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두 건, 승인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두 건, 승인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세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경로비 지원사업 폐지, 중앙부처 개편 등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세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경로비 지원사업 폐지, 중앙부처 개편 등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이정수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 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 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정수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