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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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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4. 3.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4. 3.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정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3시33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수입니다.
  금번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63% 증가한 3,858억 3,49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945만원이 늘어난 3,785억 778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3억 2,712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및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시급성과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858억 3,49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785억 77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2,71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하재붕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3.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3시37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류수열입니다.
  금번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발전시켜 지방세 세수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하재붕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3시40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근거 위임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와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 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운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고시에 따라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기존의 중·대형 평형의 계획을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선호도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추는 등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하재붕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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