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의사일정변경의건
- 3.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대전지방 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 세무사회, 대전대학교에 추천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1명, 교수 1명을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중구 보문산로 388번길 33 최동석으로부터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이 김연수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대전지방 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 세무사회, 대전대학교에 추천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1명, 교수 1명을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중구 보문산로 388번길 33 최동석으로부터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이 김연수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여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음 본회의 때 처리코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여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음 본회의 때 처리코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연수의원)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연수의원)
(11시38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연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서명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점 많은 본 의원에게 늘 격려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중구의 주권자는 구민이고 구청장의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식기관이고 의회는 법과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예산, 정책, 사업, 행정의 감시 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임을 인정하시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박용갑 구청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인사행정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발언합니다.
허태정 시장의 한밭야구장 중구건립 공약이 용역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낙관적 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12월 3일 안형진 의원님의 야구장 질문 답변에서 지금은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조성 용역단계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허태정 시장이 발주한 용역은 야구장 조성용역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야구장 건립 적합지를 선정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 자치구간 갈등이 바람직 않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매일 아침 피켓 시위를 하여도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타 자치구의 유치전략은 공무원들마저 목숨 걸고 단식투쟁하며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고 두렵습니다.
행안부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어도 장학금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우리구 학생들은 수년째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자체수입 감소가 가중되어 어린 학생들까지 절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회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장님, 안형진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께서 이른 아침 추위에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시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박용갑 청장님, 제발 위기에 처한 현실과 타 자치구의 목숨 건 야구장 유치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야구장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은 지난 2월 음주운전 범죄행위 공무원이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5급 승진예정자로 발표하여 언론의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행위로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한 단계씩 높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였고 승진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여 법적 승진제한이 지났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어느 공무원이 공정한 승진 인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사위원장께서는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회는 주민의 명령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득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구는 달려야 합니다.
멈춰선 중구의 발전시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수요건이고 이는 공정한 인사행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서명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점 많은 본 의원에게 늘 격려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중구의 주권자는 구민이고 구청장의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식기관이고 의회는 법과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예산, 정책, 사업, 행정의 감시 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임을 인정하시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박용갑 구청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인사행정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발언합니다.
허태정 시장의 한밭야구장 중구건립 공약이 용역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낙관적 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12월 3일 안형진 의원님의 야구장 질문 답변에서 지금은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조성 용역단계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허태정 시장이 발주한 용역은 야구장 조성용역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야구장 건립 적합지를 선정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 자치구간 갈등이 바람직 않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매일 아침 피켓 시위를 하여도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타 자치구의 유치전략은 공무원들마저 목숨 걸고 단식투쟁하며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고 두렵습니다.
행안부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어도 장학금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우리구 학생들은 수년째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자체수입 감소가 가중되어 어린 학생들까지 절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회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장님, 안형진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께서 이른 아침 추위에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시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박용갑 청장님, 제발 위기에 처한 현실과 타 자치구의 목숨 건 야구장 유치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야구장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은 지난 2월 음주운전 범죄행위 공무원이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5급 승진예정자로 발표하여 언론의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행위로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한 단계씩 높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였고 승진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여 법적 승진제한이 지났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어느 공무원이 공정한 승진 인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사위원장께서는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회는 주민의 명령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득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구는 달려야 합니다.
멈춰선 중구의 발전시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수요건이고 이는 공정한 인사행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