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기희  아, 건강증진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건강증진은 이제 뭐야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유치원 그런 데에 건강생활을 위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금연 또 나트륨 저감운동 뭐 또 저희 건강생활실천센터 그 운동이나 그런 것 다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14년도에 12명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진료에 관한 그 전반적인 그것은 카드결제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보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관된 사후나 그런 것은 뭐 보건소 그 사업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 주선을 한다든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은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교육이 학교에 직접 전문강사가 가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 대부분 그 업소가 일단 뭐 형식적으로는 다 이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에이즈환자는 점진적으로 현재 등록된 환자가 58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작년보다 좀 느는 추세고요.  그 대신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 환자수 객관적인 수치는 늘어나도 그 관리를 잘 하면은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일반 당뇨나 고혈압처럼 하나의 만성질환처럼 평생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요.  크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치료관리만 잘 되면은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 등록환자는 18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에서 사업방향이 결핵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는 이제 병의원으로 가는 추세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 등록환자 자체는 주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시설사업비는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만 극히 일부만 부담이 있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나 그 사업비는 다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사회복귀시설 그 지원을 받는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이, 종사자 인력이 25명인데 그 종사인력들이 중간에 수시로 이제 입사, 퇴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퇴사하고 나서 다음 입사 때까지 그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아서 열심히.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건강은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주민센터에 나가서 치매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그 전에 대사성 질환이나 그런 것 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 또 거기에 곁들여서 금연, 절주 그것만 철저히 지키시면은 100세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행정운영비에 속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청 총무과에서 나온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은 중간에 14년도 초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울 때는 그 분들의, 또 그분들이 다 고액연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휴직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래서 그런 인건비 남은 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16년도에는 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그 이동목욕차량이 뭐 1년에 그 이동거리가 몇 백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워낙 그 거기가 짧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7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7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전체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마, 전체적인 운영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동목욕 사업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차량 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도 여기 세부항목이 여기에는 결산서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진단장비는 대부분은 그 주요장비는 다 내구연한은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대부분 다 10년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튼 뭐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유해성이 있거나 그런 주요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은 지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실하고요. 방사선 장비나 검사장비 그런 것들은 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는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다 뭐 유지보수 그것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더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137페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홍보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통해서도 또 뭐 암관리협회나 또 충대병원에 암관리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대상자는 60세 이상.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대상자가 없으면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는 순서로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관련대상자들은 또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업은 뭐 대상연령층이나 대상층에게는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집행잔액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본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남는 예산을 또 모아가지고 추경 때나 이렇게 다 모아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저희들이 남기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는 이제 뿌리공원 하고 효문화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효문화과는 기간제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뿌리공원은 12명이 있습니다.  내외곽 청소 뭐 이런 부분 또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식당종사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여섯 분하고 열두 분하고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입장료가 4월 11일부터 대전시민은 전체 면제가 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리고 65세 이상 전국 경로 이런 분들은 또 면제가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월 11일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지켜보면은요. 주말에 지켜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한 50% 이상 줄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덜 오는 편이지만 현재 상반기까지 들어오는 입장료를 주위 보면은 한 6,0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6,000만원이. 외지에서 그만큼 많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전시민은 처음에는 우리 중구 주민만 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대전시민 전체가 항의가 많이 있었나봐요 대전시측에 시장님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만이라도 우리는 받아내야 이 입장료 전체를 면제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매년 들어가는 기본적인 입장료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구가 뿌리공원 확장 사업으로 지금 입찰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공자 선정되고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90기 현재 136기에서 90기 성씨가 더 추가되는 그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효문화 뿌리축제 그 기간 중에는 90기에 대한 문중에 대한 부지선정 그 추첨이 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효문화과 쪽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도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지원해주셔 가지고 그 식당 지금 식당이 98년도 개원 이래에 한 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이나 천정 보면은 그런 것이 석면구조로 좀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벽도 그렇고 또 식당기기 가마솥이니 뭐 이런 부분도 낡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효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식당에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우리가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일부 조금씩 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천정, 또 무대, 또 바닥, 벽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9억 4,000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정비해 나가서 경쟁력 있는 효문화마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확장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 중에 20억이 9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현재 계신 의원님들 하고 다 협조를 해주셔서 2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가 5%, 시비가 5%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행정절차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 변경, 공원변경 이런 부분을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 이월된 부분은 22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행정절차 다 마쳤고 22억 중에 17억이 이제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그 공원 내에 우선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 분수대 뒤편에 화장실 하고 크게 지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공사는 다 끝냈고 지금 90기가 다시 들어오는 확장부지 이것이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절차를 지금 회계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7월말, 8월초면은 확정되지 않을까 적격심사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시 올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바로 7월 21일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오늘이 23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이제 좀 사무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관계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경 쪽으로 많이 업종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조경 쪽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각종 업종, 토목 업동도 참여하고 조경 업종도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하게 업종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입찰공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회계부서에 다시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죠.  다 세분화 해서 해줬지만 좀 부분적으로 그 서류 자체를 우리가 넘겨준 것 가지고 보면은 조경 쪽에 공정이 많이 있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공정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 쪽으로 많이 입찰공고를 해줬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어떠한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업종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추가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22억 중에 17억이라는 이 부분은 확장, 부지조성 공사비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전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완료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직원들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서 더 노력해서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억 7,000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집행잔액인데요.  부분적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화 더 시켜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더 반영을 좀 해보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행잔액 부분, 또 이런 부분 또 각종 위원회 같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을 했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이런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것도 최소한 우리가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5명을 1년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시기적으로 바쁠 때는 좀 쓰지만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한 명 가지고 카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절약도 좀 할 겸 또 집행한 부분에 또 잔액도 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어떤 근거라기 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폐해가 많으니까 유사한 이러한 단체들은 통·폐합시켜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마 지침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  그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각 동별로 뭐 반찬나누기 사업이라든지 뭐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소소하게 액수가 들어가는 것 몇 백만원 정도 이 정도 액수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별도로 만두레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용이 동별로 죽 나오거든요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선정된 것이 9개 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보통 동별로 한 200~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사업별로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돈 1,000만원 정도 많을 때는.  300~400 뭐 200~300 이렇습니다 거의 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모사업 그 내용, 5개구가 만두레 사업을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동이 78개 동이든가 그렇거든요 대전시.
  그래서 거기 만두레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9개 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금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5개구가 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만두레봉사회요?  아, 이 만두레가 다 있는데 만두레 봉사회랑 합친 데는 우리 중구만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자료를.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그 어떤 행정의지가 이제 동장들이 워낙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다니느라고 저녁에 제대로 퇴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유사중복단체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폐합을 시킨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례는 뭐 그렇게 놔둔 것이 그렇게 큰 기다 아니다 이런 것 보다도 기능적으로 중복된 부분을 없애자 그것을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재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만두레는 만두레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만두레봉사회라고 하면은 자원봉사회도 아니고 만두레복지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례를 하나로 만들다 보면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만두레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은 공모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만두레 복지회라고 해놓고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자원봉사쪽에 신청할 때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봉사라는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놔두되 명칭만 일단 합해서 한 마디로 조직은 만들면서 하나로 큰 카테고리로 가지만은 내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는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총무국장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도적인 부분은 지금 조례도 하나가 있어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고요. 단지 이것이 이제 어느 국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민간이전 사업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좀 특별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각 부서에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서면 부서별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히 썼나 안 썼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지 특별히 민간이전비만 죽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일상업무에 추진하다가 민간이전 사업비로 관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을 민간이 쓰도록 저희들이 이전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 정산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하거든요.
  따라서 민간이전 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준대로 거의다 다 쓰고 올라오는 것이 많아요 민간이전비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순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그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심지어 우리 무수동 다목적회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서 원 단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맞춰가지고 오는 이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1원이 남을 수도 있고 10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9쪽이라고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9쪽에 예비비가 없는데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 말씀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예비비 1,600만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예비비 사용내역은요.
  잠깐만요 자료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에요.  여기 우리 문화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뿌리문화복지관.  여기 종합복지관 내에 옥상에 설치한 특고압 변압기가 갑자기 전기쇼트 그러니까 합선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원 하고 그 주민센터 하고 종합복지관 하고 모든 전기가 다 나가 가지고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일도 못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문화원도 모든 업무가 다 중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예산을 집행을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니까 바로 주민들 불편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15억 남긴 그 부분은 이것은 특정시설에 대한 재난발생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히 활용한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5억 잔액발생 부분은 일반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그러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예비비 하고 이것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수입이라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14년 말까지 19억 2,100만원이거든요.
  19억 2,100만원인데 2014년도 이것을 앞으로 떼서 말씀해서 그런데 이 수입이 2억 8,600이 지출, 수입지출 이것이.
  이것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 계정이 있고 노인복지 계정 여러 계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2015년도 운용계획은 그냥 순수이자만 따져서 여기에 운용계획이 나와 있고 이쪽 2014년도 운용현황은 그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들어온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 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 하고 1억 하고 2억 한 2,000 될 겁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는 그 운용계획이 빠진 이유가 장학기금 계정에서 이것이 학력신장지원금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집행액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뺀 거예요.  수입에서 지금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냥 순수이자만 따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책자 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기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에 의해서는 적법하게 운용 중인데요.
  어떤 지금 성과면에서는 일부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례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장학금 계정이 100%가 다 집행이 되어 왔으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547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성립해서 써야 맞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이 되어 있어요 예치금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이제 발생 되어서 예탁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750만원을 해가지고 15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2014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어요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지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나왔을텐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자는 이자로만 집행을 해야지 잔액발생 부분은 잉여금은 원금으로 합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치금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장학금을 주자 이런 식으로 했지마는 규정상으로 안 맞는 것이 되었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축산농가 육성.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축산농가 육성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가축분뇨 처리 후 톱밥지원이라든지 가축사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축산농가 육성지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돼지 마리 수가 우리 중구는 돼지 마리 수가 다 해서 뭐 한 30마리 정도도 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제가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비율이 저는 진짜 듣는 이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소나 돼지가 항상 마리수가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수 자체가 무슨 %인지를 제가 기억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제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번 연구를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가지고 위원님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일단은 말씀하시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3,000 얼마 그것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예산이 무수동 다목적회관을 위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규정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뭐냐면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약서가 있어요.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위탁 운영협약서가 있거든요.  그 협약서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저기 저 10조에 보면은 조례에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10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운영협약서가. 
  그래서 10조 제3항을 보면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또 그 1항을 보면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조항을 가지고 운영협약서를 만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서는 이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숙박도 있고 세미나실도 운영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4년도 총 수익금이 지금 우리 뭐야 다목적 회관 운영수익금만 말씀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138만 1,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수익금은 영농조합 명의로 되어 가지고 영농조합 그 명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부 지출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500 몇 십만원 가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은 그 돈을 뭐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떠나서 수익금 발생된 부분은 무조건 일단은 그것으로 먼저 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 추가로 지원해 주면 끝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죠.
  왜그러냐면은 잔액 발생한 것을 별도의 영농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지출하고 있는데 승인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수익금 예상액을 예상한 다음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성립을 줄여서 세워가지고 만약에 수익금이 덜 발생했다고 하면은 좀더 세워주면 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많이 발생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쪽에 다시 세입조치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50만원, 아, 이것이 구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미집행 된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가 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480만원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구비가 20% 부담인데 그 확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알아본 사항이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 모 의원님이 문화동에 폐휴지를 줍는 뭐 있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래 가지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전화를 받은 직원이 안 나가고 청소감독원을 시켜 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자격 없는 의원을 찍으라는 둥 이런 얘기는 우리 직원이 안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와전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저도 가서 의원님 하고 말씀을 드리고 계장 이하 그 담당자부터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원을 감독으로부터 내린다는 약속도 했고 그 추후에 의원님이 확인했는데 확인하 바에 의하면 민원인이 그랬다.  민원인이 말을 보태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님이 오해를 풀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현장 감독.

○환경과장 박상돌  그 청소감독, 감독.  청소요원이 109명이 있는데 감독이 2명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감독이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아니, 무기계약직이죠 청소요원이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그 사항을 처리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소요원 감독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계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다 첫째, 의원이 누가 했으면 민원 자체 실명을 거론하면 되겠냐 그것이 싸움을 시키는 거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은 최소한 계장, 과장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든지 해서 처리했을텐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오해의 소지가 있든 없든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자체가 행정적인 누수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님께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중하게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건은 제가 직접 한 두 번씩은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어떤 민원문제로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이 사항은요. 구비가 50%를 세워야 되는데 미확보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비 자체도 표기만 되었지 내려오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 구비를 세워줄줄 알고 이렇게 시에서 내려줄려고 했는데 구비를 안세우니까 시비 자체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과장으로 있지를 않아 가지고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과에서는 예산을 세울려고 했겠죠.

○환경과장 박상돌  추경에 담겼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그 당시에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확실히 이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통 사업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5개구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추경에 담을려고 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쓰레기통 설치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일단 시에서 내려준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구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돈이 내려오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못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50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3,500이 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박상돌  전체 우리가.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액이 196억.

○환경과장 박상돌  151만 2,000원에서 21억 3,000, 아, 2억 1,000.

○환경과장 박상돌  2억 1,300만원으로 1.09%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확실히 제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순수구비만은 전체 토털 액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쓰레기통 설치하는 비용이 3,500이면 우리 구비가 3,500이 매칭펀드로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지금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말씀 못드리는데 당장 같은 장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 반입비가 잔액이 3,500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순수 구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잔액 발생 부분이 우리가 매칭펀드를 못해서 3,500만원보다는 구비 전체 불용액이 훨씬 이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돈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86만 8,000원.

○환경과장 박상돌  282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무관리비.

○환경과장 박상돌  예, 사무관리비.

○환경과장 박상돌  단속은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쉬 위원    한 달에 몇 번이요?

○환경과장 박상돌  동절기 빼고 한 8개월 정도 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박상돌  월 2회 정도 나갑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용두동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용두동, 용두.

○환경과장 박상돌  어덕마을 밑에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고 직원들이 두 세명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고.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한 40~5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한 번 나가면.

○환경과장 박상돌  전체 지나가는 차량 하는 것이고 걸리는 단속 지적되는 경우는 몇 건이 안됩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제가 지난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한 7개월 가량.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가스차량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가스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경유차량은 CO.

○환경과장 박상돌  공기과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휘발유는 CO하고 일산화탄소 하고 탄화수소 HC 그리고 공기과잉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여기 뭐 제가 자료는 있는데 CO는 1.0이하, 탄화수소는 120ppm 이하고 공기과잉률은 1± 0.1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정지시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제작일자 이렇게 있어 가지고 95년도에서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12월 31일 이전 이것은 60% 이하,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는 55% 이하,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는 20%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요령 같은 것을 습득해 가지고 내용을 다 뭐 작동하는 요령을 아니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은 현재 직원들은 없습니다.  요령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업무체계가요.  자격증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측정하는 검사기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요령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글쎄 그 업무가 자격증이 있어야 꼭 된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상돌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업무처리를 꼭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법 규정이라든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단속해 온 것이 하자 있는 단속행위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검사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해줘야지 당연히 똑바른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발을 할 때에 선발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단속요령을.  요령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환경측정기기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가스 필터검증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도검사수수료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측정기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표준여지를 넣어서 얼마나 매연이라든지 COHC를 잘 제대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표준여지가 있어요.  비교해서 뭐 매연이 35%냐 50%냐 이 구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정도검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훈련을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에 공짜로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이런 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그렇게 찾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거든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울타리 설치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제 중구관내 농업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달라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우고 현재 그 상태에서는 44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이것 가지고 울타리를 쳐주는 사업이고 이 이상이 되면은 또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기관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기관리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서 포획허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획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 5건 나가 있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원금은 저희들이 지금 야생 동·식물 관련해가지고 수렵협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원금을 시에서는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포획단 등을 구성해서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가 들어오면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하거든요.  건당이 건에 따라 틀립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이라든지 큰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 다음에 조그만한 건에 몇 십만원씩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은 한 번에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건설폐기물 운반하다 걸려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이 환경오염행위 장비 및 채수병 구입이라든지 환경오염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점 하고 그 투기자가 인적사항이 파악되도록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확인 나가죠, 확인 나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폐비닐을 주로 정생동 쪽 그쪽이거든요.  그쪽 일원에 대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은 수거한 양을 kg당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수거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7,450kg을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액이 320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시·구비 하고 국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시·구비로 해가지고는 130원씩이고 kg당 국비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30원, 시·구비가 그 다음에 국비는 10원 해서 kg당 140원이 나갑니다 kg당.  그래가지고 합쳐 가지고 320만원 나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농사 짓는 데서 뭐 고추 같은 것 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거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리는 이제 이 농지폐비닐 수거, 경기도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이 폐비닐 전문공장에다가 넣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공단.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아놔서 신고를 하면은 계근하고 실어가죠. 그러면 이제 돈을 입금을 저희들이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가유공자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해 주는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 양을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무상공급 현황이 이것이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3,754가구가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구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청소하고 재활용, 쓰레기처리 이러한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재활용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제1권역 하고 2권역 하고 나눠 가지고 두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권역은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고요.  제2권역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광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동양산업 1권역은 동양산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눠서 한다면 은행선화동을 기준으로 석교동 이쪽으로가 1권역이고요.  이제 2권역은 이 쪽 그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재활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 다 합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170억대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70 한 6억대 되던가 그렇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직영처리할 때 당시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때가.
  그래서 직영을 해서 우리 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의 입장이죠.  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직영을 하니까 직영해서 타구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한마디로 구에서 수거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돈도 이제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대로 소요되는 것은 있었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엄밀하게 과장으로서 근무를 해봤었으니까요 옛날에.
  국장으로서 지금은 와 있지만은 직영과 위탁의 예산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재활용품을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이 있었지만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노린 것이 있죠. 왜그러냐면은 재활용품을 팔았지만은 수거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큰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은 사람 숫자는 줄을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처리하다가 벌써 7명 정도가 이제 잉여인력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의 단가가 이 유류가가 하락하고 하니까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지를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다시 주지 않으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제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원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전부터 위탁을 가급적이면 용역을 줘라 외부에다가.  외부 아웃소싱 한 마디로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위탁을 주게 된 것이 위탁만 주면은 위탁의 장점을 모르는데 또 직영의 장점도 모르고 그런데 위탁도 줘봤고 또 직영도 해봤고 또 다시 이제 지금 보니까 위탁이 적정하다 그 다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웃소싱 한 번 된 이 상태에서 직영까지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계속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동양산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덕구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대전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위탁을 다 받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권역은 광산개발 중촌동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모범업소 상수도 있죠,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50ℓ짜리를 매분기 업소별로 30매씩을 지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50ℓ.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쓰레기봉투, 아, 여기 쓰레기봉투인데 기재가 잘못 되었네요.  쓰레기봉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여기 통계목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대로 답변한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봉투,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가 한 번 지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매년 모범업소 종사자들 교육을 정기교육을 시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 금년도에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년 10월에 이 교육하고 별도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교육을 또 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에 지금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건물 등 환경위생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기여도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준 것이 잘못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업태가 모범업소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태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순수한 이런 음식점을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관련 되는 것이 없고요.  음식점 중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순수 그런데 위주로 선발이 된 것이지 업태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여간 우리는 음식점 위주로의 지정이지 다른 업종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열 분이 있거든요 어린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해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이 사람들이 지도점검할 때에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하고 구비 50%씩 해가지고 800이 서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 50%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기별로 3일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일씩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면 1년이 4/4분기니까요.  이제 12번 한다는 얘기죠, 3.4.12.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보면 그 정도 들어가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소비자단체라든지 식품위생 단체 이런 데서 추천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공익단체에서 한 마디로 추천해주면은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해식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 뭐 물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어린이들 막 과자 사먹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런 데 이제 싸구려 식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업소에서 혹시 불량식품을 팔고 있나 이것을 이제 단속해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준이 오늘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서면으로 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하고 있는 열 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해서 어떤 자격기준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진짜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단속하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분은요 별도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적이요?
  활동실적은 이 분들이 단속실적은 6회에 7명이 연 인원 동원 되어서 1,236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점검업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단속 혹시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무원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여건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검 나가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직원들이 단속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았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말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줄이더라도 정예화시켜 가지고 상시단속체제로 했으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단 이 분들이 위촉이 한 번 되면은 전담관리원으로 위촉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분들을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수정예화시켜서 상시단속 체제로 가는 쪽으로 가급적이면은 한 사람이 이 80만원 1년내 받는 것 보다는 160만원 받고 더 열심히 전문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죠 아무래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