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박용갑  오늘은 지난 1년 중 가장 의회에 와서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구정의 주요정책과 지역내 현안사항들을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연수 의원님과 하재붕 의원님께서 주요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열악한 구 재정을 걱정하시고 중구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위한 대안제시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전시와의 인사교류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와 교류계획에 의거 자치단체별 산정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전협의에 의하여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 원칙 규정은 동일한 임용권자의 내부 전보 인사에 한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2014년 12월에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에 의거 본인의 동의 하에 대전시로 전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직원 근무부서 배치와 무기계약직 채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직원의 총무과 배치는 많은 부서에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내 자체조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유기적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총무업무와 비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채용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와 또 비용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원 직위에 신속한 충원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경우 현원 기준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원검토 후 정수 책정 시점이 본예산 사전작업이 완료되어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201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년간의 기본인력 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매년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위한 공무원 인력 결원 유지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대전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표 요청으로 인하여 우리 중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무기계약직 결원유지 계획은 민간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결원유지를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관련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보직변경 등을 통해 타 분야에 대체근무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의 자리는 가능한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연차적으로 정원을 줄여 나가면서 김연수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 요인으로는 저출산을 비롯해서 신도시로의 이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도심활성화 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출산장려정책 추진 그리고 중구 주소갖기 운동전개 등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인구증가 종합 프로젝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족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총 부채와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의 부채는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면서 순수한 지방채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현재 시점의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년에 비해 2014년도에는 지방채 9억 3,000만원 상환과 선수금 등 2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퇴직급여 충당금 15억 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6,000만원 등 총 29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17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한 127억 4,400만원의 기존 지방채 중에 48억 3,6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채와 채무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라는 것은 국·시비보조 반환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여러 가지 채무 등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채무는 순수한 지방채 또는 은행에서 빚을 얻는 것을 채무라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우리 중구는 2014년 12월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 총액 79억 9,000만원으로 그중 2015년 6월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36억 1,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개별기금 예치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중인 자금 또한 전체 금액 중 일정부분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은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융자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에서는 지방채 이자절감을 위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입니다.
  재활용수집·운반과 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 추진은 2014년 구정질의 시에서도 민간대행 전환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국·내외경기 변화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 차원에서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거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소송관련 진행상황은 지난 6월에 우리 중구를 상대로 약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를 위임받은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수행하고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들을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약 1,000석 정도의 집회공간이 있어 구민들의 일반행사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어 우리 구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하재붕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보건소 건물은 20년이 넘어 오래되고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연수 의원님, 하재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