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이상 경과 노후 및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저비용․고효율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 5에서는 설치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할 경우 법정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수를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4조 별표 8호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률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이상 경과 노후 및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저비용․고효율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 5에서는 설치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할 경우 법정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수를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4조 별표 8호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률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도 그 건물들 가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 주차장을 여러 번 이용도 해봤는데요 실질상 그것이 작동이 사실상 거의 90%가 안 돼요.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돌아가는 척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더러 철거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그게 철거하는데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돌아가는 척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더러 철거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그게 철거하는데 비용이 꽤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철거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철거 효과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되고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는데 일부에서 활용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면서 노후됐거나 고장나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특히 이제 2단짜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는데 일부에서 활용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면서 노후됐거나 고장나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특히 이제 2단짜리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광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단짜리를 안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분의 1로 주차면수를 법정 기준치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대신 노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편안하게 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2대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1대라도 사용하게 하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주차가 시설 자체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바닥으로 내리면 약 한 50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서 바닥으로 했을 때도 1대라도 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1대 대기도 상당히 철거를 안 하면, 지금은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서 바닥으로 했을 때도 1대라도 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1대 대기도 상당히 철거를 안 하면, 지금은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철거를 안 하고.
○문제광 위원 내려서 이렇게 1대라도 대게끔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완전 철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철거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래서 조례로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 철거를 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요, 철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건물주들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아예 기계식을 없애 버리고 법정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으니까 경감을 해서 아예 노면 주차장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럼 건물주가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그 요일제 하는 것 각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요원들이 요일제 하는 것을 차량을 어떻게 구분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요일제를 하면은 그 요일제 그 표시 그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 단말기에서 딱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 단말기에서 딱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주차요원들이 단말기 딱 가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거기에 들어갈 때.
○문제광 위원 아니 이런 일반 그 위탁되어 있는 주차장 들어갈 때 단말기에 표시되어 있는 데는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우리 보면 여기 도청 뒤라든지 노상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이런 데는 주차요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문제광 위원 알 수가 없는 게 본위원도 그 요일제를 해봤는데 하이패스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요만한 표를 붙여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게 지름이 약 한 3cm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것 가지고 주차요원들 하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내가 봤고 표시를 지금 이게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cm.
○문제광 위원 4~5cm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cm 정도.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요일제 표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죠.
○문제광 위원 3cm 밖에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한 번 건의를 좀 시에다가 건의해서 좀 크게 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안 되면 우리 장애인 표시처럼 큼직하게 좀 해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장애인 표시도 과거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8월달까지는.
○문제광 위원 예, 둥근 것으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원형으로 해서 조금 작게 하는 8cm나 10cm 정도 사이즈로 하거든요.
○문제광 위원 지름이, 예, 지금 10cm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작아서 이제 좀 잘 안 보여요.
○문제광 위원 안 보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만 이제 인지를 하고 경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조금 더 크게.
○문제광 위원 표시가 너무 작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요일제는 글씨도 조그맣게 써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좀 크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최소 아파트 뭐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 표 정도로.
○문제광 위원 예, 그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크게 하는 것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기계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유도를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유도를 좀 잘 해야 될 것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 요일제도 표시하는 것을 좀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남이 봐도 표 날 수 있도록 건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홍순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 홍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홍순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 홍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홍순국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부위원장,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부위원장,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문제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문제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 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현 조례안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 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현 조례안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협조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협조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상래 의원은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상래 의원은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