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8일 (금) 16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 1. 원도심활성화공사현황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원도심활성화공사현황보고청취의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활성화공사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공사 중 복지경제국 소관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사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공사 중 복지경제국 소관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사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점점 어려워져 가는 우리 중구의 원도심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제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지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사시장 상인회의 요청으로 중소기업청에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부사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들을 개선하고 시장 방문 고객들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21억 7,500만원을 투입 연면적 207.42㎡에 2층 규모의 고객쉼터와 총면적 976.1㎡에 28면의 공영주차장을 지난 2015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공정인 주차장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사시장은 72개 점포에 총 128명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위치상 부사·문창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서 본사업으로 인해서 인접한 문창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부사·문창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편익 증진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문제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점점 어려워져 가는 우리 중구의 원도심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제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지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사시장 상인회의 요청으로 중소기업청에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부사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들을 개선하고 시장 방문 고객들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21억 7,500만원을 투입 연면적 207.42㎡에 2층 규모의 고객쉼터와 총면적 976.1㎡에 28면의 공영주차장을 지난 2015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공정인 주차장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사시장은 72개 점포에 총 128명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위치상 부사·문창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서 본사업으로 인해서 인접한 문창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부사·문창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편익 증진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문제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 공무원 생활 몇 십년 30~40년 하시고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니까 조망권 침해로 공사 중지 요구 이렇게 해서 일조권하고 조망권 때문에 한 6개월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해소가 이제 10월, 11월 돼서 재착공이 됐는데 그 민원해소가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민원해소가 이제 10월, 11월 돼서 재착공이 됐는데 그 민원해소가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민원해소는 부사시장 상인회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쉽게 해서 아케이드공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문창시장은 다 끝났고 아케이드공사가, 부사시장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부사시장 상인회에서 그 동의를 뭐 80% 이상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충족을 지금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만간에 본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할 때에 추가로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의 주택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더 확대, 확장시키는 걸로, 이 집을 사게 되면은 주차장 활용하는데 상당히 편의성이 도모가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와 줘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부사시장 상인회에서 그 동의를 뭐 80% 이상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충족을 지금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만간에 본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할 때에 추가로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의 주택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더 확대, 확장시키는 걸로, 이 집을 사게 되면은 주차장 활용하는데 상당히 편의성이 도모가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와 줘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 제시자 건물을 매입을 했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매입을 아직 한 게 아니고,
○홍순국 위원 하진 않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할 때 이 아케이드 공사가 나중에 벌어질 때에 그 때 그 예산에다가 추가반영해서 확장공사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홍순국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그 때 이걸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인데요 거의,
○홍순국 위원 몇 층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층입니다.
○홍순국 위원 2층, 2층이면 뭐 그렇게 크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초에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그 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저희들이 이제 터파기해서 건축물이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그때 와서 갑자기 일조권이 가린다라고 그 건물주도 아닌 건물주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점 찾을 때까지 일단 중지를 하자 해서 중지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그 주인하고 주인 아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은 자기들도 매입해 달라 그럼,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홍순국 위원 조건부로다 합의를 봤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중구에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경제국에도 지금 우리 부사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하다가 이제 지금 잠시 공사 중지가 돼 가지고 다시 재기했다고 하시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무슨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중구에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경제국에도 지금 우리 부사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하다가 이제 지금 잠시 공사 중지가 돼 가지고 다시 재기했다고 하시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무슨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물론 다 해결돼 가지고 다시 뭐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니까 다행인데 우리 중구에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벌써 21억이면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 방문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 방문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회 쪽에다가 하는 쪽으로 위탁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탁 형태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게 고객, 거기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 상인들을 위한 그 쉼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고객 쉼터니까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이 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운영하실 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고객 쉼터니까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이 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운영하실 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쉼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쉼터에 건물 구성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쉼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는 쉼터 조성은 지금, 1층에는 고객쉼터하고 화장실하고 들어가고 2층에는 다목적실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회의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교육장소 이제 상인대학 같은 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을 하는 장소도 되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좌우지간 고객이 주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쉼터조성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가 3억 6,800, 그 다음에 구비가 5억 3,100이거든요.
거의 매칭포인트가 대부분 보면 시비, 구비는 5 대 5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왜 구비가 시비보다,
거의 매칭포인트가 대부분 보면 시비, 구비는 5 대 5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왜 구비가 시비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자부담이,
○하재붕 위원 아, 자부담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구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분들이 자부담 낸 것을 우리 구하고 돈, 구 예산하고.
아, 이게요 지금 우리 아케이드공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10% 자부담을 하는데 주차장은 그거 하고는 별도로 이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시키고,
아, 이게요 지금 우리 아케이드공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10% 자부담을 하는데 주차장은 그거 하고는 별도로 이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시키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겠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구비 전체 사업비에다가 자부담 것을 포함시켜서 표현 하거든요 별도로 안 넣고, 이건 자부담이 없고 순수 우리 구비가 25%, 시비가 15%, 국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구비 전체 사업비에다가 자부담 것을 포함시켜서 표현 하거든요 별도로 안 넣고, 이건 자부담이 없고 순수 우리 구비가 25%, 시비가 15%, 국비가 60%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구비 속에는 이제 순수한 구비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순수한 구비입니다, 우리 땅을 먼저 매입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합해서.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문제광 이 발주할 때에 공동도급 했어요, 어떻게 분리발주 해서 종목별로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거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괄,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사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건축감리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이제 건축감리는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4개 분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4개 분야로 해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건축감리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이제 건축감리는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4개 분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4개 분야로 해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보니까.
○위원장 문제광 분리발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문제광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분리발주요 다 토목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네 항목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다 별도 발주 한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이 업체 4개소가 대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업체가 하늘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했고 전기는 서부전기고 통신은 우진엔지니어링이고 토목은 풍암건설인데 전부다 다 대전에 있는 업체로 지금.
○위원장 문제광 대전 업체일 때에 입찰, 낙찰이 됐고 현재는 이전했거든요 본위원이 풍암건설은 세종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이것을,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아니, 그 모를 수도 있는데 회계과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풍암건설에서는 분명히 주차장 조성 토목공사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토목공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그래서 혹시 염려돼서 좀 말씀 드리는 건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이전 했더라도 추후에 지금 아마 풍암은 거의 마무리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종으로 이전 했는데 그 하자라든가 공사 미비한 점이 없도록 좀 감독하시는 분이 잘 거기하고 관계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그러나 세종으로 이전 했는데 그 하자라든가 공사 미비한 점이 없도록 좀 감독하시는 분이 잘 거기하고 관계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국장님은 뭐 얼마 안 남으셔서 저기인데 추후라도 지금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분리발주를 꼭 해야 되는데 공동도급을 해 갖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추후 복지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꼭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좀 추후 오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좀 전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추후 복지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꼭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좀 추후 오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좀 전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 활성화공사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특위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특위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