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경기 침체, 고용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기 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570억 2,1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9억 5,0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9억 5,099만원이 증가된 4,482억 2,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87억 9,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노후차량 매각수입 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486만원이 증가된 22억 8,176만원으로 전기차 구입 5,000만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중구체육회 임대료 등 4,00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에 대한 반영분 등 9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 보강 사업 등 24억 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5억 616만원이 증가된 1,051억 4,558만원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81억 4,0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5억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3억원, 중구문화복지관 중구문화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6억 6,273만원,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설치 4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사경로당 신축 지정기부금 등 3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침산동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61억 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 4,997만원이 증가된 3,407억 9,985만원으로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에 24억 7,049만원, 기초연금 21억 2,386만원,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20억원,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 7억 5,000만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6,6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5억 8,687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2억 8,2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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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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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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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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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국, 이월 사업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국·시비 보조 잔액 그 부분 저 집행 잔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순수 잉여금이라고 놓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체적인 금액 중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월 사업비 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이 순수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결산 앞으로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3월달에 결산 금액이 일반회계에 161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결산 자료로 올라가는 최종 자료입니다,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번에 이제 결산 맡을 건데요 그 결산 심사 받을 게 161억 일반회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중에 우리가 저기 본예산에 편성한 게 80억 세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나머지 금액이 한 81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게 지금 이제 63억을 지금 이번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18억은 이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아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정에 운용을 하다 보면은 추경 요인이 생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추경 요인이 생기면 세입이 전혀 없이 또 전부 다 이번에 다 반영하면은 또 추경 요인이 생겼을 때 세입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지금은 2회 추경 때 쓸 것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161억인데 본예산 80억 세웠고 이번에 지금 63억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음향장비가 사실상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회의 때 보다 보면은 이제 잡음도 생길 뿐더러 중간에 음향이 끊겨요.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끔 그 뭐 온도나 아니면 뭐 그 분위기에 따라 좀 틀리기는 틀린데 그래 가지고 가끔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음향장비가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이제 그 실무부서진에서는 계속적으로다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기 좀 빨리 바꿔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좀 다음에 미루자, 조금 더 써보자고 했는데 지금 요새 그 고장 나고 그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제 발생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내구연한이 뭐 내구연한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99년도에 그 스피커 같은 것은 1999년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9년짜리고 그리고 뭐 마이크 같은 것도 2003년도에 산 거고 대개 보면은 지금 기초적인 내구연한은 다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반영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저희 실무부서라고 하면 저희 기획실 뿐이 기획공보실 산하 이제 공보계에서 음향장비를 관리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음향장비를 관리하는데 저희 이제 자체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제가 좀 다른 것을 반영하고 이 음향장비는 좀 뒤로 미뤄놨던 건데 자꾸 이제 고장 나는 빈도수가 높아져 가지고 더 이상 하면은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이미지도 또 외부기관들 와 가지고 행사하는데 마이크가 중간에 끊기고 하면은 중간에서 좀 그 중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뭐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본예산에 이렇게 잘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그것은 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견적은 다 받은, 받아 가지고요 이제 그걸 단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교부율은 우리 보통 이제 그 조정교부금 하면은 보통세의 한 23%를 우리 이제 자치구에 전체 5개구에 분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 예산에 보통세의 23%를.
  그 중에 이제 중구 그걸 5개 구로 다시 또 구분하다 보면은 저희가 2019년도에 22.97%고 동구가 27.13%, 서구가 22.89%, 유성구가 8.75%, 대덕구가 13.26% 되겠습니다.
  예, 18.26.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22.98%에서 이제 1%, 97%, 1% 좀 줄어든 것은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0.01%, 22.97 그리고 2018년도가 22.98 그러면 0.01% 뭐 감소됐는데 동구 같은 데에는 0.04% 감액됐거든요.
  이제 뭐 수치로 봐 가지고는 뭐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유성구는 이번에 0.01% 상승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아마 교부세는 뭐 어차피 산술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산술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없는데 단지 특별교부세, 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분배할 때 당초 그 해당 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대전시 그 그러니까 그 의장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분들이 아마 그 배분해 준 게 그 개인당으로 그분들이 이제 서구쪽이 많기 때문에 서구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00% 동감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연말에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일부 의장단, 대전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이제 분배 조금 이제 앞 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도 강력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특별교부금이 분배될 때 그게 구정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배돼야, 이제 우선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좀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틀린,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자치구 간의 그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동구 다음에 우리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가 두 번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계속 지금도 보기에는 동구가 계속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고 이제 그렇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뭐 지금 저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적인 원도심이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원도심이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도심을 극복하는 게 뭐 일부는 조금씩은 노력은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한 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도심이 그게 확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보태 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중구도 재정적으로다가 하여튼간 대전시에서 상위 그룹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감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저희 도시 재생도 우리 중구가 지금 우리 중구만의 전통, 문화, 또 옛 것이 저기 저는 또 지금 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마 시간이 세월이 가고 30년 뭐 앞으로 50년 가면은 그만큼 또 문화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통과 현재가 미래가 공존하는 중구 재생 그쪽으로다가 지금은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중구의 다른 신도시 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가 참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특별하게 문제 제기 했던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5명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명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정석 그 위원인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보조금 심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나갈 때 하면은 본예산 수립할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니다.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번에 이제 추경이 이제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기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든 건건이 다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요인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한 번 심의했던 사항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뭐 없다고 조금 저 핑계 대면은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으로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사업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축제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지금 그 사업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하고 도시활성화과 하고는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로다 저기 일단 자체적으로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해당 과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업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축제 운영조례에 그 2조에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하고 입니다.
  하고 한 가지 조건을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개최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축제의 행사 중 개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다가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뉴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기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축제 여기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것 뉴딜사업에 그 저기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 것은 그 공모사업에 일회성으로다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다가 계획성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축제위원회 그 1년 전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뉴딜사업이 지금 그 개최 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회성으로다 간주하고 그 지금 올해만 추진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뉴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국·시비 하고 우리 자체 그 사업 범위 내에 일회성으로다가 올해 집어넣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 앞으로 좀 폭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다 보고 위원님들 하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도 이제 구 재정의 확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담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윤원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하여튼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봤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구에서도 사실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시 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에서도 2018년도에 아마 음주운전 그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그 시행일 기준점이 대전광역시도 2018년도 12월 1일 발생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강화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구도 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1일 발생된 음주운전자에 한해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한 건도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답변 하나, 답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직원들이 그 저희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부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징계 요구를 하고 또 징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징계 처분자에 대한 그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징계를 먹었다 뭐 견책을 먹었다 그러면 징계에서 제한 기간이어 가지고 그 인사에 패널티 받는 기한이고 6개월 어떤 경우는 1년, 3년, 4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징계 그 기간이 말소됐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다시 어떤 그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면 또 저희들은 또 그 중과를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그 징계를 받은 직원이 어떤 뭐 그동안에 그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면 또 소멸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직원이 불이익을 또 받는다 라는 것은 또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미 행위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했으면 그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면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또 약간의 또 어떤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 만큼 지나면 또 다른 불이익을 준다 하면 저희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항이 뭐가 있냐면요 정부 포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포상 규정에 그 시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음주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2015년인가 6년도에 정부에서 포상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음주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퇴직자의 훈·포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소급적용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직자들이 상당수가 소위 말하면 과거에 20년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퇴직할 당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현재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일정 그 공공건축물 중에서 이제 저희 그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동사무소는 이제 내진 적용되어 있는 곳과 이번에 이제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건물은 예, 내진평가 용역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아, 예, 그 내진 그 평가용역을 한 결과 오류동 그 행정복지센터 예, 그쪽이 내진 양호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오류동은 1977년도에 예.

○총무과장 배덕현  준공된 건물입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대사동은 1990년,

○총무과장 배덕현  1990년입니다.  
  준공된 게 대사동 건물 현재.

○총무과장 배덕현  아, 1990년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예.

○총무과장 배덕현  예, 금액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만진 정확하게,

○총무과장 배덕현  예.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지난 번에 이제 상임위 때 잠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1990년도에 지금 대사동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로서 지금 저희들이 동 청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진 관련된 그 성능평가는 요즘 그 지진 관련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리 한반도도 그러한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전국 단위로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진성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그래서,

○총무과장 배덕현  아, 사실 그 지금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2년 뒤에 꼭 철거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 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청사가 지금 활용계획, 그러니까 사후계획이죠.
  아직 그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 분들이 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공시설물로 활용하실 경우에 지금 내진평가 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을 때 같이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그건 동사무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나는 걸로는 동사무소가 지금 재개발 지구인지를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대상사업지로 되면 예,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이전 뭐.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뒤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에 지금 신축 그 청사가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되어야 아마도 이제 이전계획이 그 2021년도에 이전계획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공청사면 90년도면 사실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공공청사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내진 관련된 성능평가를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총무과장 배덕현  현재 쓰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예, 활용여부도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내진성능 평가라는 게 꼭 건물이 이제 이렇게 크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진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그 평가기 때문에 한 번 더군다나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같이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아, 노인정도 지금 다 이번에 할 때 전액 시비로 아마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동경로당 외 30개소가 예, 지금 소요예산 지금 현재 해서 2020년도까지 용역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입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제16조.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신규 아이들이 출생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환영도 해 주고 기쁨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어른들 주민등록증 그런 사이즈로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출생이 되면은 그런 양식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나눠줌으로 해서 이제 부모들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름이라든가 뭐 또 부모들이 생각했던 태명, 어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 뭐 혈액형 뭐 연락처 혹시 뭐 이런 몸무게 뭐 이런 좀 다양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뭐 국가적으로도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시책들을 좀 함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부모들한테 이런 좀 저희들이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그 새로 출생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정소식지에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과 그리고 부모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요즘은 또 뭐 그 불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새롭게 생기는 아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할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 이번달부터 게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책과 더불어서 아기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가지고 부모라든가 아이들한테 좀 색다르고 좀 그 기분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이들 사진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생년월일 예.

○총무국장 한광희  생년월일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요구보다는요 저희들이 그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그 타 시·도에서도 뭐 일부 시행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그 호응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아봤고 그리고 시책상으로도 이번 구정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 부모들한테 직접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국가에서 합동평가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걸어 가지고요 추진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지방 규제개혁이라든가 뭐 농지보전금 그리고 가축전염병 뭐 지방세정 뭐 좋은 일자리 창출 확충 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게 그 정책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확충.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인센티브 저기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구로 잡아서 구 수입으로 잡아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이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분야가, 분야가 이제 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 4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5개 구에다가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 시·군·구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1억 4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대사동 그 복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신축하면서 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사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대사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이 그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구체적으로 한 저기 뭐 건축물이 사실 뭐 노후화 됐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보강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대사동 총 35억이 이제 지출이 되는 예산액이 잡혀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상에서 대상에 신축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그 대사동 신축건물에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주상 공동주택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서대전역 인근에 뭐 스카이팰리스라고 고층건물하고 뭐 새롭게 입주가 이루어진 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8일부로 통장 한 명이 추가로 이제 선발이 돼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물가라든가 이런 그 인플레 같은 것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어쨌든 5개 구 청장님들이 모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적다 이런 인식을 공동으로 함께 하셔 가지고 그 시에다 건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아직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활용은 그 아침에, 아침에도 저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근무시간 전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관심 있는 직원들은 수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공무원들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실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수는 현재 입주단계고 그래서 그 통간 경계를 이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이제 한 동이나 보통 뭐 15층 짜리나 20층 짜리 건물 같은 데가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되면은 거의 새롭게 이제 통이 하나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제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충분히 그 수용 만족을 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015년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 예산 반영이 조성사업 그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7억 5,000만원을 최초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게 작년 말에 국회를 이제 통과함으로써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 이 사업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반반씩 나눠서 50 대 25 대 25로 현재 이렇게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 사업 그 기준에 그 토지매입비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부담하는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6년 이 정도 때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 이제 그 반영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일부 좀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하면서 그 시비 분담행위가 시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국가사업에 대비해서 시비가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시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국비도 얼마 전에도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담당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효문화 저기 뿌리공원이라든가 효문화관리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비는 그와는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새롭게 새로운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시비 분담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그 일대가 현재 그 워터파크라든가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 관광개발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좀 명품화 시킬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해서도 시에서도 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좀 원활하게 철저히 하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은 토지매입비는 그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더라도 건축비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 다른 사업비에서는 국비, 시비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분담금을 늘려가겠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 31개 종목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게 2,000만원을 이제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기라든가 전국대회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예산이 한정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좀 그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 한 2,000만원 정도 늘리게 됐고요.
  그리고 31개 종목 중에서 한 23개 종목 정도가 이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뭐 전국 규모대회라든가 시대회라든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 가지고요 거기 적정하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그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한도라기 보다는 5회까지, 5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특정단체만 지급이 되면 또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5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은 연령대별로 뭐 이렇게 구분돼서 그 돼 있는 그런 종목도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은 이렇게 또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요즘은 이제 생활체육을 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많게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뭐 한 최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최대 그렇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신청이 들어오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없어요 이것은 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그 종목 단체에서 이런 걸 잘 알고 공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어느 업체도 지원될 수도 없는 거고 그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건 철저하게 또 확인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일은 없고요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구비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비 한 20억에서 21억 뭐 이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 국가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받습니다. 
  적격성 심사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심사에 반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정도의 구의 의지라든가 시 광역자치단체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분야,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인정했고 가능하다고 이제 판정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 맞춰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공원조성 변경 결정 용역 중이거든요 일단 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발췌해 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 관심도 많은 고민도 해야 되겠고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어떻게 됐든간에 많은 그 고민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환경이라는 게 뭘,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 변경결정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시 공원녹지과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용역사업 중에서도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관단체협의회라고 운영하는 저기 회의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기관, 기관의 단체장님들과 그리고 뭐 협회의 단체 회장되는 분들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이제 모여서 그 지역에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서대전 그 역장께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서대전역 안에 서구 관내 이제 홍보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추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서대전역과 서구청이 협약을 했었더라고요.
  협약을 해 가지고 서구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중구 쪽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1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평균 이용객이 뭐 1만 2,000명 이상 이렇게 돼서 전국에서 또 많은 분이 왔다갔다 하시는 사항이 되고 이 랩핑광고는 그 서대전역 3층 이제 대합실 내에 아주 그 위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길이가 한 30.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4m 되고 높이가 한 1.1m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랩핑광고물을 한 19면 정도 이렇게 좍 달아 가지고 우리 중구에 주요 그 홍보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그 서대전역장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저기 것을 하고 우리 구에 해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것은 이제 30m 이상이 되는 데다가 랩핑으로 해서 좍 우리 중구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합실 안에 들어가면 한 눈에 들어오고 전국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런 것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시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시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구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이렇게 뭐 사실 요구하고는 있어요, 요구하고는 있고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많이들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을 하는데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직접 시의 국장이나 간부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자치구의 의견을 안 듣는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직접 뭐 의원님들 의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에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망루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해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8,000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금씩 틀려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00만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 방문의 해고 지금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부터 이제 대전 방문의 해를 3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시에서 이제 발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분야에서도 그 예산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축제가 대표축제가 됐고 유성 온천축제 이렇게 하고 그 사이언스페스티벌인가 그것까지 이렇게 3개 축제가 이제 대표축제로 지정돼 가지고요.
  그 예산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이제 100% 인상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3,000만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시에서 이제 작년도 평가에 대해서 얼마 안 됐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성립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구가 된 사항이고 이 효문화뿌리축제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말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전국 축제 비교해서, 그래서 해서 사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좀 기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평가를 잘못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누락은 됐지만 그 자체 우리 그 효문화뿌리축제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든가 희소성 이런 건 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사실 우리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을 요구드렸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 그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예산 소모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상을 이용한 이제 그 레이저쇼라든가 뭐 미디어파샤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좀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했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이제 100% 인상을 해서 대전 방문의 해라든가 그리고 시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그 축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사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전국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구 축제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비교를 해 보면 대전에도 뭐 다른 축제가 우리 축제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축제들이 있지만 위원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뭐 우리 구만큼 저기한 그 우리 구가 뭐 그들 축제에 비해서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이제 저희들이 그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많죠 사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못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위원님 뭐 공직에 계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올해는 최소한 작년만큼의 8억 3,000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시에서 이제 100% 인상을 해 주셔서, 해서 1억이 지원돼서 사실 작년 대비 한 3,0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이 행자위에서 뭐 저희들도 알았지만 그것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행자위 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넓게 좀 생각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좀 그 부족분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명분이 서고 시에서도 또 뭐 그 다른 단서를 달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구에서 이 깎으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좀 그렇고요 사실 좀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의도 전달과정에서 뭐 저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서대전역에 가 보시면 3층 대합실 내에 그 30m 정도하고 길이, 그리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서대전역장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걸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를 받아 봐서 그것은 견적을 뽑아야 돼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그것은 저희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뭐 그런 종목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뭐 그것은 긍정적인 거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단체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제안이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한밭운동장에서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고 제안이 들어오면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 것 제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좋은 거고 우리 중구에 그런 것은 뭐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자료는 봤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넘버가, 넘버로 얘기해 주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93버에 9672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검토가 필요한 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얼핏 봐서 이것은 뭐 그동안에 이제 경력에 사고가 있었다든가 요율적용 하는데 저희들도 개인 차량들도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다 혼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좀 금액차이가 난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말씀드린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봤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 우리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보험업체에서 선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험가가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약 한 반 정도로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협정이 국가하고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공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50%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저희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여러 업체를 좀 비교해 봐서 좀 그나마 우리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구에서 좀 입장에서 좀 혜택이 더 적은 비용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선호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것은 이제 좀 저기랑 관련이 없어서 자료를 안 가져온 거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별도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좀 달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