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미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주화 이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우리 의원들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서라도 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내견학 같은 것 또 교육 같은 것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의회 예산은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감사원의 감사로부터 통제를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오면 그것은 필히 우리 의회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은 꼭 감사를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담당직원들도 예산 집행하는 담당직원들도 무척 부담을 갖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 하고 담당자 셋이 또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올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 시 종합감사도 오는데 그 감사를 받고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출 자체에도.
그 편성하는 데에도 의회 예산은 9개 항목을 딱 정해주고 그 9개 항목 이외에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목을 9개 항목만, 의회운영에 관한 항목은 9개 항목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기준액도 얼마씩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금액까지 지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여비 부분만 기준액이 없고 나머지 예산은 그 기준액이 행정자치부에서 다 와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규 편성한다든지 그 금액을 넘어서 편성하기는 조금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오면 그것은 필히 우리 의회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은 꼭 감사를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담당직원들도 예산 집행하는 담당직원들도 무척 부담을 갖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 하고 담당자 셋이 또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올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 시 종합감사도 오는데 그 감사를 받고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출 자체에도.
그 편성하는 데에도 의회 예산은 9개 항목을 딱 정해주고 그 9개 항목 이외에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목을 9개 항목만, 의회운영에 관한 항목은 9개 항목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기준액도 얼마씩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금액까지 지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여비 부분만 기준액이 없고 나머지 예산은 그 기준액이 행정자치부에서 다 와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규 편성한다든지 그 금액을 넘어서 편성하기는 조금 제약이 많이 있어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구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정한 것 외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좀더 증액을 시켜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불편 없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각 사무실에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항상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들 방이 아무나 문을 열고 키 번호 알아가지고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아침 8시 15분에 오니까 불이 켜져서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 좀 보안 좀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정한 것 외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좀더 증액을 시켜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불편 없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각 사무실에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항상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들 방이 아무나 문을 열고 키 번호 알아가지고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아침 8시 15분에 오니까 불이 켜져서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 좀 보안 좀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뜻에 맞게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전번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뭐야 방음장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현재로써는 우리 제 방 양 사이드를 보면은 옆 방에서 이것을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방음시설을 검토를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 번 생각하셔서 그것을 좀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방음시설을 검토를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 번 생각하셔서 그것을 좀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