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수서고속철도(KTX)운행계획에대한면허조건변경건의안
- 4.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박주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으로 지난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박주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으로 지난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연수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의원, 하재붕 의원, 오인애 의원 등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연수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의원, 하재붕 의원, 오인애 의원 등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서고속철도(KTX)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수서 고속철도(KTX)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서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부·호남 양대 축의 고속철도 개통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교통체계는 고속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서대전역의 운행횟수가 대폭 감소되면서 지역 상권은 침체에 빠져 있으며 호남과의 단절로 인하여 지역간 상생교류 발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수서 고속철도는 개통 예정인 2016년부터 하루 60회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로 배분되어 운행하는 면허 조건으로 당초 계획부터 서대전역은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또다시 배제된 것입니다.
서대전역은 호남권 여객수요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거점지역으로 호남선 100년 고객이면서 호남의 관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서서히 잃고 100년 역사의 서대전역의 존치가 흔들릴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사업이 장래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서대전역이 또다시 배제되지 않도록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에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서 고속철도(KTX)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서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부·호남 양대 축의 고속철도 개통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교통체계는 고속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서대전역의 운행횟수가 대폭 감소되면서 지역 상권은 침체에 빠져 있으며 호남과의 단절로 인하여 지역간 상생교류 발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수서 고속철도는 개통 예정인 2016년부터 하루 60회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로 배분되어 운행하는 면허 조건으로 당초 계획부터 서대전역은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또다시 배제된 것입니다.
서대전역은 호남권 여객수요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거점지역으로 호남선 100년 고객이면서 호남의 관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서서히 잃고 100년 역사의 서대전역의 존치가 흔들릴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사업이 장래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서대전역이 또다시 배제되지 않도록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에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수서고속철도(KTX)운행계획에대한면허조건변경건의안
○의장 문제광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대전역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되어 서대전역 이용객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수서 고속철도의 노선 운행계획 면허조건에서 또다시 서대전역의 경유가 배제된 것은 지역간의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서대전역이 반드시 경유될 수 있도록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정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등 12개 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대전역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되어 서대전역 이용객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수서 고속철도의 노선 운행계획 면허조건에서 또다시 서대전역의 경유가 배제된 것은 지역간의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서대전역이 반드시 경유될 수 있도록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정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수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대한 면허조건 변경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등 12개 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