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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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유물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저희 그 효문화관리원에 등록된 유물이 몇 종이나 되죠?

○윤원옥 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윤원옥 위원    그게 몇 종이나 되죠?

○윤원옥 위원    뭐 파손이나 도난이나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들으시는 거죠?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시건장치나 이런 건 잘 하시겠지만,

○윤원옥 위원    이 유물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뭐 일·숙직이라고 할까요?

○윤원옥 위원    그런 거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그 유물들은 보통에 저기 기증자들이 기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에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유물을 그 효문화 뿌리공원에 기증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원옥 위원    뭐 또 예를 들으면 유물 기증자의 날을 뭐 운영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감사를 좀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윤원옥 위원    어쨌든,

○윤원옥 위원    본인도 소중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좀 뭐 예우, 작지만 그런 것도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심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그 페이지 324쪽에 문화서비스 지원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윤원옥 위원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직접 못 와 보시는 분들은 또 중구청 들어와서 효문화마을도 살펴보고 뿌리공원도 들어가서 자기네 이제 그 성씨조형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접근하기 쉽고 예쁘게 잘 만드셔서 사이버홍보도 좀 강화하시면 좋겠단 생각은 듭니다.

○윤원옥 위원    만드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322쪽에 효체험관 시설개선공사 있는데,

○윤원옥 위원    효체험관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여기 효체험관에 이용객들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윤원옥 위원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프로그램이 좀 있네요?

○윤원옥 위원    그럼 누가 상주해서 그것을 써포트 해 줍니까?

○윤원옥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 체험을 하고 했을 때 또 사진으로도 뭐를 남기고 싶어하고 그럴텐데 혹시 그러면 본인들 핸드폰으로만 찍어서 그냥 남기나요 아니면 저희들 중구에서 행사할 때 보면,

○윤원옥 위원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런 것은 운영 안 하고 계신가요?

○윤원옥 위원    아까 문화서비스지원 전산개발비에 저기 전산개발을 할 때,

○윤원옥 위원    거기 와서 예를 들으면 사진을 찍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 본인의 얼굴이 이제 노출되는 걸 허락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만약에,

○윤원옥 위원    그래서 체험하는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더 감화를 더 느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윤원옥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윤원옥 위원    성실하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 71쪽에 보면은 효문화마을 매점수입하고 뿌리공원 매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 방문객수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매점수입은 감소가 되는 것 같으네요?

○육상래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원래 우리 공원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담배를 못 피우는 공원에서 담배를 또 파는 것 조금 뭐 좀 맞지 않,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담배를 판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못 피우는 금연구역이죠?

○육상래 위원    그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담배를 판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뭐냐 매점수입 하고 그 인건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는 나옵니까 거기서?

○육상래 위원    그 저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뿌리공원관리보조에서 보면은 시비가 1년에 2억 1,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언제부터 이게 보조가 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해 주기 시작했나요?

○육상래 위원    2015년도입니까?

○육상래 위원    3년, 3년째 보조받고 내년도면 이제 4년째 보조를 받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이것을 좀 우리 관내 중구 지역출신 시의원도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에 더 요구를 하든 해서 이제 이것도 좀 증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은 참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대전시에서도 어쨌든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뭐든지 물가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상승은 하니까 그것에 따른 시비도 증액을 해 줘라 할 필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319쪽 보니까 효독서체험관 도서구입에서 2,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여기가 도서관이 꼭 필요한 가요 여기가?

○육상래 위원    이게 2017년도에 구비 3,8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해입니까, 올해 연도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해 연도는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구비 3,000만원 또,

○육상래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육상래 위원    추경 때.

○육상래 위원    추경 때 받은 거라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는 몰라도 이게 보충설명서에는 그럼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육상래 위원    어쨌든.

○육상래 위원    이 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육상래 위원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효마을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정신문화가 더 중요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효 뿌리공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효문화 뿌리가 더 확산이 되고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추운 날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이정수 위원    예상수입을 435만원 잡으셨네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기간이 3월 달에서 10월 달인데,

○이정수 위원    3월 달에서 10월 달, 아주 요즘은 뭐 가족단위로 가까운 데 집을 떠나서 숲속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 동구 상소동만 가더라도 아주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서 가서 한 번 이렇게 이런 저런 뭐 얘기도 한 번 해 보고 했더니 아, 참 좋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나와 가지고 가까운 데서, 캠핑하시는 게 참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가 우리 뿌리공원은 조금 특색있게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본인  보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뭐 캠핑하시는 분끼리 저녁에 또 모여서 캠프끼리 어떠한 장기자랑도 있고 작은 버스킹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진안쪽에 어디를 갔더니 거기서 이게 캠프를 하시는 분끼리 한 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각 캠프하시는 분끼리 모아서 자기들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모습을 봤어요.

○이정수 위원    아, 우리 뭐 우리 뿌리공원은 잔디밭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캠핑장 수입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크게 잡는 것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다시 또 환원시켜 주는 이런 일로 생각하시고 한 번 어떠한 그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식대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이정수 위원    식대예산은 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으셨는데 중식만 운영하되 필요할 때는 조식도 운영하시네요?

○이정수 위원    예, 뭐 이게 작게는 뭐 3,000원부터 9,000원까지 잡았어요.

○이정수 위원    3,000원은 뭐 요즘 식당에서도 소면 같은 것 3,000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 생각하셔서 저기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왜 이런 좀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같이 인근에 있는 식당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 주위에 식당들도 더 좀 효문화 뿌리 관련 있으면서 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한 번 그래서 고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23쪽 좀 보겠습니다.
  박물관 행사 사무관리비.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비교 견학도 가면서 박물관도 여기 저기 한 번 이렇게 봤어요, 우리 중구에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정말 박물관이 굉장히 우리한테 지나간 조상들의 문화생활이든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이렇다 할 볼 데가 없어요.
  그래도 마침 우리 뿌리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찾아오시는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관람객이 더 많이 와서 가족 거기는 좀 우리 족보박물관은 거의 가족끼리 오시죠.

○이정수 위원    문중끼리.

○이정수 위원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더 보강하고 또 이것이 전국에 있는 각 문중끼리 아, 우리도 그쪽에다가 기증을 할 물건이 좀 있다,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또 이 규모가 좀 크게 되면은 자연히 시비, 국비도 올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시죠 국장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면서 오시는 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간 기반시설이니 뭐니 뭐 그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연일 의회 오셔서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는데 전출금이 5억 8,000만원이에요?

○김연수 위원    여기에 지금 무슨 그 마을회관을 건립하신다는 것인가요?

○김연수 위원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더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돼요?

○김연수 위원    4억 8,000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번에 다 받으셔야 돼.

○김연수 위원    내년 그 2019년도에 다 받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예치를 하는데 이런 재원들을 그 신속하게 그 받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내년까지 했나 몰라요 그 3회 추경 때 그 재정안정화기금 30억원 그 정리하면서 그 저 예금을 하면서?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이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그 숙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또 이런 거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등은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마을회관의 기능은 무엇이냐 또 이제 운영비가 또 들어갈텐데 이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경로당이 그럼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등 등 우리 구가 그 행정처리하는 기간이 타 구보다 길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전 검토해서 본서류 제출했을 때 처리기관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보완 없이 진행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또 이런 의견이 있죠.
  접수 받고 진행하면서 보완 그 요청을 하면은 보완지시를 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더 단축할 수 있다, 타 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그 각 조합들의 또 의견도 있어요.

○김연수 위원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등등이 미진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많이 그 진척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서비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과 좀 다른 그 방향을 좀 더 확장하거나 좀 바꾸거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개선 내지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연수 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또 이제 조합장들은 타 구의 조합들하고도 이렇게 그 뭐 소통도 하고 행정절차 진행되는 걸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하니까 아마 충분히 비교가 될 거예요.

○김연수 위원    이제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그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도 그 공감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서비스 받는 그 당사자들이 늦다고 하니 왜 늦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수혜자들이 원치 않거나 못마땅해 하면 그들이 맞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연수 위원    뭐 잘못한다 꼭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조합을 개발 추진하는 추진체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좀 하시고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뭐 구정질문 뭐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구청에 청장님한테도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또 실무 그 현장부서에서는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더 많은 소통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해야 우리 중구가 환경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4,000명씩 그 인구가 줄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백약이 무효예요, 인구가 줄으면 예?
  기본이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효과 빠른 것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등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채워질 때 거기에 아마 그런 인구감소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향도 맞겠지만 정작 그 수혜를 받는 조합 등에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도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이런 거고 정말 원한다면 그들 방법대로 해 주시란 얘기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예, 저는 그 내년도에 있을 내년에 우리 이쪽 안전도시쪽으로 해서는 국민안전 대진단 계획이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3월에서 5월 경에 이루어진 일 맞나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

○안선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여쭤보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잠시 뒤에 안전총괄과 할 때 그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쳐 가지고 도시과에 이번에 그 증감율을 보면 감해진 게 67.87%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보문1구역은 다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안선영 위원    2020년, 

○안선영 위원    되면 여기 보문1구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러시면 여기 지금 보문1구역이 진행이 된 지가 좀 오래됐죠?

○안선영 위원    2015년부터.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2020년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여기 보문1구역, 여기를 한 번 갔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보문1구역 여기 보문1구역은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좀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 갔었는데 이게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것을 정리를 하고 새 것을 입히는데 있어서 어떤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좍 밀고가는 부분이 없으면 군데군데 이렇게 이쪽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쪽하고 이쪽 이동해서 또 수선 들어가고 개선하고 그러다 보면 맨처음에 했던 데는 벌써 이렇게 누덕누덕해지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계획을 좀 정리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장행정하고 탁상에서 본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서류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벌써 그 1지구에서 맨처음에 관리했던 부분들은 지금 보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 도로하고 이미 벌어진 곳들도 생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아스콘인가요 그 위에 씌우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중간에 또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인지 색이 또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고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 좀 평가가 조금 야박하게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까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과 예산을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 부분이 본위원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뭐 때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안선영 위원    이관을 시키나요?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건 뭐 건설과하고 전부다 안전도시국의 총체된 질의인데 이번에 온수관 파열에 의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죠?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재난 이게 또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한 명 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클날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한 게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번 그 뭐야 지역난방공사에서 열화상카메라로 20년 이상 노후된 686㎞를 조사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 안에 우리 중구가 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 징후가 203곳 그리고 당장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이 16곳이에요.

○이정수 위원    우리 바로 발 밑에 이 관이 지금 있어요, 이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온덮개 이것이 이제 오래돼서 찢겨나가고 또 막 수증기 같은 데가 올라오고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불안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중구에 혹시 또 이번 안전점검 한 중에 혹시 우리 중구에는 그런 ㎞수 되는 데는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도시, 중구는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오래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 온수관이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시와 시 난방공사와 같이 저거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 질의하려던 내용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내년이 국민안전 대점검이 있죠, 계획이?

○안선영 위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늦지 않나요?
  우리 지금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도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시 예산,

○안선영 위원    이게 1 대 1 비율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응모라기보다는 이제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모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고 미관상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시정 보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예, 이제 CCTV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CCTV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의 안전감시장치잖아요.

○안선영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연의 사전적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CCTV가 주는 어떤 심정적인 부분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는 게 주목적인 거고요.

○안선영 위원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CCTV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이제는 그냥 필수요소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이번에 그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해서 그 도시평가한 건 자료 보셨죠 기사?

○안선영 위원    예, 우리 대전이 몇 등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선영 위원    3등급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 슬픈 건 광역단체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이런 데를 빼고요 광역단체로만 하면 우리가 꼴찌예요 다섯, 그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4등급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서류 안에는 뭔가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세워 놓고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전하게 가고 있다 CCTV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늦는 거죠.
  그리고 셉테드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1억 예산이 나오기로 했으면은 여기서도 1억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 문제 발생하거나 공모사업 해서 수동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안선영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이게 개인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랑 접해 있어요 그런데 사도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땅까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침범된 지역에 도로가 벽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 옆에가 학교가 있어요 스쿨존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셉테드 사업은요 궁극적으로는 화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방, 그리고 행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절차, 경찰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움직여져야 정말 안전도시가 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사전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도시로 가자라는 건데 구에서는 계속 CCTV 얘기를 하고 절차를 얘기하고 각 부서를 나눠준다고 얘기하시면 그 벽은 언제 고칩니까?

○안선영 위원    이런 군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그냥 그거를 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없어요.  

○안선영 위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관련부서들이 어떤 한 사안이 벌어지면 행정이면 행정, 도로면 도로 이런 데서 딱 한 군데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로 없다 라는 거죠.

○안선영 위원    복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루 갔다가 절루 갔다가 이건 내 소관 아니고 니네 부서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내 민원에 대해서 뺑뺑이를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는데 내 민원에 대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근데 이 안에서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가져 가야죠 사람 다치고 난 다음에 언제 그거 할 겁니까?
  물건 부서지는 건 괜찮아요, 사람 다치는 건 안 됩니다.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개인소유가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도 필요하고 소방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총괄해서 안전에서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못해 내년에 있을 그러니까 매년 있다곤 하지만 내년은 조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들이 있었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번에 예산 줄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바로 바로 선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넓게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소방청에서도 고민 삼고 있는 곳이 있고 경찰청에서 고민 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라는 얘기죠.

○안선영 위원    많죠.

○안선영 위원    신국본님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편성해주십시오 이번에.  

○안선영 위원    그 뭐야 TF팀 같은 걸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뭐야 행정쪽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도 들어오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고 소방쪽에서도 들어오시고 장애인단체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지만 편안한 대전 중구가 되길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전문가가 아니시던데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 좀 신고 제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정 청소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이 관정청소 하는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에 있죠?

○김연수 위원    이 청소하는 데는 6개라는 얘긴가요?

○김연수 위원    3년에 한 번 청소해요?

○김연수 위원    3년에 한 번 청소한다고요?

○김연수 위원    이 비상급수시설 실제 지금 급수도 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물론 수질검사도 할테고.

○김연수 위원    실제 이 비상급수시설을 약수로서 이용되는 데가 있나요?

○김연수 위원    18군데가 다 그겁니까?

○김연수 위원    그 18군데를 3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말이죠?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는 1억 정도가 집행 되었는데.

○김연수 위원    2019년도는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저 수중모터는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비성으로,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먹는 물이니만큼 뭐 3년에 한 번 청소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CCTV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이게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는 뭐 3,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는 그럼 그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김연수 위원    차량구입 했다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CCTV가 얼마나 큰데 탑재차량을. 

○김연수 위원    아니, 조그만 할 것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모니터 보고 뭐 하는 이런.

○김연수 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면 이제 구입하는 건데.

○김연수 위원    이런 그 CCTV를 구입하기 전에 차부터 샀단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이게 이제 어떻든 물, 물에서 물기 있는 데서 움직이는 장비잖아요.

○김연수 위원    전자장비인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김연수 위원    수 천 만원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어떤 주인의식이 없으면 관리가 부실하죠 오래 못 써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한 번 현장에 투입된 후에는 세척도 아주 잘 해야 될테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전자장비가 수분에 약하고 또 결국에는 이게 물속에 돌아다니는 건데 관리를 좀 잘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531쪽.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소하천 기본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받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런 용역, 용역내용을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소하천을 가지고 어떤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현황조사죠.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소하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개 소하천이고.

○안선영 위원    매년 3개에서 4개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하천이라는 게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대기 전에는 그 현 상태에서 뭐 쓰레기라든가 이끼 상태나 아니면은 그 주변 수변 주변 이런 거에 대한 조사일텐데 이게 매해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씩?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생태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나요 생태에 대한?

○안선영 위원    그럼 다 들어가겠네요?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보시면.

○안선영 위원    그 아래에 401-01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되게 큰 폭으로.

○안선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그 천에다 뭔가를 하나요? 

○안선영 위원    뭐를 하는 건가요 계획이?

○안선영 위원    예전이죠.

○안선영 위원    그리고 거기가 거의 건천으로 되지 않았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담수에 관해서 지금 조정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하천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도심은 이렇게 위험합니까, 4등급?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남동이라고 그러면 건천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설치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안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도시국 전체를 통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본예산서 안에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계획이 들어 있나요?

○김연수 위원    대체인력 제외하고.

○김연수 위원    없어요?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서에 신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게 신규로 이게 이 예산서만 보고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무기계약직 신규 대체인력 빼고 신규는 없다는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 관리 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불법건축물 고발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김연수 위원    그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김연수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고발하면은 과장 싸인해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없어요?  있으면 책임지셔야 되고 아, 그러면 그 2018년도 이전에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은 건수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무혐의 받은 건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혐의 처분 받은 게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구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김연수 위원    무혐의처분 받은 건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다시 확인 하세요.  
  그 저 과장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 김옥향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관한 그 법문을 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제출한 그 고발 조치 현황에 이미 무혐의가 2개, 두 건이 있고 2016년 8월 24일, 2018년 5월 11일 그리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무혐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무리하게 행정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연수 위원    이렇게 무혐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무혐의 받은 다음에?

○김연수 위원    그럼 이분들을 고발을 하면은 함으로써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검찰청에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테고 그렇게 그 국민들을, 구민들을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냥 무혐의 처분 받거나 말거나 무혐의 처분 받으면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발을 잘 못 한 거잖아요?
  무리하게 행정한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 관리에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고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행정들이 대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는 거지 구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행정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혐의 처분 되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 될 건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감정행정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고발 조치를 하고 해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위반이 될 지 말 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 건축법 개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찰관들보다 건축법,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건축법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설명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저희들보다.
  경찰관 답변이 그거예요.
  왜 구청장 심기행정 하고 감정행정 합니까?
  그리고 고발 조치해서 이렇게 무혐의 받으면 나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피해 줬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건축물 시정 명령을 전 소유주, 현 소유주 동시에 우편물을 발송을 해요.
  여기 뭐 예산에도 수입증지 뭐 등기 뭐 어떻든 이 우편물 보내고 하는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을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면 이미 팔은 집 그 건물 가서 때려 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전 소유주한테 이렇게 우편물 보내서 시정 명령을 하는데 자기 건물도 아닌 이미 팔은 건축물에 가서 전 소유주가 부수라고 이렇게 우편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세상천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의판단 된 거예요,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내리는 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김연수 위원    전 소유주한테 그 용도변경된 것을 이미 팔아서 없는데.

○김연수 위원    남의 집 건축물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뜯어고치라는 얘기로 이행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럼 뭔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한이 없는데?
  전 소유주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매도한 건축물에 대해서,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권 확인해요, 안 해요?

○김연수 위원    하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뭐 지분이 뭐 단 1%라도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단 1%도 지분이 없어요, 전 소유주는.
  이미 다 매도했어요.
  전 소유주한테 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에 행정력을 낭비하느냔 말이에요?
  인력이 많아서 그래요?
  결국에 이게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행정력 낭비하는 게.
  아니 전 소유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내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 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해서 그 정비하면 되는 거지.

○김연수 위원    전 소유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보내느냐고요?

○김연수 위원    중구청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김연수 위원    예, 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2016년 12월 28일, 12월 15일 등등등 그것 잘못된 거네요?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보낸 거 잘못된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어떤 차이예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 소유주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이미 그 건축물을 매도를 했는데?

○김연수 위원    없는데 왜 보내느냔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연관돼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 소유주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 저기 이미 매도한 건축물 가서.

○김연수 위원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남의 집 가서 때려 부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없지요?

○김연수 위원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보세요?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보세요?
  현 소유주한테 지금 그런 행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 소유주한테 이행명령 하고 전 소유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분들끼리 민사적 문제죠, 그것은.
  중구청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정하실 거예요?

○김연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전 소유주한테 동시에 이렇게 이행명령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똑같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대법원 판시 등을 살펴보면은 시정명령도 말이에요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을 합산해서 최소 50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구민들을 무슨 고발해서 무슨 그 이득 볼 일이 있습니까?
  고발 못 해서 이렇게 안달들을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공무원들은 저기 정치적 고려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구민에게 이익이 되게 행정하시는 거예요.
  전 소유주까지 이렇게 이행명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립니까?
  행정력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김연수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김연수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옥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김연수 위원    아마도 그 이런 건축법 위반 등이 넘나드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보면 우리 중구에는 이 특히 원도심 지역에 상당합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단속하기로 말하면 이 원도심 지역은 반 이상은 다 단속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잣대 갖다놓고 다 잰다면.
  상황이 이렇고 어떻든 그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빌딩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서 법에 맞게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겠지만 지금 건축법 위반, 뭐 증축, 용도변경 등등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처 좀 해주세요.
  왜 구민들의 눈물을 이렇게 짜려고 합니까?
  이 중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육군 현역 중사가 옷을 벗었다면 그게 내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도 됩니까?
  구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세금 내서 이렇게 행정청에 이렇게 세금 내나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좀 도와주세요.
  법을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좀 위반 되면 법이 이런 거니까 가르쳐 주시고 시정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막 고발하고 처벌하고 전과, 주민들 전과 자꾸 올려서 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정말 도와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201-01요.

○위원장 김옥향  거기 보시면은 강사료가 어떤 강사료는 16만원, 어느 것은 7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 납니까?

○위원장 김옥향  전문강사는 외부강사 아닌가요?

○위원장 김옥향  예, 외부강사.

○위원장 김옥향  예, 그런데 전문강사는 또 수수료가 이렇고 외부강사가 또 이렇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옥향  어떻게 16만원일 때는 어떤 강사, 어떤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54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301-12번이요.

○위원장 김옥향  거기 기타보상금에서 신규 편성을 하셨죠, 2,040만원?

○위원장 김옥향  이것은 이게 보니까 65세 노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옥향  17개 동에 전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옥향  각 동에 1명씩 편성된 건가요?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15만원은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위원장 김옥향  현수막 이 불법 철거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553페이지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라는 부분 553쪽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꽃도시 조성 이 부분에서.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그 꽃도시 조성 그 뒷장에 554쪽에 꽃도시 조성 401-01번.

○안선영 위원    지금 꽃도시 조성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5,800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이 2,000이었는데 증감이 3,800이고.

○안선영 위원    총 예산이 5,800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 들어온 게 뿌리공원 꽃탑 조성 공사가 3,80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안선영 위원    5,800 총 금액에서.

○안선영 위원    3,800이 뿌리공원 그 꽃탑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들어간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한글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신 이 부분이 본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니 우리 중구에 꽃 갖다가 설치할 곳이 뿌리공원이 주인가요?
  이게 그냥 이 제목 챕터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꽃도시 조성이 아니라 그냥 뿌리공원 꽃탑 조성으로 바꾸셔야죠.
  이게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좀 나누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2,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중구 전체를 가늠하고 3,800만원이 어떻게 꽃, 뿌리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전체를 2,000을 하고.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에 3,800을 쏟는 거죠?

○안선영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국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안선영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듣고 있는 걸까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뿌리공원이 우리 중구 전체 면적의 몇 % 정도나 됩니까?

○안선영 위원    얼마 안 되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여기 녹지·공원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 뿌리공원은 별천지예요.  예?
  이것 이 예산 이대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보여드렸을 때 무슨 말씀들을 하실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축제 며칠 하죠?
  여기 축제를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을 조성을 한다 라는 게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이제 아예 예산에 딱 꽂아놓으십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3,800만원을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선영 위원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 주말에 가보셨습니까, 뿌리공원?

○안선영 위원    가보셨죠?

○안선영 위원    지금 거기에 100만 얘기가 나오실까요?

○안선영 위원    축제 할 때 빼고 평일에 거기에 얼마나 가 있나요, 사람들?

○안선영 위원    예, 겨울엔 거의 없죠.

○안선영 위원    냉정하게 보면 뿌리공원은요 축제 할 때 그때가 피크예요.
  그 이후에 주말에 제가 몇 번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행자 할 때.
  거기서 보면 주말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그 저기 시설물들 사람 들어와서 보는 것 전시회 있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100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100만, 10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인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혈세를 들여서 3,800만원어치 꽃탑을 세우고 그러신다는 것 아름답죠,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554페이지 푸른숲 조성이라고 해서요 푸른도시 가꾸기 해서 도로변 경관 개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밑에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은행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을 바꾸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은행나무는 뭘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그냥 암·수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중구에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여기에서 이팝나무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 뭐 벚나무, 버즘나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안선영 위원    회화나무 하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은 나무보다는.

○안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나 중금속 관련해서 희석작용을 하는 나무들이 가로수나 이런 부분으로 적합하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2019년도의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별 대책들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나무들이 차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중구는 이러한 나무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 부분이요.
  지금 나무로만 다 올라와 있어서.

○안선영 위원    이 안에서는 제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번 예산 목표를 지금 안전도시국에서는 성과계획을 녹색도시 공원 조성으로 힐링공간 확충이라고 지금 잡고 계십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지금 녹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목표면 이에 따른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올려주신 예산안에서는 안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향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약간 늘었지만 나머지 목본류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때 여쭤봤는데 지금 그것을 2019년도 예산에서 본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요 녹지에 관한 분량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정말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는 있는 나무들도 지금 작은 나무들도 교체를 하면서 2018년을 보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가 점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나무들이 얼만큼 늘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쌈지공원, 명상숲 이렇게 조성하시지만.

○안선영 위원    사실은 공원이라고 조성이 되면 잔디 심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나무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 환경청에서 계속 보내는 문자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어떤 부분을 지금 식재할 예정이세요?

○안선영 위원    나무 종류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자작나무요?

○안선영 위원    버즘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꽃 위주의 나무들을 심네요, 우리는.

○안선영 위원    꽃 위주의 나무를 심네요.

○안선영 위원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선영 위원    중금속 정화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목백합 하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꽃 보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게 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커지니까요.
  그리고 주변 도로 자꾸 들어올리니까요, 뿌리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하지만 이게 손 많이 가서 불편한 것보다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살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는.

○안선영 위원    보기도 좋고.

○안선영 위원    이게 손이 좀 가더라도.

○안선영 위원    어차피 관공서는 손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손이 가더라도 주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었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구가 나무 수종을 정함에 있어서 겉모양에 치중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기능적인 면이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뿌리공원 꽃탑 조성하는 3,800만원이면은요.

○안선영 위원    나무 어마무시 심습니다, 이것.

○안선영 위원    겨우 그 몇 주 보자고 꽃나무 심는 데에다가 3,800만원을 주민 혈세를 써야 됩니까, 이게?

○안선영 위원    그건 관리죠, 관리.

○안선영 위원    겨울 되면 포인트세피아 피울 거고요, 그리고.

○안선영 위원    많은 방문객이 축제 때 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하셔서.

○안선영 위원    축제 때만 오죠.

○안선영 위원    주말에 별로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사람 찾기가 더 힘들구만.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꽃탑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것 이 부분은 낭비성이에요.
  본위원의 짧은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51쪽.

○안선영 위원    예, 307-05번 여기에 보시면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공원 관리 위탁금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또 하단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공원 관리 가꿈이라고 해서 1,920만원이 있고요.

○안선영 위원    하단에 보면 또 2,000만원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게 기명이 조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밑에 있는 그 공원가꿈이 하고도 같은 건가요?

○안선영 위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데 공원가꿈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군데 업체에서 하나요?

○안선영 위원    이 위탁업체는.

○안선영 위원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아, 어르신들께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552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좀 봐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안선영 위원    7,000만원, 예.

○안선영 위원    어떤 부분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돼야겠네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

○안선영 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 펜스 같은 것은 다.

○안선영 위원    요새는 모래가 다시 나타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그 여기 안에 보니까 생태숲 부분에서요.
  아, 잠시만요.
  잠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잠깐 뭐 좀 하나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페이지 262에서 263페이지 봐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562에서 563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등산문화 증진으로 해서 지금 관리내용이 좀 올라왔는데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목재, 로프, 마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등산로 정비한다라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목조계단이라고 그러면 방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방부목은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원목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원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쓰는 게 레드파인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를 쓰시는지?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방부목을 여쭤보는 이유는 방부목이 방부제로 해서 그 뭐야 크롬 하고 구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찌는 것 때문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등산하시는 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방부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지금 이제 본위원도 나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방부목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방부목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건지 오셨나요, 메모가?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천연 방부목인가요?

○안선영 위원    아, 소나무 찌는 게 아니라 하드우드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스테인 같은 것은 다 작업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안선영 위원    이게 방부목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등산을 가보면 스테인 처리를 안 해요.

○안선영 위원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은 발라주셔야 방부목의 생명이 6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부목을 그냥 방치해 두고 한 번 설치해 두면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이 방부목은 또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테인이 안 되면 그냥 안에서 썩어서 계속 부식이 돼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만 하면 3년, 4년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그 등산로에 가면 망가져 있는 방부목부터 시작해서 방부목은 부러질, 깨지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안에서부터 부식이 돼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반 목재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야간등산 하시는 분들이 그 방부목 때문에 또 다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방부목 자꾸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야간산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방부목은 못 지나가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지거나 편의에 의해서 점점 좁아지는 거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방부목을, 천연 방부목을 사용하시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도 스테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스테인 작업 해주셔서 안으로부터 썩거나 이제 부식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셔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목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질문할게요.
  2019년도 그 가로수 수종 개량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은행나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뭐 민원이 많으니까 하나의 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앞에 우리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을 아주 예쁘게 잘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완료시점에 있는데 그 뒷면에 그 충남학원 길 있죠?

○김연수 위원    그 길도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서 노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차도, 차로는 아직도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 주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가로수부터 바꿨었어야 된다.

○김연수 위원    그 가로수들이 수령이 뭐 60~70년씩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도 이제 오래 돼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울퉁불퉁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근육 뭉치듯 막 그렇게 보여요.
  그 수명이 얼추 다 됐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김연수 위원    우리가 조금만 고민했으면 그 수종 개량 하고 인도 그 블록, 보도블록 교체 하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텐데 인도 보도블록부터 다 교체해 놓고 그 나무를 또 개량하려면 두 번 작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충남도청 바로 뒤에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예쁘게 잘 해놓고 바로 옆에 골목도 그 차도에는 수종 개량이 이렇게 필요한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건데 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못 하는지 정말 그 아쉬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든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갑작스럽게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걸림돌들도 많고 시행 착오도 많은 것이죠.
  정말로 그쪽 우리 이쪽 충남도청 뒤쪽으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정말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다면 인도에 그 보도블록 교체하기 전에 수종 개량하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대로 그쪽 지역의 그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텐데 일이 앞·뒤가 바뀌니까 그쪽에 갑자기 뭐 홍보관을 지어서 도심, 원도심 활성화 한다는 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한 4년 전, 4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모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김연수 위원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인지 100%는 아닙니다만 충남학원 그 옆길 보면은 그 조그마한 그 집들에 지금 경양식집 뭐 이런 커피숍 등등 해서 낭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카페 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민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을 때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해 줘야 된다, 관이 할 일이 아마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수종 개량을 신속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보다 우선 해서.
  그리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그런 거리로 바로 이면도로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은행나무나 이런 것보다는 화사한 봄에 꽃 피는 나무라든지 그래서 어떤 봄에 꽃 보러 뭐 벚꽃축제 하듯 사람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에 우리 그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수종 개량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언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또 이게 시기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여러 상황과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 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선화로 확장 공사의 필요성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니까.

○김연수 위원    그쪽 선화로 확장 공사 하는 것에 뭐 우리 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 시기는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확장 공사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또 그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로수 그쪽에 그 개량하는 것을 그 똑같은 나무들이 아마 목동 사거리까지 이렇게 똑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그 저 식재를 처음에 다 같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 다 하기가 어렵다면 구간별로 여기서 그 오성장 사거리 있는 거기까지 1차 하고 뭐 구분을 좀 구역을 좀 나누어서 하는 방법 또 그렇게 한 번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 그 11월달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교통과는 구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관리하신다고 했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12월 5일날 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시 환경조성 교통안전정책 토론회가 중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정책토론회에 우리 교통과에서 누가 나갔다 오셨나요?

○김연수 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김연수 위원    이런 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토론회가 아마도 중구에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구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박사가 발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좀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연간 몇 명 정도 사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대전시가 약 80명, 81명 정도 되고.
  메르스가 2015년도, 16년도에 났나요, 메르스가 있었나요?
  16년도인가요?

○김연수 위원    예, 어떻든.

○김연수 위원    2년 전, 이 3년 전인데 메르스 때 그 발병환자가 전국적으로 189명이 발병했었고 189명 중에 38명이 사망했는데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됐었잖아요?

○김연수 위원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 또한 국가비상사태 정도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통사고 또 특히나 사망사고의 주원인을 박사께서 그 발제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65%가 골목길 9m 이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더라.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주차 때문에.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연구한 박사가 논문으로 그렇게 게재하고 발표한 그런 데서 나온건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9m 이하 도로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쪽에 한쪽에 그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람이 측면으로 못 가고 인도 그러니까 차도로 이렇게 내몰린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65% 사망사고가 차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것은 회의적이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김연수 위원    예, 뭐 큰 틀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건데 세입으로는 그 징수하는 주차요금, 뭐 위탁금, 과징금, 과태료 징수금 뭐 등등을 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뭐 이자, 기타수입으로 해서 그 수입금의 세출은 주차장 설치 등등을 뭐 또 주차 관련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만 이렇게 세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중구 재정이 어렵다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동안 활용을 해왔죠.
  다 지금 전입 받았나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가용재원이 좀 생긴 건데 지금 당장 물론 그 선화동 그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그 중구청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테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 중·장기 계획에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중구에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그 행정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본청에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차 세울 데 없어서 구청 인근의 뒷골목을 헤매야 되고 일부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주차장 확보해 주셔야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 걱정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 없어서 빙빙 돌다가 다시 나가서 저 뒷골목에 불법주차 하고 와야 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이 중구청 그 민원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공약사업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안에 어떤 이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김연수 위원    단기적으로는.

○김연수 위원    단기적으로는 그 주차 들어오는 것에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한 거고.

○김연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 왜 뭐 지금 관리부서에 좀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주차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든 재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으니 이 재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여기 그 저기 본청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안 쓰신다면 여기에서 논할 것 없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것을 일거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김연수 위원    그러나 우리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은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동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해결되는 것을 구민들이 본다면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우리 차례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본위원이 4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못 봤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렇게 확보를 해주고 하는 걸 별로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그 담당 공무원이 그 토론회에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어요?

○김연수 위원    집중적으로 중구의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서 연구·분석 한 것이니까 자료를 활용해서 안전한 중구 교통환경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도시활성화과에 보면.

○안선영 위원    579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안선영 위원    시설비 및 부대 그 설치사업 이것 지금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왜 올라와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독립, 그 홍보관.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됐으면.

○안선영 위원    2018년도에 이게 안 되는 걸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니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

○안선영 위원    2018년도에 안 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건데.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 됐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매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안선영 위원    그 행자위에서 우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안선영 위원    일 진행계획은 다 세워놓고.

○안선영 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같이 올렸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프린트 할 때는 빼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빠지는 거죠, 이번 예산?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절차 이행 안 될 테니까요 이것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부분은 빼셨어야 옳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리셨다고 한들 말씀을 해주셔야 맞지요.
  이 독립운동가 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지금 3개월, 4개월을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 행정적 절차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괴롭힘을 3~4개월을 당했어요.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죠.
  스티커를 붙여주시든가 이것 숫자 몇 개만 고쳐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 봐서 좋겠습니까, 의회가?

○안선영 위원    그것은 문화와 낭만의 거리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안선영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우리가 승인을 했다 라는 거죠, 의회가?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 홍보관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라고요.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활성과,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관련 예산이 빠졌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어째서 추진사업이 없는 거죠?

○안선영 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도시활성화과에서 2019년도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그리고 디자인은 앞으로는 편의랑 붙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복지 부분 하고도 뗄 수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복지 하고 도시디자인은 같이 앞으로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세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은 발전하고 있는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사업이 없다, 이 부분은 지금 한쪽 발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구는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불안정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럼 비교 증감이 된 건가요, 전체 금액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비교 증감률이 높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이것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이 메인이겠네요, 2019년도?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렇게 손 들게 돼요.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까지 부결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 공유재산이.

○김연수 위원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의가 없는 걸로 통과가 됐죠.
  이의 제기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연수 위원    남은 본회의 7일에 할 수는 있지만.

○김연수 위원    이의 없이 통과가 된 거죠.

○김연수 위원    그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본회의에 통과가 된 거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그 지금 예산 설계비, 설계비예요?

○김연수 위원    예, 설계비에서는 뭐 여기에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또 법률 용어로 치면은 각하사항이에요, 각하.
  우리 그 안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13억 5,000이 그 기 확보가 되신 건데 7대 의회 때에는 지금 이제 8대 의회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또 제가 드립니다.
  최초에는 6억 정도의 그 헌 집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정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본위원은 독립운동가 홍보관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10억이 넘어갔는데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10억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사업 편성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또 있는 것인데 국회 전문위원실에 질문을 해봐도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당시에는 추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감정 평가를 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게 된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 변경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이미 문제가 있었죠.
  뭐 그것을 절차적 하자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그 지금 기 성립된 예산도 함부로 그것을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돼버렸어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의회 하고 우리 의회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니까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어느 분들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하고 대화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마워 하십니다.
  정말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렇게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그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 민간인들, 상인들 동원해서 그렇게 의회 앞에서 칼춤을 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릎 꿇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의회 하고 소통하는 어떤 이런 공무원이 없다, 안 보인다.
  왜 민간인이 저렇게 앞에 현수막 붙이고 그것 해달라고 시위하고 하게 놔둡니까?
  저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회 하고 대화해서 어떻든 무슨 사업이든지 진행되는 것인데 의회의 감정을 이렇게 사게 하고 기자들 동원해서 엉터리 기사 쓰게 하고 의회를 망신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야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 점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든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공문을 통째로 그냥 언론에 내서 의회를 압박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하고 이 사업 한 번 심의하고 중구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얼굴 안 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년퇴직 하시는 날까지는 의회 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그냥 다 만신창이 내놓고 지금도 중구청 앞에는 의원들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저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어떻게 의회에서 더 큰 아량을 기대하시려고 해요?  예?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이미 중구청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떼쓰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현수막이 저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사죄할 일이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 사과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 현수막 저렇게 계속 놔두실 작정이에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 현수막 붙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연수 위원    저거요 현수막 저렇게 놔두면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청장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 붙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청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 붙는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왜 그것을 아니 뭐 이미 저기 저 본위원 이름은 뭐 지금 두 달째입니까,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 감각 없어졌어요.
  지금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음으로서 중구청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구의회 하고 일 안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이제 어떻든 뭐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그 질문에 답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장님들 노력하셔야 돼요.

○김연수 위원    예?  더 노력하시고 그 뭐 꼭 이 문제를 떠나서도 저렇게 그 문제는 중구청 하고 의회가 이런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 제3자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이해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민간인들 동원해서 저 현수막 붙이고 하는 저런 것들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지금 뭐 저런 현수막에 어떤 위축되고 겁을 먹어야 그 현수막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런 효과 없는 거고 결국에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골만 더 깊어지게 하는 거지.
  저게 왜 중구청 그 하는 사업 하고 저분들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하고 교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지금은, 국장님 지금은 우리 집행기관 하고 우리 의회 하고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예?
  지금 손상된 이 신뢰 회복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또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 회복되는 것인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오늘 예산 심사 마무리 하면서 여러 상황, 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등을 감안하겠습니다.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2019년도에는 뭐 일로서 서로 논쟁 벌이고 이야기 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와 구청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저렇게 동원돼서 의원들을 무슨 사고 친 것처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이런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불법 현수막은 즉각 즉각 철거하셔도 됩니다.
  그게 중구청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관계,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도 최선을 다 해서 어떻든 협력하고 중구 발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를 끝내면서 말씀, 본위원이 뭐 질의는 아니고.

○이정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또 하나의 고민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렇요?

○이정수 위원    낙후된 그런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면서 중산층 계층이 또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핫플레이스 같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원 주인이 뭐 쫓겨나듯이 이렇게 쫓겨나는데 뭐 중촌동이야 그런 일이 뭐 벌어지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람 일은 앞으로 또 모르는 거죠.

○이정수 위원    어디 뭐 서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망원동도 그렇고 또 연남동도 그렇고 이런 일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SNS 소문으로 막 나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런 임대료가 급상승 하게 되고 정작 그 지역을 부흥하게 만들었던, 노력했던 분들은 타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원래 이 젠트리들이 모여 살면은 거기가 이렇게 핫플레이스 현상이 벌어지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중구청이 어떤 앞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어떤 타 구를 보니까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이정수 위원    상권을 살려보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것을 같이 논의했어요.

○이정수 위원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임대차 보호 금액을 높여줬다, 월세를 많이 내던 것을 그 환수한 보증금을 전세가로 환산해서 좀 높게 줬어요, 그렇게.
  그럼 월세가 좀 줄어들고 보증금이 좀 올라가겠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시행됐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기존 5년에서 10년은 못 올린다 또 이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핫플레이스로 뜨는 지역에 이런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앞으로 좀 미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 본위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주 여기 국장님 이하 또 도시활성화과 이병석 과장님 아주 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래를 활짝 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이하 공무원들 또 우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우리 안용호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언론환경이 중구청이나 우리 중구의회나 뭐 다를 것 없죠?
  똑같죠?

○김연수 위원    또 어떻든 그 예산도 중구청이 운용하는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하는 것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야 하는 물량도 분량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그 구정 홍보 광고료로 8,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 광고료는 2,475만원 밖에 안 돼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을 옹호하는 그 언론사들이 많고 또 의회에 어떤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의회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구청 그 홍보료 8,000만원 하고 똑같이 우리 중구의회도 8,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같이.
  그래야, 그래야 언론사에서도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을 구민들이 와서 보시는 분들은 없죠.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인데 이게 언론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셔서 일 하시는 것 또 의원님들 매일 나오셔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의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 것 아니냐.
  며칠 전에 뭐 의정비 심의했습니다만 의회의 어떤 무용론까지 나오고 의회가 뭐 하느냐, 뭐 하는 일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은 의정활동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그 의정활동 이 홍보 광고료는 좀 증액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 하시니까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