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0개소가, 전체는 35개소인데요.  다섯 군데는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안내표지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통 30개소가요.  일단 학교 대강당이 14군데가 있고 경로당이 15개소,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강당 그렇게 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없어서 이번에 일제히 다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선 밀알드림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안영동에 무슨 소머리국밥집이라고 있어요 가시다 보면은.  그 안영교 근접해 가지고 소머리해장국집 좌측으로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밀알드림센터라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우리 중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있고 이 이번에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 열전사프레스라든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건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뭐 기념일 때, 각종 행사 때 기념타올 또 기념우산 같은 것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 수건에 상호라든지 로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 우산이라든지 수건 거기에다가 새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앞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고 또 임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참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참고적으로 여기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정원이 한 50명 돼요.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정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43명이 지금 현재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휴대폰, 가스렌지라든지 그 부품 갖다가 조립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저기 승용차에 보면은 주차했을 때에 저기 전화번호 하고 잠시 주차중입니다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목재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제로 만들어요 삼각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만드는 작업도 하고 또 보면은 이제 수제볼펜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볼펜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 만듭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광고 이런 광고사에서 하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현수막들 제작하는 것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인쇄업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장애 유형을 보면 이제 지적장애인도 있고 귀가 안들리는 청각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 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들 장애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맞게끔 배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수건이나 우산 손잡이 만드는데 수건 우산 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임금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여기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사업장에서 신청을 한 거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 동안에 여기 뭐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이런 장애인 생산제품을 많이들 판매를 하도록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구입을 해보려고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구입해서 쓸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하여튼 가능한 현수막 이런 것도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일부는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저희가 사용가능한 그런 것들은 그 쪽에서 좀 구입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말씀하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못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인건비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시설이 어남동에 보면은 실버랜드라고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실버랜드.  그 실버랜드에서 죽 위로 한참 올라가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산인데 한참 올라가면은 마지막으로 그 건물들이 거기 은혜요양원이라고 저기 그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 정원은 125명인데요.  현재 한 13명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배치기준에 최소한의 인원이 하여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125명이면 인원이 더 많겠죠 이제.
  더 많은데 인원이 현재 이용인원이 13명인데 최소 지금 저기 이 인원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시설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1명, 위생원, 조리원, 간호조무사 이 인원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인원에 관계 없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50명이 넘는다든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인원이 더 증가가 되겠죠, 종사원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비효율적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원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은 저희가, 예, 그렇죠.  운영비 속에 인건비 하고 이제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1인당 7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여기 있는 이 분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이 인원이 최소인원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여기서 더 증원할 수는 없고 증원한다고 해서 증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도 보면 저기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김양종씨라는 분이 시설장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전정자씨라고 그 또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그것은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도 정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거기도 현원이 뭐 한 1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아드님이 사무국장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어떻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써 이 인원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도 이제 2회 추경에 12월 달에 예산은 5억을 그 당시에 당초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라고 유등천변에 버드내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상 상당히 노후가 되었어요 노후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지 뭐 그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1층하고 2층 증축을 30평씩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저기 중구지회 앞에다가 5면 정도 이렇게 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이제 중구지회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확장도 하고 이런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이제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또 석면 철거 또 외벽방수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3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10월, 행정절차라든지 설계용역 모든 것이 10월 중에, 10월 초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10월 말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목동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목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김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 그 업자가 부도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실한 공사가 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되고 하여튼 우리 중구지회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하여튼 다른 공사도 그렇고 감리라는 제도까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라는 그 제도까지 있지만 저희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이 주무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욱 철저히 가서 수시로 현장을 보고 또 공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통시장 운영관리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07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기요금은 보안등이라든지 또 거기 주차장 또 거기 보면은 상점 뭐라고 하나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나 고객쉼터 이런 공공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기료를 다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이 쓰는 것은 당연히 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수도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쓰는 것, 뭐 화장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쉼터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고객쉼터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문창시장이라든지 다 시장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수 정화조 그런 부분, 공동으로 쓰는 것은 전부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시설이 이제 부분적으로 정비할 곳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이 유지비, 이 운영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통시장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객쉼터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것만 거기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구분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신규사업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어디냐면은 무수동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목적회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저쪽 한 쪽으로 보면은 거기 포함해서 전통 장류체험장이라든지 각종 농촌체험을 활발하게 아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통 장류체험장에서 두부체험이라든지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농산물 콩이나 고추 이런 것을 또 구입을 하고 그 체험이나 교육에 필요한 탁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잘 아시지만은 친환경은 확실하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산물 수확할 시기에 뭐 감자 캐기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또 무슨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과 더불어서 친환경으로서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 사항인데 올바른 식습관 뭐 사실 조기교육 하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속에서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도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5,900이었었는데 지금은 5,000 막 갓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89% 이렇게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그것 이제 추가로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하는데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관계과장이나 실무자도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여러 번 했고 또 우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추가공고 하면서 거기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끝까지 잘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년 계약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시 이제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새로운 말하자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그 원가계산하는 것이 뭐 새로 입찰할 때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3년 전에 저희들이 이것은 원가산정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특성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재활용품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폭이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다른 것 하고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기간도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2년 정도로 앞으로 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좀 조정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은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업체들도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업체가 한 군데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기간이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려를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현재의 그 2.5t 차량 4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광산하고 저쪽 동양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기사 한 명, 차량 한 대당 또 수거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둘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러 번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새벽 3시부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수거원 한 명 운전원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 하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너무 적게 좀 그래서 앞으로 이번 용역 원가계산할 때는 그 차량도 2.5t 차량 한 대 더 늘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전원 한 명 수거원 한 명 이렇게 늘려주는 것으로 이번에 금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은 조금 예산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원가계산을 이번에 필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때 운전원 하고 수거원이 최소한도 두 명 이상 같이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상당히 거리가 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보니까 이것이 워낙 인원이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가져간 뒷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종종 그 당시보다는 직영을 할 때보다는 종종 더 발생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최저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할 때 너무 차량도 4대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거,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차량도 늘리고 사람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때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니까. 
  두 군데서 하니까 업체별로 2.5t 차량이 4대씩이 있어요 4대씩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4대씩 있고 그리고 인력이 저 차량 한 대당 운전원 하고 저기 수거원 하고 이렇게 둘 씩 다녔습니다.  1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현재.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13시간이 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조사를 우리가 현지 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자체 설계도 하고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 환경과에도 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만큼은 한 번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재활용품 가격이 폭이 크다는 것 하고 현재 인원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재활용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품이 좀 재활용품이 계속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고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려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대로 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축소된 건 아니고요 당초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예산 관련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커튼 부분에 대해서는 커튼 철거 및 교체로 당초에 3,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그때 창호 교체공사를 계상에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커튼 뒤에 창호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커튼에 대해서 금액을 뽑아봐라 해 가지고 뭐 커튼이야 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뭐 커튼도 무난히 할 수 있고 창호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증시키지 않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커튼 설치할 최대 비용을 이 정도 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창호공사로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커튼의 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예 커튼은 3,000만원 놓고 창호를 별도로 할까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맞출까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증시키지 말고 최대한 뽑아봐라 해 가지고 커튼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창호까지도 미리 챙겨가지고 했으면은 좀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일단 저희들도 커튼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 가지고 커튼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한 번 견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과연 이제 3,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창호공사까지 같이 하면서 해도 뭐 괜찮은지를 하여튼 뭐 질이 여러 가지고 컬러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창호에 필요한 최소 공사비를 산출해라 했더니 1,200만원이 나와서 그럼 나머지 잔액 가지고도 커튼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따져 봤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예산을 별도로 증액시키지 말고 이 선에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민방위교육장 92년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보니까 뭐 한 20 한 5~6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뭐 문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조금 좀 이번에 하는 김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국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절대로 부실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정말 당부의 당부를 하고 거의 감독은 거의 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장 역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아예 감독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부실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건설과 다음이 건축과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올해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1억 4,200이거든요.
  작년에 74% 징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사전통지하고요 시정촉구 두 번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사전통지는 한 15일 정도 주고요, 시정명령은 1차 2차 시정명령 기간 포함해서 한 50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런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지침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폐지된 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 개정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뭐 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행정 형평성 그런 것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아, 이행강제금 하고 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다고 보여지죠.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어쨌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시급성이라든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는 건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공익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더 빨리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저 시급성이라든가 공익에 더 침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가능한 한 최대한 공정하고,

○건축과장 임경섭  배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당초에 불법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과태료가요 방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거기 7,0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이행강제금을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이렇게 증시키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과징금 내지 이행강제금의 목이고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 과태료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에 들어가는 목이 좀 다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223-05로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7,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던 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신규식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양성화는 양성화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양성화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 할 때는 양성화에 따른 허가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것은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데 따른 과태료 처분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공원녹지과장 어성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32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700만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금번 추경에 그 1,000만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업목적은 가로수나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일반적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가로수 그 뿌리 들뜸현상이라든지 또 가로수 전도 이러한 생활민원과 주로 관련된 이런 민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2,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그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 1,0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말 현재 저희가 1,857만 4,000원을 집행한,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1,857만 4,000원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해마다 뭐 비슷한 예산인데요 저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이제 그런 뿌리, 가로수 뿌리 들뜸이라든지 또 뭐 가로수 그 가지치기라든지요 이러한 생활민원사항들이 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주로 뭐 수목전지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이게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 예산 과목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 내용은 이제 가로수라든지 녹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우선 숲 해설 이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산림 그 숲에서 좀 체험하고 이렇게 산림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이제 금년도부터 숲 해설 그런 산림교육 전문업을 산림법인 업체로 등록을 하게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게 본예산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우선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대상지는 이제 보문산 공원 일원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숲 해설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학생들과 또 취약계층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숲 해설 그 전문업이 11개 업체가 있고요, 저희 구청 중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 중에서 숲 해설가들 인력,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든지 또 그동안에 그 운영사례라든지요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래도 가장 믿음이 가고 현실적으로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보문산을 이제 근거로 해서요 보문산에 찾아가서 보문산에서 숲 해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학교 숲이 조성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곳은 학교에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정에 있는 숲이나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설계하듯이 그 전문인력 투입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과업지시서로 만들어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세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건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출입 한다든지 대로라든지 그 주차장법에 보면은 죽 그 조항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주차장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면제하는데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하는 대신에 이제 그 의무면제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매년 그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고요.  작년에는 그 건이 없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지를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쿠아월드, 아쿠아월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촌동에 건물 지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해서 두 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은.
  어떤 어떤 어떤 곳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대신에 의무면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군데에서 아쿠아월드가 2,700만원 또 중촌동이 760만원 해가지고 3,46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촌동 뭐 번지수는 99-3번지인데요.  저도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대 분 어치를 주차장을 면제를 받는 대신에 76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입니다.  한 번 1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핵관련 해가지고 문제인데 저희들이 중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핵 만약에 핵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며 대피는 어떻게 하고 어느 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핵관련 동영상을 한 번 제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에 핵관련 동영상이 5분짜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편타당한 전체적인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우리구 91개소 대피소가 각 동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로 이제 대형백화점, 관공서, 빌딩 지하, 뭐 민방위 교육장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생화학 테러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일단은 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행정안전부에 동영상 5분짜리에다가 우리구 민방위 대피시설 그것을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틀어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 지금 안을 짜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한 번 결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동영상을 저희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할 건지 그것은 조금 더 일단 행안부의 동영상에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이제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소식지라든지 여기에도 각 구별 시설 아니면 어떤 어떤 시설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한 면이라도 이런 것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속적인 구정발전과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