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5. 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6.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5. 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6.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9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상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상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과 현재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일을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8조의2, 1항과 안11조의2 2항의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과 현재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일을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8조의2, 1항과 안11조의2 2항의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체납 여부까지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보조사업 신청 단체 및 대표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고려 소속공무원의 인사이동시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객실 등 시설의 이용료 기준 및 시설이용 방법 등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1차 수탁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구에서 최근 3년 이상 직접 운영 안정화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체납 여부까지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보조사업 신청 단체 및 대표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고려 소속공무원의 인사이동시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객실 등 시설의 이용료 기준 및 시설이용 방법 등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1차 수탁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구에서 최근 3년 이상 직접 운영 안정화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긴급지원이 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합설립 추진에 동의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간의 갈등도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긴급지원이 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합설립 추진에 동의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간의 갈등도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8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을 조정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청소관련사업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뇌하면서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을 조정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청소관련사업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뇌하면서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문제광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