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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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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7. 6.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4. 1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7. 6.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4. 1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님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3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청원 1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4건과 보고의 건 1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11시06분)

○의장 서명석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에 안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해주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219회 중구의회 제2차 임시회가 끝납니다.
  임시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서 감사와 실망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주민들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 늦은 저녁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했고 눈 앞에 보이는 잘못 집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무심함에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집행부분입니다.
  대전 중구에는 다른 구보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담소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도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업비이기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관행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헌데 한 상담소에서 이번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2016년 1,923건, 2017년 1,575건, 2018년 1,810건입니다.  한 달에 100건 이상의 상담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를 3명이서 또는 네 분이 수행한다 주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덟 곳의 상담소가 이 정도의 상담을 수행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대전시에 심각한 치안공백이 생겼든가 그도 아니면 일명 건수 부풀리기, 중구청은 경찰이 아니기에 심각한 직접적인 조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무는 이곳에 있습니다.  
  치안의 문제이든 복지시설의 사익을 위한 부풀리기이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단체장과 중구청은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경찰 및 감사처에 부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치안을 포기하신 겁니까?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은 중부서와 함께 조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테미고개의 금요장터에 관한 건입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의 직거래를 위해 시작되어진 장터였으나 현재 그곳에 농협은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본래의 취지도 맞지 않으며 방만해 커진 장터로 인해 금요일은 인도를 점거당하고 행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휠체어는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행인의 차도를 이용해 보행을 하고 차량의 방향과 마주하며 걷기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분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지 분들의 상업행위로 인해 그 근처 인근의 상가들은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구 전통시장 상인회를 조사해 보시면 그 근처 인근의 상가들은 금요일이면 테미고개 장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이 또한 보조금을 받는 상담소들처럼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안전확보의 의무가 있는 중구청은 이를 왜 방관하시는 겁니까?
  집행부는 관과 관의 책임과 의무를 왜 방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의 민원 하나하나를 중시하십시오.  10년, 20년이 되도록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재개발 요구에는 6명, 8명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허가도 내주지 않는 중구청이 그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는 왜 귀를 닫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중구청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받아주시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 관행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나태한 태도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확보 및 내실 있는 출장제도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6.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 현안수요 등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여 하위직의 승진기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본 감사청구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 27일 음주운전 공무원 5급 승진예정자 발표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중구 재정자립도 12.44%로 재정상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2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지금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종훈 의원    의장님!
○의장 서명석  예.
정종훈 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종훈 의원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나와서 하세요.
정종훈 의원  이 사안은 행정자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정종훈 의원께서 지금 안형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해서 이렇게 다시 그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방금 안형진 의원께서 공무원 정원조례 17명 당초안이 상정되었고 12명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또 정종훈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가결시킨 부분이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의견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강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재정자립도는 12.44%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합니다.
  물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12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직렬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2명 등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명은 어떤 그 보직이 부족해서 충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이죠.  어쩌면 안형진 의원님의 제안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고통분담 해야 됩니다.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불과 2년 전에 공무원 60명 결원을 유지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써 채무상환을 하셨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채무상환 하는 게 목표였나요?  그건 아니죠.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보문산 자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등굣길에 내려오는 차량을 피해서 있다가 등교하는 이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을까요.  그래서 떠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중구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중구 인구가 4,000여 명씩 1년에 줄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4, 5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해지는 건 그런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증원하는 거를 일부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찬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박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아, 집행부에서 17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걸 또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이걸 의결해달라고 하신 말씀 있고 그리고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이 중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 인원을 17명에서 12명, 그리고 직렬이 정해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 그것을 인원을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존경하는 정옥진 의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정종훈 의원님 하고 이렇게 두 분이 상반되는, 그러니까 김연수 부의장님, 그리고 안형진 의원님 이렇게 두 분 두 분씩 와서 발언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께서 이제 또 정회를 20분간 하면서 토의를 하자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중구 재정자립도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도시안전위원회도 저희가 대구 중구를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문화의 거리 같은 중구로서 자매 중구로서 했는데 거기는 워낙 빠져나가 가지고 저희 대전 중구를 굉장히 부러워 하더라고요.  그 쪽은 6만 명 정도, 6만에서 7만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또 대전 중구도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그렇게 다른 타 대도시 중구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없고 그런 것도 다 우리 중구청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지금 사실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안 늘어나고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충원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진급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 보니까 그런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직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7명으로 올린 안을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검토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 수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은 16%에서 17%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0% 이하인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비율이 일자리에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집행부나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서 그 쪽으로 해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박찬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반된 의견이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20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형진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형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안형진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육상래 의원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육상래 의원    어차피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그냥 거수로 표결하시죠.  시간도 다른 안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수로 표결하시죠.
○의장 서명석  지금 육상래 의원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종훈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서명석  예,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명석  또 다른 분 의견, 예,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예, 이 거수가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저건데 서로 의원간에 또 자기 노출을 하는 게 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내가 의원님들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조은경 의원 거수)
  예, 여섯 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를 제외한 의원님들 중에 여섯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수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육상래, 박찬근, 정옥진, 정종훈, 윤원옥 의원 거수)
  다섯 분.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일곱 표, 저까지.  그리고 거수로 다섯 표 해서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형진 의원이 동의발의한 수정안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 시에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님들 들어오셔서 도와주세요.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결과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부동의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계장님!
○의사담당 노병주  예.
○의장 서명석  정확하게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이고 어떤 안에 대해서 반대인가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게.
○의사담당 노병주  지금 먼저 안형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표결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에 표기를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결이 되면 다음에는 이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그래서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의사담당 노병주  예, 맞습니다.
○의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들 와서 좀 도와주라니까요.
○의사담당 노병주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40분 투표개시)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 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원님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서명석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1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2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반대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형진 의원이 동의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훈 의원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종훈 의원    그 상정된 안건에 관한 내용보다는요 이 상정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원래 이번 임시회 219회 임시회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행자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행자위원장님 직권으로 본회의에 지금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원장님이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렴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항상 운영위, 우리 의회운영위를 열어서 그 안건 상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 이 안건이 전격적으로 올라온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하는 게,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그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운영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서명석  정종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어제 밤에 늦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나 토론을 위해서 보류신청을 하겠습니다.  안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예,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2019년 3월 19일 임시회 본회의 당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소하시는 분이 음주 운전자에게 그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7일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청의 5급 승진예정자 중에 음주 운전자를 승진자로 발표하였다고 그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 및 우리 구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을 감사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가 승진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그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을 요구하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제까지 답변이 없었고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고요.
  당초 의사일정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안건제출이 시급한 상황이라 중구의회사무국에 안건을 제출하였고 중구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 중에 세 분 이상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거기에 다수 의견에 따라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지금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과정에 부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 중구청, 중구 행정이 불신 받고 의혹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인사관리에 관한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자 함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지금 상정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많이 이렇게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과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이정수 의원    의장님!  잠깐 발언,
○의장 서명석  예, 잠깐요.  잠깐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정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수 의원    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우리 육상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보류시키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수로 물어보니까 7:5로 부결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표결에 부칠게 아니라 이대로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서명석  아니, 지금 육상래 의원님 거 가지고 표결하는 거 아니에요.
  본 건 가지고, 그것은 끝난 거예요.
이정수 의원    글쎄, 이 본 건이 6항이 이것은 이제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의 없다고 그러면 통과시키는 거죠.  끝나는 건데.
○의장 서명석  아니,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속기록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끼리 상의한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보류를 안건으로 이렇게 우리 협의 건이에요 여기 본회의 건이 아니고 그걸 말씀을 하셔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찬성이 5표, 반대가 7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본 안대로 진행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건하고 관계없이.
  의원님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저 아니 아까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감사청구의 건을 그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보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는데 앞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표위원님들 두 분 나오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해 주시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부동의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전 실시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42분 투표개시)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 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서명석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1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2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반대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52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범죄 취약환경에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와 관련한 관내 건축물의 지정 심의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돌봄 및 안전을 뒷받침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그 역량과 요구를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자 봉투지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 조문 중 일부 문구와 관련법령 등에 비춰볼 때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법령해석에 적합하고 명확한 문구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해제에 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제에 관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0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7.01% 증가한 4,570억 2,18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5,098만원이 늘어난 4,482억 2,719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9,463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1억 9,91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4,570억 2,18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482억 2,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46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선영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예, 이번 13번 의사일정 중에 이 예산 안건 중에 효뿌리마을 조성사업 거기서 토지매입비 66억 4,000만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액면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만 66억 4,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비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나 이제 사업이 완성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구가 지금 자금률이 12%를 조금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현재까지 뿌리1공원에서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을 2공원을 개최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큰 금액을 지금 66억 4,000만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받은 게 3월 10일입니다.
  이 큰 금액을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를 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만 보고를 받았지 이 이후의 사업 전체 그림을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만 알고 있는 계획에 66억 4,00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 이 뿌리, 단, 본 의원은 뿌리공원 2단지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받고 제대로 토론하고 제대로 논의한 후에 올 해 안으로만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말 중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뿌리공원 제2공원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회 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안선영 의원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육상래 의원    의장님!  반론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시죠.
○의장 서명석  아, 그래요.
  나오셔서 육상래 의원님 말씀하시죠.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안선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뿌리공원 2단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6인의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또 충분한 토론을 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나 앞으로의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안선영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저희 일곱 분이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이신 김옥향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과 결과를 얻은 결과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선영 의원께서는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집행부 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심의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육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안선영 의원님과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안선영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 구비 부담분을 보류하자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구비 부담분을 보류하자는 거냐고요.
안선영 의원    삭감입니다.
○의장 서명석  삭감을 한다고.
안선영 의원    삭감입니다, 예.
○의장 서명석  왜냐면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구비를 삭감을 하자.
안선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명석  그 안이고, 육상래 의원께서는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 이게 심사해서 본회의장까지 왔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육상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명석  맞죠.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두 분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가졌던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66억 4,000만원에 대해서 안선영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대로 갈음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김연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대전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 받은 상신규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박상두 세무사, 대전대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이재선 교수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총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아까 시나리오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선영 의원님 5분 발언은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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