 또 그 분들이 참여하시고 해야 정작 그 분들을 위한 그 도시재생이니까 좀 더 넓은, 폭넓은 이런 의견수렴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그 행정이 그런 그 주민들의 의견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들어요, 그 분들 의견 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 공감이 가던데 좀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제외하고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분들 다시 참여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안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유천동 그 공모평가가 이제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 뭐 상인들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이러한 점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촌동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유천동까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중구청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민의 어떤 그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 주도로 하고 있다, 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대전시로부터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눈높이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전시, 또 NGO단체 등등에서 얘기하는 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하라고 하고 그걸 주 어떤 그 평가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잖아요.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의견서를 보면 시정 요구하는 게 30가지예요, 30가지.     예?  현장조사 설문 미흡, 구체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상인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 발굴의 면밀한 조사가 분석이 필요하다 등등등해서 30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국가가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에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검토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데 역량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한 그 수·발신 공문 및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좀 안 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대전시에 자료를 제출했길래 이렇게 30가지가 넘는 그런 내용을 지적받고 보류가 됐는지.
  대부분 내용이 상업지역의 의견수렴 방안이 미흡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예산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줘야 돼요?

○김연수 위원    이 많은 것들을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김연수 위원    참 지켜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맞춤거리 맞춤 패션거리 축제 예산 2,000만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제 축제인데 이게 그 이 도시재생 관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김연수 위원    본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기획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심의받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은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를 그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는 그 기획예산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실행하는 이 부서에서 이 축제위원회 그 심의를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 행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 의회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축제 언제 그 개최 예정에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김연수 위원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 결과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피해 가기 위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런 축제도 기획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이 축제인데 이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2020년도에도 관련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연례행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연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올해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
  그죠?  그냥 2,000만원 소비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도 아니라고 얘기 할게요.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그 이 축제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대치 성과가 나오면 2020년도에도 편성해서 해야 되고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3년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한다면 3년 동안은 뭐 주기적으로 하든 정례적으로 하든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자, 이렇게 되면,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법적 절차가 이렇게 결여됐을 때 인정을 해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슨 사업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절차를 보고 따지고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게 진행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적 절차 행정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녹음기 틀어놓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김연수 위원    이 사업기간 3년 동안은 그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데 그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해서 우리 그 중구청은 그 지역 그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거리 축제행사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벌써 3년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정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큰 예산의 틀로 보면 3개년 계획인 것이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구가 개최 지원 개최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무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또 반증인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이것을 어물쩡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 또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 법 지키지 않으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절차가 결여됐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 이 치유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깊이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우리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해석은 뭐 그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주기적 주기성을 띠는 행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전을 보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점 내지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 맞춤패션거리 축제행사비 2,000만원은.
  그래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하시는 것이니만큼 지켜주시기 바라고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심의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의한 질문이 아니고요.  저기 이번에 저희들 의회사무실에 책장이나 이런 거 교체하신다는 하실 계획 있으세요?

○윤원옥 위원    추경.

○윤원옥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응접탁자를 테이블 식으로 원한다면은 그것도 각자 생각에 따라 가능한가요?

○윤원옥 위원    예, 거기에 응접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식으로 의자로 그냥 앉는 회의실 식으로,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응접 저기가 손님을 접대하기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회의탁자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저희 의회 올라오는 복도 한쪽에 보니까 사진 의원님들 나와 있던 그런 광고 이렇게 거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누가 하셨는지 사진도 잘 나오고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 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과 관련 보충질의로 3차 회의 시 수정하여 질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내용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날짜가 3월 27일자로 나와 있는 중도일보에 대전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그 관련된 기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추가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의회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이죠 투자심사에 다시 홍보관 사업을 부의할 예정이지만 투자심사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기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장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이 기자님 의견이신 겁니까?

○안선영 위원    아, 실장님께서 발언하신 건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자를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분이 악의적인 뭐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멀게끔 하려고 오해된 기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확실하게 통화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지금 오해의 이 기사의 중앙에 서 계신 실장님께서도 도대체 이 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를 쓰셨는지는 꼭 한 번 통화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럼 역으로 한 번 확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심사 다음 달 4월에 시 의회에다가 부의하실 겁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중구청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보완 이행 후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씨는 다르게, 아이고, 두껍게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보완 이행 후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4월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 시 일정에 따라서 4월에 올리시라는 얘기는 없고요 보완 이행 후 재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눈에는 통보는 하나 중구청은 투자심사 그 세 가지 지적사항 보완해서 이행하고 그런 다음에 원만히 재상정 하라고 읽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지금 4월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원본인데.

○안선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4월에 올리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공문을 가져다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공문이 오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공문이 언제 도착한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일자는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위에 기획공보실 3월 27일 이거 날짜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출력일자입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이 서류는 받으신 지가 일주일 정도 되셨나요?

○안선영 위원    2월 21일이요.
  그러면 새로운 공문에는 4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새로 받은 공문에는 4월달 심사에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수정 보완 이런 얘기는 없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일정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선영 위원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내릴만한 서류를 보낸 거예요 일정이 이러이러하니 이 일정에 해당되는 건들이 있으면 올려라 이 뜻으로 보낸 거죠.

○안선영 위원    거기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없고.

○안선영 위원    4월 일정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받은 공문, 이번에 받은 공문 두 개를 짜깁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입장차가 아니고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실장님, 

○안선영 위원    저희 지금 의원들이 민선이죠 왜 민선을 뽑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왜 기존에 하시던 집행부의 전문가들을 두고 왜 비전문가인 민선을 통해서 의원 구성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근본적인 건요. 파시즘 방지예요 파시즘.
  무슨 말이냐.  그거는 정확하게 나무위크에도 올라와 있는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관료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파시즘을 내세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민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지금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중구를 대표로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중구에는 의회가 없습니까?  우리 중구는 주민들이 주민들 대표 안 뽑았습니까?  왜 주민들 대표를 무시하십니까 주민들 대표들이 이 부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얘기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움직이시다가 이게 결국에는 시로 올라갔다가 이거 세 가지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획일정 올라온 거를 가지고 얘랑 그거를 붙이십니까?
  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뒤에?
  이게 지금 일자를 보니까 3월 13일자에 왔고요 이게 제일 최근 건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제2차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계획을 통보한다 실·과·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투자심사 의뢰서 등을 2019년 4월 15일한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디에 지금 올리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얘랑 붙일 수가 있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올리시라는 얘기죠.

○안선영 위원    의회 의견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리실 겁니까?
  이번에 거론도 되지 않았는데.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인터뷰 하신 거는 올리시겠다고 하신 거는 거짓말이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매트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 풀어볼게요.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걸 상정시키실 방법이 있으시다고 이제 제 귀에는 들리고요. 

○안선영 위원    예, 공약사항이시죠.  저희 실장님 출마하세요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출마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그대로면 우리 중구 공무원분들은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네요.

○안선영 위원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주민들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중구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았고 공무원분들이 선택해 주셨네요.

○안선영 위원    예, 역할이 다릅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는 견제예요 견제의 뜻 안에는요 예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함부로 방기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지도 않았는데 4월달에 또 올리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부, 만야게 시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집행부 말고 의회가 있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 거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패스하고 물론 내일모레까지 시간 있습니다.  내일모레 한 번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오케이 시키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그런데,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먼저 이렇게 내셨어요 차라리 그런 복심이 있으셨으면 내일모레 내라고 해야죠 아니면 인터뷰를 내일모레 하셨어야죠.  지금 이거 의회 무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내달라고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경시하시면서 저희한테 이걸 왜 올리십니까?  알아서들 쓰시지?
  지금 기획공보실 실장님께 여기 우리 중구 대표부서 아닙니까 총무과, 기획공보실.
 그런데 기획공보실에서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시하고 지금 업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의 의원들은 왜 뽑으셨습니까?
  선거법 거부하세요?  아니, 왜 뽑으시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러면 시하고 업무를 보실 계획으로 지금 4월에 올리실 거면 도대체 왜 여기 중구의회는 왜 전기를 넣어주세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난방 싹 다 꺼버리시고 전기 꺼버리시고 전문위원들 빼셨어야지.  아니 누구랑 일 하시는 거예요 시 하고 일하세요?  중구 의회는 사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 주세요.

○안선영 위원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분 하고 통화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분 한테 확인 좀 해볼게요.

○안선영 위원    예산담당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선영 위원    전종대님이요.

○안선영 위원    이거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전화를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올리라고 하셨는지 제가 반드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안했죠?

○안선영 위원    예, 꼭 필요하면.
  그러면 승인 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3분이 민원제기를 했고 그거에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 거리 반대했습니다. 이거 해결 하셨습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4월 달에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시면 민원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4월에 올리실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백업된 자료에 보면 구의회 하고의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한 그 건은 승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민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확인을 들으셨어야 4월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그 확인이 있어야 4월에 올리니 마니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23명에 대해 그러면 저기 뭐야 민원 그 민원 해결은 어디서 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선영 위원    도시활성화과 제가 과장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시활성화과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셨다고 하신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서류도 안 받았고 확인도 없고.

○안선영 위원    일정을 잡았는데 그냥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 의지를 반영하는 데는 뭔가 해결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기사만 이렇게 내보내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4월에 올리신다 안 올리신다 논의를 하셨진 않으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안선영 위원    확인 없고.

○안선영 위원    그냥 실장님 계획이시네요 4월에 올려야겠다 하는.

○안선영 위원    해당 실·과에 공문 보내셨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다가는 민원 해결하라고 보내셨겠네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4월 12일까지 여기서 저 한 가지 좀 다시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까지 민원해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면 23분의 민원이죠.

○안선영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도시활성화과에서.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활성화과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면 이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하시고 있는 가게라든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개인정보 아닙니까 혹시?
  민원에 대해서 그걸 개별적으로 개별사안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네요.

○안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어도요.  내가 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 담당공무원한테 나 민원 제기했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역으로 보면 민원 제기한 분들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명단 입수되었다라는 것은 내부문서 유출이죠.  지금 되게 위험하신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저는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23명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안선영 위원    실장님, 이게요.  본위원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모든 조직이라는 건 나뉘어져 있는 신체랑 똑같아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머리, 팔 다리가 하는 일은 몰라 알아서들 해오겠지 딱 이걸로 들려요.  그러면 지금 토스하시니 말들을 보면 전부다 도시활성화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엔 23명의 민원인이 있고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4월달에 서류제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개인명단은 어떻게 알은 거지?
  왜 민원은 기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선영 위원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그냥 막 하고 계시다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인터뷰를 안 하셨어야죠.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거 보고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봐요.  그거는 실장님께서 의회가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에요 왜?  주민들이 부여해주신 권한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인터뷰를 실장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께서 이 기사를 보셨다 그러면 중구에 의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의회를 패씽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그게 지금 실장님이 책임 있게 인터뷰를 하고 아니 인터뷰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자들한테 하시면 중구 의회는 뭐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보는 건건들 그거 다 우리 저희 의회에서 뭐 법, 규칙이고 원칙이고 상관 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뿌리공원 땅 매입건 63억 그거 우리 중구의회에 돈 없으니까 사지마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나 여태까지 노력하신 것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의 계산만 해서 다 결정해도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실장님, 저희도요.  기자들이 이 주변에 많아요 그 분들 혹시라도 뭐 기사거리 있을까봐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조심해서 그냥 기사 없이 대화만 하는 거라고 해도 정말 조심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집행부 하고 부딪힌 게 한 두 건입니까 그런데 저희 함부로 인터뷰 안 해요 아니 그냥 일반 대화도 그런 말들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는 거 싫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임효인 기자란 분은 여기다가 그냥 본인께서 임의대로 독립운동 그 홍보관 거리 그걸 넣은 건가요?  임의대로 기사를 쓰셨네요.
  그러면 중구 입장에서 이 분을 고소하여야 맞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것 아닙니까?  맞죠?  

○안선영 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를 갈라놓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패씽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맨 막 그냥 요점정리 하면 중구청은 중구의회를 패씽해서 시랑 진행하겠다 이걸로 읽혀요 제 눈엔.

○안선영 위원    예, 제 의문은 그겁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4월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야.  

○안선영 위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결국엔 누가 욕을 먹느냐 구청장님이 욕을 먹어요.
  왜?  아니, 떨어질 시험을 왜 자꾸 보십니까?  안 그래요?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 거 솔직한 말씀으로 중구의회가 처음에 도대체 얘들은 뭐 했길래 무시를 당해 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 아니 구민이 뽑은 의원들을 중구청에서 무시해, 행정을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집행부를 누가 움직여 구청장이 움직이지 그럼 결국 구청장님 욕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중구의회도 제 역할을 하려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분위기 안에서는 예결산 못 봐요.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중구의회가 예결산을 다 보고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의회를 패씽하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냉정하게 아주 12.44%죠 우리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2.44%입니다.  12.44%에 맞는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준비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실·과 해당 사업부서에서 준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도 안 되었고 그거를 투자심사 추진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시에 또 의뢰하겠다 하고 의회에서는 이미 해당 안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반려하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 한 거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신뢰 떨어뜨리는 거고 중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지금 방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장님이 하는 이런 행정, 예산 등등에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걸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행정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준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서둘러서 인터뷰 하고 구민에게 서둘러서 이렇게 알리게 하고 주민에게 뭔가를 좀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이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완벽했을 때 발표하고 시에 제출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정부터 이렇게 공개되고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중구의회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선영 위원님께 질문 했을 때 아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산심사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동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