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좀 자료 요청도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이 정확한 답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어제 우리 회의할 적에 우리 예비 그 하기 전에까지 가져오라고 한 것 이 자료를 가져오는 것 하고 오늘은 산성, 우리 어제 전통시장에 대한 행사한 것 그것은 자료가 지금 도착했네요.
맞지요, 자료?
맞지요, 자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오늘 드렸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그것 뿐 아니라.
○위원장 최경식 예, 말씀하세요.
○문제광 위원 지금 각 동 행사라든가 어제 밤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도 안 왔고 우리 구 의원님들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정회를 해갖고 우리 위원장님이 좀 진행해서 이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놓고서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도 안 왔고 우리 구 의원님들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정회를 해갖고 우리 위원장님이 좀 진행해서 이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놓고서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에게 어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기한과 요청한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이 점 유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에게 어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기한과 요청한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이 점 유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실하게 그렇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간담회장에서 여러 각도로 토론도 했고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든가 위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간담회장에서 여러 각도로 토론도 했고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든가 위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인데요 2016년도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리고 환경과가 우리 중구청을 빛을 냈다 생각이 되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인센티브가 좀 됐고 자원순환행정평가에서도 괄목할 실적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좀 주시죠.
세입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인데요 2016년도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리고 환경과가 우리 중구청을 빛을 냈다 생각이 되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인센티브가 좀 됐고 자원순환행정평가에서도 괄목할 실적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좀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이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약 7,000만원 돈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평가에서 대전시 주관으로 한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최우수로 돼 가지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 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이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약 7,000만원 돈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평가에서 대전시 주관으로 한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최우수로 돼 가지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 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영을 했던 것을 전문기업 환경기초시설에게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그 공간에 무기계약직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특히 환경과장님 또 계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님들 일심단결해서 부서에 괄목할만한 그런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을 저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76쪽 대형폐기물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 해가지고 외벽공사 하시는 걸로 이렇게 죽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비용은 자원순환행정평가 인센티브를 사용을 하겠다 1,500만원 그 정확한 내용을 좀 한 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6쪽 대형폐기물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 해가지고 외벽공사 하시는 걸로 이렇게 죽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비용은 자원순환행정평가 인센티브를 사용을 하겠다 1,500만원 그 정확한 내용을 좀 한 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안영동에 이제 잘 아시는대로 안영동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벽에 약간의 균열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가 이제 타일로 외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페인트를 워낙 지저분해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페인트를 한 번 칠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단열이 아무래도 거기가 무슨 뭐 조금 그런 데에도 도움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또 2층에는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있어요.
쉼터가 있고 이제 그 아래층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원순환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일부를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벽에 약간의 균열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가 이제 타일로 외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페인트를 워낙 지저분해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페인트를 한 번 칠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단열이 아무래도 거기가 무슨 뭐 조금 그런 데에도 도움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또 2층에는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있어요.
쉼터가 있고 이제 그 아래층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원순환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일부를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드라이비트 공법이 뭐 최신 공법인 것 같은데 좀 아세요, 그 내용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태평2동에 있을 때 태평2동사무소를 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했어요.
○김귀태 위원 뭐 방수기능까지 이제 겸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때 일을 할 때 보니까 드라이비트용 스티로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또 접착제라든지 또 이제 매쉬, 와이어매쉬 비슷한 것 매쉬라고 있어요.
그 매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미장을 나중에 처리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매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미장을 나중에 처리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김귀태 위원 이 예산 이 비용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사전에 이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귀태 위원 환경과야 워낙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염려가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이죠, 본위원이 돌이켜 보면 그간 한 3년여 동안 우리 중구 관내에도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제 과장에게 보고를 좀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이죠, 본위원이 돌이켜 보면 그간 한 3년여 동안 우리 중구 관내에도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제 과장에게 보고를 좀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간에 이제 중촌동 근린공원 마지막 공사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고 또 한 권역이 좀 본의 아니게 무너졌을 때 겪을 수 있는 예측되는 그 환경대란 생활폐기물대란을 염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이전 부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관내에 정착이 좀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책임을 가지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동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또 같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특별히 두 분의 계장님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깊이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게 기정액이 3,026만원인데 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3,526만원 예산액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덮개 있죠, 차량?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덮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한 대당 얼마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한 200여 만원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는 그런 이번에 지난번에 2015년도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 덮개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이제 현재 유예기간을 좀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한 것은 그것이 광림특장차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 변경을 이제 어떻게 했을 때에 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그 연구 내지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한 것은 그것이 광림특장차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 변경을 이제 어떻게 했을 때에 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그 연구 내지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홍순국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 시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 시행을 할 겁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페이지신지.
○홍순국 위원 아, 그 내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같은.
○홍순국 위원 예, 그 같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안영동에 있어요 있는데 1층은 이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장이고 또 2층이 그게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2층에는 환경관리요원들 쉼터라고 해가지고 한 4년 전인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환경관리요원들 쉼터라고 해가지고 한 4년 전인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환경관리요원들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쉴 수 있게끔 거기에 사우나시설도 잘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순국 위원 사우나시설까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다시 리모델링을 말하자면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뭐 예산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난 16년도에 본위원이 이제 그 승강장.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과거에는 그 쓰레기통을 재활용품 품목대로 해가지고 막 대여섯개씩 이렇게 뒷골목 많이 나오는 데에다가 많이들 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강장이라든가 이제 꼭 필요한 다중이 이렇게 좀 이용하는 데에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2개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옛날에 대여섯개 놨을 때보다 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강장이라든가 이제 꼭 필요한 다중이 이렇게 좀 이용하는 데에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2개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옛날에 대여섯개 놨을 때보다 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그 한 통에 쓰레기통에 반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나는 이제 재활용품이 되는 것을 뭐든지 넣을 수 있게끔 1개 통.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통 2개를 놓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나 설치했어요, 금년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에는 아마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미 설치가 할만한 데는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지금 나가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승강장 같은 데에 그게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라든가 뭐 이것 각종 쓰레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버릴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다 승강장마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라든가 뭐 이것 각종 쓰레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버릴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다 승강장마다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요즘에는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배꽁초 뭐 이런 것 슬그머니 뭐 갖다가 무슨 뭐 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박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배꽁초 뭐 이런 것 슬그머니 뭐 갖다가 무슨 뭐 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박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쓰레기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해에 그 분리쓰레기통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좀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도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2017년도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10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을 사전사용을 하시겠다고 의회쪽에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통보라도 좀 해주셨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게 올 1월달에 작년 이제 겨울에 12월달에 시에서 이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용두동에서 이제 1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현장 실사를 했고 2월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보조금 결정 통지가 돼서 4월달에 사전사용 승인을 하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불충분 했는지.
그래서 1월달에 현장 실사를 했고 2월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보조금 결정 통지가 돼서 4월달에 사전사용 승인을 하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불충분 했는지.
○김귀태 위원 사업명세서 보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월 14일날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설명을 못 들으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김귀태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 사업명세서 받아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뭐 제가 잘못인지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분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용두동 9통 일원은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 앞으로 예정될 사항까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용두동 9통 일원은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 앞으로 예정될 사항까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느닷없이 이제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사전사용분을 한 몇 달 지나면 사실 의원님들 뿐 아니고 세상 살면서 어제 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나 과장님들이라도 사전사용분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의원님들한테 와서.
그러면 의원님들 조례안 할 때 제안 만들 때에 저희들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나 과장님들이라도 사전사용분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의원님들한테 와서.
그러면 의원님들 조례안 할 때 제안 만들 때에 저희들 사인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런 것처럼 사전사용분 설명한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 이것 뿐 아니라 도시국 전체 다 하는 것 우리 구청 내 전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왜?
사람인지라 집행부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 있고 의원님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사용분을 예를 들어서 못 만났으면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통화한 것 기록 해놓고 그 이후에 와서라도 비서실한테 얘기해놓고 며칟날 누구 왔습니다 연락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오면 가서 얼른 사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가 오해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때요?
제 제안이 어때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왜?
사람인지라 집행부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 있고 의원님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사용분을 예를 들어서 못 만났으면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통화한 것 기록 해놓고 그 이후에 와서라도 비서실한테 얘기해놓고 며칟날 누구 왔습니다 연락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오면 가서 얼른 사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가 오해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때요?
제 제안이 어때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특히 이제 건설과 하고 공원녹지과,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전사용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사도위원님한테는 전체 다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사도위가 아닌 행자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드시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시면 전화도 드리고 또 오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혹시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서명 받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그냥 설명을 드린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저희들도 특히 이제 건설과 하고 공원녹지과,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전사용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사도위원님한테는 전체 다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사도위가 아닌 행자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드시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시면 전화도 드리고 또 오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혹시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서명 받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그냥 설명을 드린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문제광 위원 아니지 사전사용분을 와서 제 방에 와서 설명하면 들었다는 것을 밑에다가 사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요.
○문제광 위원 그것 안 할 사람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동의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제 딱 이렇게 확실히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는데.
○문제광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여섯 분인데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다섯 분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빠졌어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럼 추후에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통화는 했겠지, 그러면은 추후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던 담당자는 회기 들어올 때 미리라도 와서 사인을 맡으면 아, 여기 이렇게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며칟날 했는데 다 했는데 문제광 위원만 빠졌어, 그러면 얼른 와서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사인을 맡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한 것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아, 우리 지역구 아니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어디 뭐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그래서 신뢰도 좋고 그게 맞다고 근거가 있으면 서로 좋잖아요.
여기 여섯 분인데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다섯 분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빠졌어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럼 추후에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통화는 했겠지, 그러면은 추후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던 담당자는 회기 들어올 때 미리라도 와서 사인을 맡으면 아, 여기 이렇게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며칟날 했는데 다 했는데 문제광 위원만 빠졌어, 그러면 얼른 와서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사인을 맡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한 것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아, 우리 지역구 아니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어디 뭐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그래서 신뢰도 좋고 그게 맞다고 근거가 있으면 서로 좋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문제광 위원 저는 사인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 어떤 때는 이제 행사장에서 뵈면은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깜박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저희들도 확실한 설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인은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이렇게 사인을 맡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 어떤 때는 이제 행사장에서 뵈면은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깜박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저희들도 확실한 설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인은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이렇게 사인을 맡아서 이렇게.
○문제광 위원 아니 특히나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행사장에서는 들으나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그게 개요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의원님들도 보시고 아, 이해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성의문제인데 행사장이나 전화로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각 방에 와서 이렇게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광 위원 상세하게 좀 해주고 서로가 성의문제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