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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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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8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이정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류수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주화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홍순국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채택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최경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문제광 의원님 외 4인 의원님으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 발전과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정수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부서별 이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과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5개 동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한마음체육관의 대전광역시 직영 운영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등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며 장기 등 기증 등록자의 사용료 감면요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이정수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문화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96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현재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덕아스콘환경 주식회사가 입주제한업체로 지정되어 우리 구 어남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도로 파손, 비산 먼지, 환경 오염, 안전의 위험, 인근 주민의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계정의 매년 이자 수익 등의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액 및 이자 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이정수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경식의원 외 4인 발의)

(11시16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4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 중인 공사의 부실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도심 공동화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재정적 낭비 요인과 부실로 인한 안전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구청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폐회 기간 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우리 의회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경식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이정수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경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제광 의원, 오인애 의원, 최경식 의원, 하재붕 의원, 홍순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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