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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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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시청북문앞지하상가건설중단촉구건의안
  4. 3.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시청북문앞지하상가건설중단촉구건의안
  4. 3.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이정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귀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홍순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류수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시청 북문 앞 지하상가 건설 중단 촉구건의안과 하재붕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0. 5분자유발언(김연수의원)
○의장 이정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김연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열대야 폭염의 연속이었던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길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은 견뎌낸 시간보다 더 큰 반가움과 계절의 소중함을 알게 해줍니다.
  많은 시련이 따를수록 결실의 맛도 더욱 달콤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전반기에 잘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냉철히 정리하고 후반기 의회운영의 지표로 삼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으신 의원님들께서 나 혼자만의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이끌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간 화합과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후반기 원구성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변곡점으로 이정수 의장님께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통합을 이루시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의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32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살았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며 때로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즐기면서 해왔습니다.
  밤샘을 기꺼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맡겨준 고객의 신뢰에 대한 감사함과 그를 지키기 위한 강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당선된 직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32년간 해오던 사업장을 휴업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의정활동은 적당히 하면서 사업장에서 돈 벌어라, 생업을 접고 충정을 바치는 것을 누가 알아 주냐고 말입니다.
  그런 충고 아닌 충고에 제 사전에는 적당히는 없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의 소중한 책무를 어찌 적당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의원이 되는 순간 주민들과 무언의 약속이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의원은 의원다워야 하고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 의원은 철저히 의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한시라도 의원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어느 교육 강사의 가르침처럼 후반기에도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롭게 주민의 권익보호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속도보다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을 공고히 하도록 이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전반기와 같이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슬로건을 앞세워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구의회는 이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한 가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의견과 생각은 집행기관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구청장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여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 동안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박용갑 구청장께 일부 정책과 사업방식의 견해와 생각이 다른 점은 견제해왔고 그 다름을 살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의원과 소통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공공연히 비평만 하는 것은 귀 막고 눈 막고 입을 막아 주민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모순을 막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중구발전을 함께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며 중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명인회라고 하는 전통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2015년도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에 본의원의 추천과 박용갑 구청장님의 배려로 전시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길거리 천막에 전시장소를 제공하여 훌륭한 예술작품들이 마치 창고에 처박히듯 하여 평가절하는 물론 갤러리나 예술인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효문화 뿌리축제의 주인공은 구청장도, 구의원도 아닌 진정 주민이 주인공이라는 의견에 동의는 하시는지요.
  축제의 콘텐츠도 구청장과 구의원이 좋아하는 것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좋아하고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연 틀린 것인가요?  전시작품을 통하여 효문화와 전통문화 예술이 녹아 있는 효사상과 인내심, 존중과 배려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효문화 뿌리축제가 추구하는 바를 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기획 의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명인회의 예술작품 전시회를 구청장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외면한다면 구청장을 위한 축제일 수밖에 없고 본 사안을 논의하고자 비서실에 구청장님과 통화 연결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결재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신다면 결국 주민을 섬긴다는 구청장님의 외침에 이중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효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새겨보면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용갑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서 발언한 내용들이 소통 부재나 오해로 발생한 일이었다면 오해를 불식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원의 고견에 경청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만절필동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황화의 물줄기가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간절히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중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수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의원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구정의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정수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시청북문앞지하상가건설중단촉구건의안 
  (김귀태의원 외 6인 발의)

(11시22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청 북문앞 지하상가 건설중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함께하시는 정인수 지하상가 상점가 상인회 회장님, 김영태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 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전시청 북문 앞 지하상가 건설 중단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2016년 3월 30일 민간사업 시행자로부터 대전시청 북문 앞 지하상가 건설에 대한 사업의 제안을 받아 사업타당성을 내부 검토 중임에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구, 동구의 원도심 지역은 신도심 개발과 함께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이 신도심으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또한 신도심으로 이동하여 원도심 소상공인의 매출은 나날이 급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둔산동에 새로운 지하상권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원도심 상권의 회생을 짓밟아 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신도심 개발 및 새 상권 조성정책을 이어간다면 원도심 지역 인구와 상공인들의 신도심 이동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원도심지역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나아가 도시 불균형 심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6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서 원도심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대전시청 북문 앞 지하상가 건설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과감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전체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시청북문앞지하상가건설중단촉구건의안

  (김귀태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이정수  김귀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귀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하재붕의원 외 2인 발의)

(11시26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간 격차해소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16년 7월 28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전체 노선과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서구 가수원 네거리부터 중구 서대전역 사이의 구간을 배제하여 원안을 신뢰하고 있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민의 공익 침해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해소, 교통혼잡해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정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폐회기간 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우리 중구의회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원안을 사수하여 중구민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하재붕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정수  하재붕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하재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류수열 의원, 문제광 의원, 조재철 의원, 하재붕 의원, 홍순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원안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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