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으로 2014년도 결산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에 별권으로 첨부된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하여 우리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총 세입은 3,665억 7,600만원, 총 세출은 3,044억 4,500만원이며 잉여금은 621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259억원, 총 부채 249억 6,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010억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198억 8,500만원, 총비용 2,911억 5,8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8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상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3,473억 4,500만원보다 158억 9,900만원 증가한 3,632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3년도 3,497억 5,600만원보다 168억 5,000만원 증가한 3,665억 7,6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상단, 지출액은 2013년도 3,058억 1,6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 감소한 3,044억 4,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상단, 결산차인잔액은 2013년도 439억 4,000만원보다 181억 9,100만원 증가한 621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2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92억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상단 세입 예산현액은 2013년도 3,287억 3,400만원보다 204억 5,100만원 증가한 3,491억 8,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3년도 3,307억 9,800만원보다 2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519억 5,8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41억 4,400만원, 세외수입 16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53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95억 9,600만원, 보전수입이 408억 1,900만원입니다.
  101쪽 상단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3년도 2,899억 7,800만원보다 21억 6,500만원 증가한 2,921억 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7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 90억 3,700만원, 사고이월 43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293억 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4년 예산현액은 140억 5,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6억 1,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억 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구의 2014년도 자산은 총 1조 1,259억 6,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49억 6,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0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128억 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03억 8,200만원, 비배분비용 69억 2,800만원, 비배분수익 62억 6,7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38억 4,9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025억 7,6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87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7억 4,800만원이었으며 2014년에 15억 3,000만원이 발생하고 3,4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52억 4,400만원입니다.
  512쪽,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은 보증금채권 6,000만원, 융자금채권 51억 4,700만원, 미수금채권 800만원, 기타채권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은 2013년말 채무현재액은 85억 8,500만원이었으며 2014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9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 7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05억 7,0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276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645억 9,3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3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1쪽, 물품증·감현황으로 2013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80점에 46억 9,5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 31점 2억 3,200만원을 취득하고 48점 3억 6,700만원을 처분하여 2014년 말 물품현재액은 총 563점 4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하재붕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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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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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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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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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6,3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소송관련 반환금 4,702만 8,000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긴급 공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 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조성 총액은 2013년도 조성액 73억 6,265만 9,779원보다 6억 2,766만 3,721원이 증가한 79억 9,03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2만 2,718원보다 1,001만 5,440원이 증가한 1,633만 8,15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640만 6,041원보다 2억 6,454만 4,248원이 증가한 19억 2,095만 289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732만 6,521원보다 5,043만 7,780원이 감소된 4억 6,688만 8,741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588만 5,183원보다 2억 2,327만 1,535원이 증가한 3억 915만 6,718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2,267만 5,301원보다 3,812만 9,838원이 증가한 12억 6,080만 5,139원이며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3,455만 4,044원보다 3,992만 50원이 증가한 14억 7,447만 4,094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3,948만 9,971원보다 1억 222만 390원이 증가한 25억 4,171만 361원이고 통합관리 조성액은 전년도 말 57억 3,653만 4,298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59억 3,653만 4,298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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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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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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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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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지출액이 나오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가 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가 한 25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가 한 38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사업축소로 인해서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변경 승인이나 재투자 등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증가된 것이 한 52억 정도 되는데요.  뭐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목동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잔액, 그 다음에 초과세입,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래서 남겨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을 하려다 보면은 뭐 세입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활용해서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행정게시대면 그 책 같은 것 이런 것 꽂아 놓는 것.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지난번에 확대간부 회의를 할 때 동에서 어떤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류동인가 그 쪽에서 이제 그 게시대 그것을 한 번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치적으로 차이는 날 수 있을테지만 보통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또 따라서 틀리지만 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전체 17개 동을 설치하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서 한 번 나가서 그것을 알아보면서 어떤 동이 가장 시급한 건지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기획공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문화2동장으로 동장으로 업무를 하다가 한 1년 4개월 정도 하고 이렇게 본청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획공보실이 중구에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심부서인데 저에게 과분한 중책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획공보실은 구정을 기획 조정하고 또한 구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현재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추경 끝난 시점까지 재정결함이 한 242억원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좀 짜임새 있게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 다 담아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희망 있는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정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발굴 등이나 또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일단 의결기관입니다.
  또 한 분 한 분 자체가 주민의 대표이시고 각각 개인이 기관이기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또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무튼 다른 어떤 곳보다도 모범이 되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은 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장님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다섯 분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구가 4개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중에 자매결연 도시는 필리핀 마라본시 그 다음에 중국 서령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로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그 다음에 심양시 화평구 이렇게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용정시장이 우리 구와 뿌리공원을 방문해서 상호간에 공동발전과 우호친선을 도모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구에서 작년에 효문화 뿌리축제를 하면서 해당되는 교류도시에다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도 했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현지사정 등에 의해 가지고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우호교류 도시 교류는 이제 교류의 어떻게 보면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교류단계로써 비공식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결연은 정치적으로 교류관계를 체결하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국제교류 절차가 처음에 교류의향 협의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 체결이 되면은 지방의회에서 다시 저희가 올려서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매결연 체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몇 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관이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사용하는 것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나중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각종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뭐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구정소식지가 저희가 발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면에 2분의 1면인가 이제 예산이 줄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조금 적게 실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은 또 저희가 의회부분도 다 하시는 의원님들 하시는 것들 담아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아무튼 원점에서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중구 전체에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제 일단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실·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받으면은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이런 여부 또 자부담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기획공보실로 주게 되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해당 그 기관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해당 기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이것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일단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정기감사를 2년마다 동을 반으로 2분의 1,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수시감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기관은 없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근평이라든가 아무튼 인사 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사실은 제가 여기 도심활성화쪽으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기술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오자마자 의회 정례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녹지직입니다. 기술직.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 으능정이 간판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현재에 타일공사가 조금 남았고요.  그것만 끝내면 중교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013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013년 11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년입니다.  사업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대개 이제 저쪽 배수구 쪽은 그 폭우가 왔을 때는 노면 자체에 의해서 그냥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 거기 노변가에 있는 배수로는 평상시 그 노면배수 비가 조금 왔을 때, 흘러서 그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노면에 바로 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그 가에 측구가 있죠 조그마한 게 말하자면 측구, 그 물이 담아져서 흘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집수정 쪽으로 바로 집수할 수 있게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요, 가봤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블록이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거기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떨어진 부분은 블록이 떨어져서 하자인 것 같고요. 그 빗물이 보도블록 위에서 흘러서 지금 효문화 중심도시와 거기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74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전수 한 번 조사를 해서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희 도로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도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끝나고 나서는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1년 기간 내에는요.  기간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된 부분에 한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중교로 보도 포장 소재에 대한 부분이 설계 당시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이 직렬이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한 기술직에 어떤 한 담당 계장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중교로 정비 문화흐름 공사를 할 때 저희 중구청에 그 원초적인 목적은 저 중교로를 차도보다는 궁극적으로 보도화 시켜서 차 없는 거리를 했다 라는 근거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일단 제가 원칙적으로는 불투수층 소재로서 그 비라든가 어떤 풍화가 가급적이면 적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그러니까 발주처와 중구 그 대흥동 일원 상가 주민들 하고 협의체 추진해졌던 그런 모두의 생각들이 궁극적으로는 저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중교로가 차 없는 거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하고 보도 하고 병합식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포장 소재도 좀 위험하고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보도의 소재인 탄석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건분석을 용역사에 했을 때 차량속도와 그 다음에 차량 통행량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일 통행량이 중교로가 1만 1,000~1만 2,000여 대 정도 통과한다 라고 기초조사가 되어졌었고 차량 통행 속도가 아워당 40km 이상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도포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극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까지 조사가 되어졌던 서류를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소재인 저것을 할 때에 일단 1일 통행량을 1만 2,000대 이하로 보고 통행속도를 40km 이하로 줄이겠다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속도제한까지도 해놨지만 사실은 경찰력의 어떤 행정력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저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떤 대전시로부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체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도가 저희들 얘기로는 안정화가 되기 전에 잦은 폭우로 인해서 아까와 같은 어떤 밀림, 쏠림현상과 그 불투수층이 아니다 보니까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부분압에 의한 어떤 펌핑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요소요소에 저러한 어떤 하자같이 사실은 설계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아닌데 설계 당시에 예측이라든가 타rpt을 설정을 할 때 그 여건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당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속도 하고 통행량이, 특히 통행량에 있어서 예측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발주처라든가 상인들로부터 어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보도용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좀 앞선 타겟이 기술적으로 보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용역설계사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자료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까지.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저도 올 2월달에 여기 부서로 와가지고 저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기관장님께 원인도 그 전에도 보고는 했지만 정식보고를 드려서 도로과장님 하고 전부서인 도시과장님께도 저것에 대한 당초에 설계 당시에 어떤 타켓 설정에서 너무 앞질러 갔었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미흡한 상태로 갔지만.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화물차나.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안이 바로 중부경찰서 하고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차량통과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일단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부분 일부는 했고요.  저도 최초에 왔을 때부터 제가 저 부분을 두 번을 손을 봤는데 그래도 그 전 자료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안정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포장면이 되었든 어떤 구조체가 되었든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경화속도 저런 것 어떤 다짐에 속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수 그래도 죄송한 얘기지만 가릴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전체 7억 2,100만원 중에서 관리홍보를 위한 용역과 그 디자인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중교로 이제 조성을 해놓고 거기의 관리에 대한 홍보를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7억 2,100 중에서 이제 그때 6억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1억 2,100에 대한 것은 늦게 저희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2013년도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홍보를 위한 용역하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이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국비가 50%.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시비 25%.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상계약으로 한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우선 으능정이 거리 간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러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품용역에 의한 계약체결과 그 공사로 의한 계약체결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를 보면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뭐 안전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을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은 그 창의성을 주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서 발주한 사업이죠.
  그래서 협상계약으로 이 고시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협상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된 것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공사로 발주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발주했다면은 그 어떤 독창적인 70% 이상 요구되는 것인데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은 두 가지, 용역으로 발주되는 방법과 공사로 발주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공사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용역으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듣기에는 공사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물품용역으로 계약된 계약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아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글쎄 9,000만원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은 깊게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9,000만원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제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배수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은 관여를 안했고 또 지금 와서 그 내역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배수시설이 도로 가운데 밑에 쪽으로 관로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변쪽으로 가에 조금 한 10cm 정도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우가 왔을 때랄지 큰 비가 왔을 때는 빗물받이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밑에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토목쪽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아마 그것 시설할 때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7억 2,100인데요 먼저 2013년도에 먼저 1억 2,100이 먼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교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을텐데 이것이 2013년도 먼저 그 중교로 사업하기 전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6억이라는 돈이 2014년 작년에 이월시킨 것이고 1억 2,100에 대한 것은 2013년도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이월시킨 것 다시 또 이월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이 중교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좀 늦게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면은 배정이 되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중교로 사업에 관련된 연구홍보를 위한 용역을 사업을 추진할텐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중교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오다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 이월된 것고요.  나머지 처음에 2013년도에 1억 2,000 온 것은 그때 이월시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 사업은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거든요.  이제 골목길 재생사업이 1단계, 2단계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2단계 명시이월된 19억짜리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시킨 건데요.  애당초 처음부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시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단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단계만 집행을 하고 2단계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고 그 부지확보를 하지 않는 대흥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일단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 주변 도로변이랄지 아니면 저쪽 대흥동 157번길 하고 175번길 그 대전극장통이죠.  그 쪽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 이런 쪽으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그 19억에 대한 돈은 이월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700에 관련된 것은 그 1단계 사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은 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700은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7,700이라는 돈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 지금 명시이월시킨 19억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글쎄 처음 주차장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쪽 바다황제 있는 1단계 바다황제 옆길 거기 하고, 1단계로 121번길 하고 그다음에 139번길 하고 165번길 1단계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흥동 공원 주변 하고 그 157번길 대흥동 우리들공원 주변길 하고 이제 175번길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전극장통 빛의 거리 루미나리 이것을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정확히 쓸 곳을 찾아가지고 신중히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일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난번에 이제 관련 과장님들 하고 같이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렇게 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공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점을 짚어 가지고 공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2분의 1정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업무파악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관한 관련 건은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서 보니까요.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제안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제안서랄지 이런 것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자측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총 11억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알기는 2013년도 말에 12억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간판정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액이 9억 7,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855만원이 남았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애당초 당초 금액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집행액이 8억 6,584만원 당초였었는데 그 설계변경 한 번 해가지고 익년도로 돌출간판 추가설치 55개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규점포 입점에 따른 간판 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니, 저기 1억 7,4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인데 이 공사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판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골목이 상당히 어두우니까 그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집행잔액 1억 2,800 가지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초 특별교부금 목적에 그 간판정비 사업으로만 쓸 수 있지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불용처리가 아니고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구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금년에는 못해도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시 승인을 받아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좁은 소견으로는 교부금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니까 이것을 가로등 공사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로등 공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부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액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죄송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가량이 미수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맞은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금품수수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 징계의 효력을 효과를 더 높이자 해가지고 징계에 따른 부과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징계에 따른 부과금을 약한 473만 5,000원 정도 부과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퇴수당을 2011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담당직원들이 날짜를 계산하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더 과다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610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이렇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수납이 되었는데 앞에 부분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독촉을 해서 안 되면은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또 저기 명퇴수당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그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받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압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73쪽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  

○총무국장 김경수  73쪽은 지금 공원과 것인데 저희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73쪽 아닌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국외업무여비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에 국외출장 관계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여비로써 작년에 어떤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외출장을 좀 자제하라는 정부의 그런 방침이 있어서 작년에는 국외출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어떤 해외출장 여비도 어떻게 보면 업무출장이지마는 그래도 직원 사기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더 견문도 넓히고 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국외출장도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그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표창패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가 뭐 이런 데에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표창장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지금 우리 업무처리 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동에서도 구에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도 조금 혼선이 온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 업무를 일원화시킬려고 한 개의 과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일원화 시키는 것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바로 이렇게 일원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포상도 하고 또 어떠한 인센티브도 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이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인데 운영비 하고 또 자율방범대의 어떤 조끼라든가 모자 이것을 사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이제 공공요금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도 매월 또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실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연합회 가입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납북피해 관련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필요한 행정용품을 하는 겁니다.  행정용품 산 겁니다.  그 행정용품 구입하고 나머지 4만 2,000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사실조사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집행하는 모양이에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사용지라든가 뭐 이런 것.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무용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방수를 한 후에는 비 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는 좀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철저하게 분석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수처리한 후에 위탁문제도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폐쇄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장방문 때는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의원님들께서 잠그라고 해서 이렇게 잠갔다고 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 않다는데요.  그런 적이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폐쇄시켜라 이렇게 해서 폐쇄시켰다 라고 답변한 적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흡연 민원 불편사항 저런 불만사항은 그 위에 4층에 배드민턴장에 이제 거기서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불만하시는 것 같은데 그 3층에 보면은 흡연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만 내려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3층에 가면은 이렇게 오픈공간이 있습니다 그 옥상처럼.

○총무국장 김경수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연건물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하면서 위탁자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인데요.  2010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 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경영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그때 그 건물 수선비, 수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수선이 바라는 대로 수선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1심과 2심 판결결과 이 계약자가 관에서 중구청에서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가지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약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위약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위약금과 거기에 다른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징수한 것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지연 이자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2014년도 1월 20날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11일날 그 1심 판결이 나서 2014년도 1월 20날 그때 당초 예산에 이런 반환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산서복지관은 당초에 그 2013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산서복지관이 그 부지가 또 시유지가 또 일부분 있고 또 구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시 하고 구 하고 부지문제 가지고 서로 무상양여라든가 또 이렇게 교환이라든가 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는 그 산서민원센터가 있었는데 그 민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농산물 구판장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 민원센터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새로 거기를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 안쪽으로 거기다 구판장을 별도로 이렇게 위촉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예산도 2014년도로 명시이월도 되었고 2014년도에는 그런 설계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또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11월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거기가 준공이 끝나서 바로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운영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은 보문미술대전이라고 매년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술대전, 그 보문미술대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목요천원콘서트 이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행사는 잘 되고 있고요.  거기 특히 이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 부분은 예술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용 CCTV를 작년에 한 10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에도 25대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시에서 5개구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CCTV 설치비를.  

○총무국장 김경수  28개.

○총무국장 김경수  예, 28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원이 지금 돈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방범 CCTV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군·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범등 문제도 이런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년에 한 대에 1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등이 112.

○총무국장 김경수  CCTV가 112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상임결산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102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방범용 CCTV가 112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112개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수시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또 고장 났으면 또 수리도 해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민원도 물론 받지만은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꼭 필요한 데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도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그 공사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될 때에 그것으로부터 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LED거리가 으능정이 LED 거리가 거기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나 봅니다.
  자세히는 제가 이렇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공사의 종류 뭐 이런 것을 죽 판단을 하는데 회계과 단독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용역공사 용역이냐 아니면 이것이 공사냐 뭘로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틀리죠.

○총무국장 김경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특수한 기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70% 이상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 그 해당부서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협상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업자하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제안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 협상을 어떻게 했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제 협상에 의해서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기준을 죽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규정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뭐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넣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협상대상자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걸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그 사람들 하고 먼저 1순위자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능하다 하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서 용역으로 내달라고 용역으로 이렇게 아마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용역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못봐 가지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내용에 용역도 아마 그 양식 그 서식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공사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공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 계약 내용물이 뭔가 그 내용물이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사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디자인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용역으로 할 수가 있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반드시 그 해당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뢰가 왔다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홈페이지의 기능을 이렇게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한다든지 정보공개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또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메뉴를 재구조화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개발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업자를 갖다가 어떤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부쳐서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순조롭게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참 이것이 지금 현재 제도가 조달청에 있는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라장처라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을 전부다 다 응하거든요. 응해서 거기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폐단이 이제 이렇게 부실한 업체 이런 업자를 다시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또 이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업자를 그래도 좀 탄탄하고 잘 하는 그런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를 할 때에 어떤 제한을 둘 때에 아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둬서 좀 견실리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번 하고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보다 2013년보다 많이 늘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산은 뭐 226억 3,0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32억 6,500만원 이렇게 실제 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 추측을 할 때에 전년도에 이렇게 감안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제 해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데 징수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지방세 체납액은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세무과장 김종진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한 50%는 징수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죠 또.

○세무과장 김종진  예, 받으면은 또 신규로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저희들이 체납액 특별경진대회를 1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0월, 또 연도폐쇄기 1월, 2월, 1년에 6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전직원 하고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세무과장 김종진  예.

○세무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 지나도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결손이 한 시세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재산도 없을뿐더러 행불자도 있고 또 뭐냐면 사업을 하면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할 주민세 그것은 하다 부도나면은 그 액수가 좀 큽니다 체납액이.
  그런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사람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재산 있는 사람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고지서 발부하고 저희들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세무과장 김종진  예,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셔 가지고 이번 인사에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세무직들이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창구근무 하는 직원은 지금 이제 거기 여권발급 또 이제 가족관계등록, 또 지적민원 창구도 있고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창구가 5명인가 그 정도 있죠.  여권창구가 지금 3명이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무창구가 지금 4명, 위생, 교통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다 공무원들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공근로가 여권창구에 한 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해 가지고 봄 하고 가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 또 이런 중개행위를 한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단속은 이제 중개업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실명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단속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금액을 갖다가 계약금액을 갖다가 다운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 번 해보고 또 저기 뭐야 수수료 요율표 갖다가 부착해 놓는데 그런 것을 부착해놨는가 안해 놨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히 그 홍보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집이 지금 도로명 주소로 뭔가 인가를 물어보면은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각 시민들이 각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선 알려고 그런 인식을 하려고 자기 주소를 알려고 노력을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구청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어떤 각종 홍보수단이라든가 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그 선물 같은 것도 거기다 도로명 주소 이렇게 스티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런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