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1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04년산으로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지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급차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한 3만 5,000, 한 3만 6,000 조금 안 됩니다 3만 5,000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급차의 그 특성상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봐서 외관상으로는 뭐 상당히 깨끗하고 해서 사실은 이번 메르스 이제 확산 일로에 있을 때에 저희 구급차는 격벽시설이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는 격벽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2004년 구입때만 해도 격벽시설이 그렇게 뭐 필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격벽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무슨 검체 그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환자 활용은 그렇게 활용을 못 했습니다, 수송에는.
  그래 가지고 타 구 이제 최신 구급차를 좀 활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끝나고 워낙 차량 상태가 깨끗해 가지고 격벽시설을 이제 차후로 이렇게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또 워낙 2004년산이라 격벽시설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차량 내부가 차후 2007년산인가 6년산 이후에는 격벽시설이 사후로도 가능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안 돼서 그래도 좀 활용을 해볼까 하고 사실은 사재로 조금 이렇게 들여서 완벽하게 이제 막고 다 연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나 그것까지 해서 했는데 마침 또 정부에서 구급차 지원기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이제 뭐랄까 비용을 좀 저희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서 살 것을 4,000만원 정도 국비 부담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한 860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구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스타렉스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뭐 이렇게 외부 뭐랄까 전화로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119나 뭐 사설 구급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나 구 행사시 구급차 이제 의료인 하고 구급차 하고 이제 파견 지원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것.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뭐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벤츠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1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뭐 필요 없는 사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에 필요한 최소한 갖춰져 있는 차량 한 5,000만원선에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종은 구체적으로는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폐차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마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제가 현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구급차는 그 안에 특별히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급차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까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무기계약직 임금에는 기본 이제 뭐 봉급도 있지마는 그 보험료나 다른 기타 이제 여러 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4대 보험료는 물론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딱 맞춰서는 못하고 약간 유도리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봐서 는 조금 1인당 뭐 한 몇 십 만원씩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유금액을 다른 사업비 이제 더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은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데 무기계약 그 인원이 뭐 이렇게 1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경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세워놨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건강생활실천 사업 그 기간제근로자를 애초에는 1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했는데 뭐 구 재정 여건이나 기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 이제 결론이 도달해서 그것은 뭐 사용 않고 또 계획했던 사업 무리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16년부터는 더 세심하게 미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메르스 관련 비상근무 추진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전 직원이 순차적으로 로테이션 해서 전 직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봉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아이고 저는 뭐 전혀 당연히 그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중단은 아니고요 이런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민간위탁 의료기관 하고 보건소 하고 이제 100이라는 접종 인원이 있으면은 이제 필수예방접종은 어린 영·유아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호자들이 대부분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가는 추세로 점점 그렇게 이제 분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연초에 예상했던 그 비율보다 조금 덜 갔다든지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하면은 그런 민간위탁 의료기관 그런 비용이 남고 그런데 결과로는 또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뭐 그런 접종률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 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반납.

○보건소장 구기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지난 2회 추경때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계신 행자위원님들께서 모두 승인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발주서류를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 되겠고요.
  설계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전에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요즘 이제 미리 말씀을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에어컨 관계가 이번에 사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좀 또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세가 이제 에어컨이 큰 대형 에어컨을 강당이나 식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추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쪽에 좀 이렇게 간소화 시키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계제에 천장 공사도 다 뜯고 그래서 그제에 좀 했으면 해서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또 올렸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은 아닙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축제 전에 공사를 끝내는 것은 전에도 이제 제가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축제 전에 노력은 하지만 어떠한 축제 때문에 공기를 당겨 가면서까지 공사하는데 지장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는 공사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11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놓고 해서 추진할 거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입찰공고 기간 뭐 이런 기간 지나면은 거의 10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축제기간 기왕이면은 좀 비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고 바로 축제 끝나면은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연내에 그럼요.
  예, 연말에 끝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죄송하지만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꼭 그 진행하는 데에 차질 없이 체크를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부3.0은 그동안에 주민과 어떤 정부와의 어떤 폐쇄적인 관계에서 조금 소통하는 관계로 이렇게 개선 시켜서 어떤 칸막이를 좀 철거를 하고 상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는데 그렇게 기여하고자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3.0정책이 한 5~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시작된 지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먼저 지난 8월 4일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자료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렇게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금 어떤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해서 다른 법률의 어떤 위배라든가 또 특히 이 탈북자 문제는 통일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공개가 되면은 어떤 신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해서 아마 통일부에서 특별히 좀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전혀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또 그런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치를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이 점 좀 이번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의회에서는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것을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입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좀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분들 개인 신상 정보 관계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질문을 한 번 통일부에 해봤더니 시·도의 전체 인원, 인원만을 공개하고 그것을 축소해서 해주면은 그분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하여튼 좀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계 법령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나와  있는 그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통장 산업시찰은 구 행정을 갖다가 구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러한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좀 금년도에 갈 계획에 1박2일로 이렇게 가는데 금년 저기 당초 예산때 세웠던 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에 3회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좀 한 것은 조금 어디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통장 산업시찰은 5개 구 통장들이 모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산업시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치기로 저희 구만 하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통장님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차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1박2일로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이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불과 뭐 몇 백 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통장님들의 전체 사기를 꺾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좀 잘 모르겠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당초 의회때 예산 심의때 답변하고 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직원들이 그때를 조금 그때 답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그 사유를 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 번 신중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원들이 해석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규정상 보면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떤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수 승인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수 승인이 났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채용을 하려면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계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또 편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규정상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예산계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정수 승인이 났고 그런 것을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계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한 번쯤 더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챙겨봤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가 아니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만약 챙겼더라고 한다면은 그런 절차적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한다면은 이런 것이 없어질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계획상으로는 15명을 좀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2017년까지 15명을 감축을 하고 또 현재 결원이 8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명을 2017년까지 결원도 같이 유지를 해가면서 2017년까지 23명을 감원 또는 결원 유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결원이 지금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아마 환경관리요원들이 정년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자리를 좀 재활용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줄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국장 김경수  5월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원상 잉여인력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번에 감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총무국장 김경수  15명을 하고 어느 정도 저기 좀 남겨 놓은 것은 지금 이제 또 어떤 수요가 또 발생을 해서 지난번에도 바로 산서복지관도 지금 수요가 발생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수요가 지금 발생되면은 그때 가서 또 정원을 또 책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우려를 해서 몇 자리 정도는 이렇게 감원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즉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채워 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이 좀 그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 24명을 다 감원을 안 하고 15명만 우선 감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원이 지금 8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자, 그러다가 그러한 사유가 또 생기면은 그때 그때 신속하게 하자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감원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15명을 정원을 갖다가 감축시키고 나서 앞으로 진짜 더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정원상 증원 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는 이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좀 감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저기 뭐야 맞습니다.
  그만큼은 감원을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운영상 어떤 또 수요가 또 발생할 때에는 또 어떤 정원 책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일단은 2017년까지 23명을 갖다가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유지를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아마 그런 감원 효과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명예퇴직수당은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퇴직을 희망할 때에 퇴직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건데요 당초 예산에는 6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6억원을 책정을 하고 지난 상반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또 하반기를 또 예측을 해본 결과 상반기 때에 확보했던 그 6억이라는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때 다시 하반기 때에 명예퇴직 할 사람이 3명이 지금 더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최소한 1억원은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전에는 명예퇴직도 정년 뭐 1년 내지 2년 이렇게 남겨놓고서 이렇게 대부분들 명예퇴직들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정년 10년, 20년 이상만 되면은 명퇴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도 또 1억을 또 추가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죠.
  얼마만큼 정년이 정년 잔여 월수가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봉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압류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것을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산 착오지요,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60개월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70개월을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감사때 밝혀진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그렇게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못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요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게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경찰에서 야간 단속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야간 단속을 하는데 야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놓으면은 그것을 압수를 해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임차 저기 업자가 그것을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상반기 때에 운영을 해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상당히 불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단속을 좀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경찰에서 단속이 5개 구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단속이 더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단속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1t 차량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아, 이것은 게임기를 565대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 차량은 45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540만원이요.
  12만원씩 해가지고 45대 해서 540만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할 것이 이제 차량으로 36대를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게임기마다 이제.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많이 단속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게임기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그 충청압수물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세종시에.

○총무국장 김경수  세종시 장군면에, 거기에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 이제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해서 그것이 이제 납부가 되고 하면은, 이게 다시 돌려주는 것 없이 그냥 파기한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부속품을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속은 남겨서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나머지 그런 것은 파손 처리 이렇게 하는 걸로.

○총무국장 김경수  그 비용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계획은 수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금년도 8월 말 현재 12건에 2,285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8월 말 현재 12건.

○총무국장 김경수  2,285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2014년은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뭐 임차료 같은 것이 이런 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지금 불법게임기 단속한 것.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임차료로.
  지금 운반을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차량 임차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별도 특별회계라든가 뭐 이렇게 편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현재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무기직을 1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9월 1일부터 지금 그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산서복지관을.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거기의 관리인력을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보는 그러한 무기계약직을 1명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죽 분석을 해보니까 3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명이.
  왜냐면은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자가 1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6,000~7,000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될테지요.
  이제 거기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체육센터를 우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번 무료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어느 정도 운영, 그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유료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예산이 이제 동에 서면은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조되어서 저쪽 구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금을 갖다가 재교부를 할 때에는 좀 어떤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아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에 다시 재교부를 해도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일단은 지금 저희 구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한 번 재교부가 이렇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민간위탁 되면은 이제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안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는 그동안에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막 없어지고 분실이 되고 또 노후화 되어서 막 이렇게 상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좀 그런 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자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은 이제 위탁계약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꼭 삽입을 할 겁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이것 이것 뿐이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원해줄 사항은, 나머지는 모두 수탁자가 다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추경때 그렇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전년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생활체육에 대한 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이렇게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요구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용두동 지역도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또 용두동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은 또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증원된 인원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운전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게 재활용품이 민간위탁 되면서 운전원들이 7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원들을 회계과로 이렇게 소속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계과로 3명 이렇게 회계과 소속으로 지난 7월 23일날 이렇게 발령을 내가지고 그 인원을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 지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운전원들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거기 동에 배치는 그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동까지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 이제 태평2동 하고 대흥동 하고 은행선화동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인근 동에 필요할 때는 이제.

○총무국장 김경수  산성동은 별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동은 별도로 이렇게 운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3개 동 하고 산성동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4명,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뭐 상이, 상은 아직 못 받았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저희 중구가 1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체납액을 징수한 걸로.

○세무과장 김종진  예,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 중입니다.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5개 구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그런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징수율을 징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상은 연말에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전 직원 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전 체납액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개인별로 한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동 직원들은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책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동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동.
  동 한 8등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 표창 하고 시상금이 좀 있고요 또 개인도 한 8명 정도 동.

○세무과장 김종진  본청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우리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특정업무경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라고 해가지고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업무, 그 다음에 예산업무 이렇게 다루는 그 공무원들한테 활동비로 월정액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특정업무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 신설된 인원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이 특정업무비를 지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지급을 안 한 이유는 조금 예산상 재정상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선 본청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우선 고생을 하니까 그분들을 먼저 주고 동에는 나중에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관시스템 운영관리 삭감한 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설치가 됐거든요, 8월달에.
  그래서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자료관시스템 그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것을 1년분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8월 말까지만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고 9월부터는 이제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을 지금 유지·관리비가 남은 것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렇게 우선 지급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