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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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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예,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58억 3,4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4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4,946만원이 증가된 3,785억 77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1만원이 증가된 73억 2,71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7만원이 증가된 19억 9,281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증액분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7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매입세액 공제분 등 5,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등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동문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등 15억 5,54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8,622만원이 증가된 986억 6,330만원으로 동문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15억원, 공무원 보수 4억 1,506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5,0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 2,500만원,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2억원, 기타 필수적 소요 사업비 1억 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9,739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사전사용분 특별조정 교부금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26억 7,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등 5억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6,267만원이 증가된 2,778억 5,167만원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8억 125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6,863만원,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사전사용분 5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9,792만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축 및 리모델링 3억원, 뿌리공원 시설 정비 사전사용분 3억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필수경비 2억 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1만원이 증가된 73억 2,713만원입니다.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524만원이 증가된 48억 4,148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475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보조사업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23만원이 감소된 8억 8,759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기희 소장님 몸도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행자위에서 참 심도 있게 심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에 보면 이제 설명자료 7쪽 금연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연 10개월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12개월 중에 10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죠?
  2개월 동안은 어째서.
○보건소장 구기희  초기에 금연상담사가 이제 결원이 되어 가지고 그 구입하는, 채용하는 그 공백기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홍순국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금연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저희 문화동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별도로 있어요, 상담실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금연교육은 매월 한 번씩 하나요, 두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교육이요?
홍순국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교육은 그렇게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출장 교육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같은 데에서 한 10여 명 이상이 이제 그냥 모아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나가고 또 무슨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런 데에도 이제 다 그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하는 그런 금연 결심자에게는 그 금연실에서 상담실에서 이제 금연 상담사가 전문적인 그런 상담에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보면 이제 금연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뭐 실질적으로 본인이 와서 교육 받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혹시?
○보건소장 구기희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홍순국 위원    상담,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다 교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공공업체에서 그것이 이제 제의가 들어오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출장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이 거의 다 많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금연 보조용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금연 보조용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금연 결심자가 초기에는 이제 금연 결심은 했지마는 금연을 유지하는 데에 초기 뭐 1주나 2주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의존도 때문에요.
홍순국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때 이제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뭐 아로마파이프라든지 뭐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탕 종류라든지 뭐 은단 종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 수지침 뭐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혹시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업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은 금연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 보면은 금연하는 사람들이 뭐 식사나 주류를 하다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적발을 주인이 하는데 이것을 적발을 해서 주인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다른 타인이 흡연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하면 무슨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무슨 뭐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나 그런 것처럼 보상금은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과태료는 저기 뭐 적발하는 사람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직원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직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기간제입니다.
홍순국 위원    기간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10명입니다.
홍순국 위원    10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이 사람들은 뭐 휴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때 이럴 때에도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민원 그 양상에 따라서 집중조에 따라서 원래는 1일 4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그 민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야에도 물론 단속할 수도 있고요.
홍순국 위원    적발 건수가 월 얼마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적발 건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과태료 대상자가 59명 7월 말 현재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인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적발 건수가 59건이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참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금연 그 전체적인 그 사업 양상이 물론 뭐 적발도 중요하지마는 우선은 계도․선도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그 금지구역에서 흡연자들을 이렇게 상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현장 적발하기는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여러 가지 정황 그런 것을 상황을 금연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꼭 그 계도가 이게 위주지 뭐 적발 위주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계도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이왕 적발을 하고 인건비 지불을 하면서 지출하면서 10여 명씩이나 한다면은 이것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왕에 하시려면은 적발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일을 해야 이것이 좀 그래도 줄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적발한다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본위원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물론 뭐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마는 국가나 이런 저기에서 그 근본적인 것은 뭐 적극적인 그런 적발보다는 계도로 계몽 위주의 사업이라는 것을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이런 길거리 같은 데에도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실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 흡연했을 때 그게 적발이 가능한 거지 담배 이렇게 뭐 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나 그런 경우는 그런 적발 상황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안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 구가 타 구에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타 구에 비교해서는 그런 적발 건수 비율은 좀 높은 편, 한 2등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담당자 비롯해서 금연지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게 지도를 하고 이것을 적발을 하고 했어요, 언제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정확히는 2010년부터.
홍순국 위원    2010년?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7년차 되는데 본위원도 보면은 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런다 소리는 들었는데 사실 또 이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소리도 많이 듣기는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좀 물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고 적극 이렇게 수용을 하고 부가적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내 흡연 같은 경우는 뭐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실내 흡연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0여 년 동안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 계도 그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리 흡연은 대개 흡연구역 지정은 거리는 아직 중구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도 상황이지 그것을 적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려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대개 보면은 본위원도 보면은 뭐 그런 데 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고 거의 다 보면 이제 승강장 같은 데 그런 때가 그런 데가 좀 피해가 많이 있고 손님들이 외부 손님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 아주 냄새가 고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이제 터미널이라든가 승강장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홍보해서 적발도 좀 하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이제 계도를 하고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거기에서도 10m 이내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시내버스 승강장 10m 이내에서는 흡연행위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순국 위원    아무튼간에 더욱더 좀 신경 써서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신경 써서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홍순국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나게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면은 258쪽에 보면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258쪽에 보면 뿌리공원 관리 보조 과목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뭐 특별나게 이제 추경 하고 추경 예산 하고는 뭐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 좀 드려볼려고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은 뿌리공원 후문쪽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후문에 보면 매표소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매표소를 제가 가끔 가보면은 거기가 부쩍 지저분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바로 앞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담배꽁초라든가 이게 지저분한지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 번 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것 뭐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분리쓰레기통 하나만 갖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한 번 갔다와 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저희는 예, 의회, 구청에 오면은 또 들리고.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항시 가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언젠가 본위원이 한 번 그것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아니고 전 소장님이 있을 때 내가 한 번 질의토록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요 그쪽으로 터널공사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후문쪽에서 좀 취약지역이 아닌 접근하기 좋게끔 그쪽에 경관도 많이 하고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쪽이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거기 또 보면은 화장실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화장실도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상 가보면 거기도 지저분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도위에서도 각 공원이라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공공화장실에 보면은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이라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을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설치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화장실 신축할 때요.
홍순국 위원    그랬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여자 화장실을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리고 그 부분도 화장실 부분도 집중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가서 보면 가끔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내내 그 공원 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주차장 내에도 뭐 1년 내내 보면은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가을에 축제 때 그럴 때 한 번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전에 한 6월, 7월경이나 한 번 좀 그 양쪽 사이드로다 좀 돌아가면서 제초작업을 해주시고 가을에 한 번, 한 두어 번 정도만 하면은 깨끗할텐데 그것을 안 해주더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요.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그 좀 외곽지역이고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손이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사실 구청 직원을 좀 받아요, 인력도.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공원과 하고 건설과 예초작업 할 때 이번에도 그쪽 직원을 받아서 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무래도 이제 뿌리공원 내가 아니고 외곽이고 후문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좀 신경이 덜 써지는 점은 있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특히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차장 하고 그 부지는 사실은 우리 뿌리공원 부지는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닌데 타 부서에서 이제 이런 어떤.
홍순국 위원    관리는 뿌리공원에서 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시설을 하면은 이 관리관을 시켜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나 그런 것을 네 거다, 내 거다 따지는 것을 떠나서 내내 뿌리공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100만 명 중에 10명이 그 후문을 이용을 한다 해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하는데 24시간 관리는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낮에 그렇고 주말에 또 직원들이 일부러 거기에 나가서 몇 명은 화장실 하고 앞에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더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사업명세서 163쪽을 보면은 이제 각 동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예,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각 동에 우리가 이제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17개 동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먹거리장터로 인해서 주물로 된 버너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17개 동이 다 구입을 했는데 16개 동만 구입을 했고 1개 동은 구입을 안 했어요.
  그 동이 대흥․선화인가?
○총무국장 박상돌  은행선화입니다.
홍순국 위원    은행선화, 예.
  그 한 동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우리가 아직, 예산에 반영하면 앞으로 이제 구입할 예정인데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은행선화동에서 담당자가 작년에 이제 구입해 가지고 올해도 사용할줄 알고 이렇게 이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공통재정에서 구입하려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편성, 반영이 되면 16개 동 하면서 같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을 그동안 우리 동에서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이것 뭐 뿌리축제 말고도 동별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은 주물로 된 버너가 동별로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옛날에 이것도 구입할 때 일괄로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처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순국 위원    일괄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도 좀 참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럴텐데 꼭 이것을 일괄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각 동에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안전 점검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용으로 된 주물버너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점검필증이 필요하고 더 강화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해서 이제 효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각 동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일반버너가 아니고 뭐 안전이 확보된 이런 버너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준저압용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준저압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년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각 동에서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있고 뭐 또 화력도 너무 세고 조금 하거든요.
홍순국 위원    이 준저압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는 것은 16개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용으로, 일반용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화력면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안전 점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준저압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준저압용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거기에다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버너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 버너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 7~8만원, 10만원 미만으로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보면 일반용은 LNG 하고 LPG 사용이 가능하고 구멍이 보면 그 버너가 보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은 불 구멍이 2개로 되어 있고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준저압용은 구멍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2개로 되어 있는 것은 불이 이제 일시에 막 확 오릅니다, 사용할 때.
홍순국 위원    그러면 구멍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멍 차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화력.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준저압용은 구멍이 3개다 보니까 불이 화력이 말 그대로 세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준저압용이라든가 일반 버너라든가 뭐 단점이라든가 장점은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일반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슨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고 이제 지금 사용하는 각 동에 사용하는 게 사용하는 버너가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 점검에 있어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동 효문화축제 중간보고대회에서 전체적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 할 때 이번에 효문화축제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효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구입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로 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어떻게?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물품 관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두 군데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려고.
홍순국 위원    차라리 예산을 뭐 여기 다 보니까 이제 1개당 12만원씩 이렇게 먹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이제 뭐 동별로 맡기든 뭐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일괄로 우리 구에서 총무과가 됐든 뭐 담당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뭐 소매상 말고 도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직거래를 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이런 식,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상점을 지정해 줘서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셨네, 그럼.
○총무국장 박상돌  아직 그 방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다 이제 중구난방으로 하면 또 이제 물건을.
홍순국 위원    그렇죠, 물건도 틀릴 수도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우리가 적합한 물건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총무과에다가 그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막 강압,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은 행사 축제에 적합한 안전점검필증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한 두 군데에 우리 아무데서나 사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두 군데 알아봐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 동일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실 뭐 이게 금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서 살 수 있는 물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것은 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좀 신경을 써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구입할 때 참 될 수 있으면 여기 저기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또 보면 이제 구별로 뿌리축제 때 보면은 7만, 저 70.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임차료 관계요.
홍순국 위원    예, 임차료가 7만 7,000원씩 10회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게 이제 차량비예요, 차량?
  차량 임대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돈은 임차료도 하고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선풍기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10번을 써요?
○총무국장 박상돌  10회 정도 그렇게 해서.
홍순국 위원    10회를.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을 반영.
홍순국 위원    그것도 2.5t 차로만?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뭐 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동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뭐 10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처음이나 마지막 철수할 때 시설할 때는 2.5t 정도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제 물건을 좀 부족해서 나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런 경우는 1t 트럭만 가져도 이것 승용차만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본위원 생각은 드는데 꼭 2.5t, 1t 돈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2.5t으로 이렇게 10회 정도로 이렇게 한 거고요 뭐 형편에 따라서 1t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차량 그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 덜 들어가면 선풍기 대형 선풍기도 이제 날씨가 덥고 하면.
홍순국 위원    대형 선풍기는 한 번 임대하는데 얼마 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임대하도록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안 했거든요.
  3만 3,000원 이렇게 3일간 하는데 있네요, 보니까.
홍순국 위원    3만 3,000원?
○총무국장 박상돌  또 3만 5,000원 2대 해가지고 보면 2대에 3만 5,000원, 7만원 이렇게 되네요, 7만원.
홍순국 위원    2대에 7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1대당 3만 5,000원 먹힌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리고 또 리드선까지 이제 선이 필요하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 구매시에는 1대 벌써 대형이면 5만 7,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가 이제 각 필요한 데도 있고 또 기존에 선풍기가 있으면 덜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임차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탄력적으로 거기 동 형편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대형 선풍기 1대 구입하는데 얼마 먹히나 알아요, 혹시?
○총무국장 박상돌  구매 시는 1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홍순국 위원    13만원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13만원이라면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생각은 차라리 이것을 매번 매년 행사 때마다 임대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 번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동별로 하나면 하나, 2대면 2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매년 이것 한다고 해서 조금 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것은 한 번 구입해 놓으면 10년, 20년씩 쓰잖아요, 웬만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는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축제 시라도.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든 뭐든 물건을 살 때.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우선 당분간 금방 급한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생각해서 구입을 하고 임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    예, 사회도시에서 우리 예결위로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23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에 대해서 이것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우승기 하나도 제가 좀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모든 것은 다 예산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홍순국 위원    예산인데 하나 하나 이것을 보면은 이게 개인이 구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서 전부 다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이것 우리도 이 우승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냐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한 기당 30만원씩 먹힌다면은 누구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여기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승기에다가 혹시 금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입혀 가지고 나와서 더 비싼 겁니까?
  왜 비싸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홍순국 위원    일반 여기 가서 지금 보세요, 한 번 가서 알아 보세요.
  한 20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15개씩이나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30만원씩을 줬다면 누구도 이것을 곧이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산출한 건데요.
홍순국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한.
홍순국 위원    견적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홍순국 위원    왜냐면 견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다섯 군데 정도는 받아봐야 돼요.
  예?
  이게 견적 한 두 군데 받아 가지고 이게 딱 여기에서 결정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생각을 해봐도 얘기를 들어봐도 이 우승기 하나 제작하는 데에 30만원씩을 15개씩 일괄로 하는데도 이걸 30만원씩을 줬다면은 이것을 곧이 들을 사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수제작을 해서 제 말씀대로 제 의견대로 이것을 뭐 금박을 입혀서 그런가 은박을 입혀서 특수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승기라는 게 뭐 특별나게 이게 무슨 뭐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뭐 비싼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거기서 거기 행사에서 빛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시중에 가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여기 견적 받은 데 말고 다른 제작소 가서 한 번 알아보시도록 한 번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제가 너무 이것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 참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 물건 갖고 우리 제품 같으면 내 친척이라든가 내가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겠느냐 이거지, 견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를 구입을 해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건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입하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동 동사무소 옥상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된지 지금 3년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3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년 4개월 정도 됐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하자검사 조사상황 등을 살펴보면 옥상에 이렇게 크랙이 간 것은 보고 되지 않았지요?
  검사되지 않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당시에 하자검사라든지 완료검사 시에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실눈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신축줄눈.
김연수 위원    이것은 언제 시공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 서류상에 신축줄눈이 언제 했다 이런 정확한 것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공사 때 방수공사 한 이후라든지 준공 전 공사 완료.
김연수 위원    그 오늘 제출하신 준공 전에 그 실눈 선을 이렇게 그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주신 자문의견 상황을 현황을 보면 크랙이 진행된 다음에 신축줄눈을 실선을 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자검사 조사할 때 저렇게 크랙 간 것이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당시에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에는 균열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김연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조사 사진을 보면은 옥상 바닥 마감 균열이 그 신축줄눈이 발생, 균열 발생한 뒤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검사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된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김연수 위원    조사자가 잘못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죽 한 번 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이상이 없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조사 이 조사자 그 보고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김연수 위원    이것 신축줄눈 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신축줄눈,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균열이 언제 진행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연수 위원    이런 그 공사.
○총무국장 박상돌  준공검사 전에 신축줄눈은 제가 볼 때는 공사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하면은.
김연수 위원    준공 전에 이렇게 신축줄눈 하는 것이 관례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크랙이 간 다음에 신축줄눈 시공한 것 같다 라고 어제 그 현장 나가신 전문가께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우리 그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 검사조서 보고서를 보면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제 조사한 조사자 하고 우리 그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조사자 하고는 상반되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어제 조사한 것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자, 이래서 국장님 이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의회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하라는 조건부 승인 하신 것은 알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이 구조적인 문제 본 구조물에 대한 뭐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주 각부 부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주 각부에 보면은 이 앵커볼트 있는 주위로 그렇게 크랙이 잔뜩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안정하다 이는 움직였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고 이 베이스판 여기는 이게 11mm 짜리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11mm짜리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묻혀 있는 것은 2mm짜리입니다.
  바닥에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닥에도 이 철판 두께가 2mm짜리예요.
  그리고 이 두께가 11mm짜리예요.
  그럼 상판에는 이 11mm짜리로 시공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2mm짜리 철판 위에다가 앵커볼트가 용접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잇장이랑 똑같습니다.
  이 베이스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제가 어제 가서 물어보고 잘라왔는데요 바닥에 묻히는 것도 이렇게 11mm짜리로 해야 마땅하다, 이걸로 시공했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이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수의 문제 하고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안정성에 그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위에 이게 태양열 전지판인데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질 때는 저 판넬이 이렇게 들리는 양력이 생기겠죠.
  그것에 반응해서 여기가 이렇게 크랙이 잔뜩 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 폭풍우 와가지고 붕괴된 이런 것을 보면 저 상판이 아마 묵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저렇게 부서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바람에.
  저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부산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양력에 의해서 저 크랙이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지금 방수의 문제보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 판이 바람이 불어서 만약 날아갔을 경우에는 그 주변이 온통 도로,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공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비노출 안에 베이스판 2mm 시공한 것이 어떤 공법이나 설계상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취합된 어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럴 게 아니라 조사특위라든지 정밀진단 후에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어저께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만 방수문제가 조금 비가 와도 줄줄 새고 또 사무실 바닥이고 그러면은 우선 뭐 임시방편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상당한 비가 왔는데 어제 비 정도로는.
○총무국장 박상돌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누수가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다행히 사무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옥상 그 강당 바닥이 아니라 복도면이기 때문에 뭐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필요하면 뭐 예산이 더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예산 더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 안정성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합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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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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