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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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선화동 낭만의 거리가 70억 예산이 들어가죠 총?

○최경식 위원    국비가 35억, 시비가 17억 5,000, 구비가 17억 5,000 그렇죠?

○최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3억 7,400만원 이게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최경식 위원    용역비요?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2014년 12월 30일 기준 26만 1,165명이었던 우리 인구가 우리 4월 30일 현재 25만 9,061명입니다.
  4개월 동안 2,104명이 줄었어요.
  이 중구가 물론 여기 우리 세종시와 우리 서남부권 때문에 인구가 다른 타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중구 세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죠?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 예산이 17억 5,000씩이나 투입될 예산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밤에, 야간에 9시 넘어서 그 거리에 한 시간을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은 불과 10여 대, 사람 인력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불과 뭐 10명 내외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리에 우리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도청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청을 저걸 지금 앞으로 어떤 지금 방향이 가닥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쓸지도 모르는데 저거 만약에 도청에서 도청을 부셔서 다시 진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없고 또한 우리 각 동마다 지금 민원에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뒷골목 포장문제 등등 이러한데 우리 중교로사업에도 그렇고 여기도 낭만의 거리도 그렇고 이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만 투입하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동은 어떡할 것이냐 이 17억 5,000이라는 예산은 각 동에 1억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각 동에.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하시고 먼저 이걸 꼭 굳이 하시겠다면은 우리 구비를 확보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이 있어야 될테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17억 5,000 구비가 17억 5,000 이것은 엄청난 그런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본위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시에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참 밤에 한시간 동안 서 계시니까 차가 몇 대 안 다닌다고 이런 말씀은 참 우리 17개 동에서 제일 취약지구가 은행선화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화동에 낭만의 거리를 참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만들 것인가 우리 처음에 선화동에서 자치위원을 할 때 이것을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제일 어려운 동에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동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지금 양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공원과 지금 선화동 도청 뒷골목을 같이 연계해서 전에 선화동 하면은 그래도 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뭐한 동네, 뭐한 동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일 어려운 17개 동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양지공원과 지금 참 도청 담장을 헐고 한 그 사업의 중간에 충남학원 그 동네를 지금 선화 B구역이라고 그런가요.

○오인애 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를 연계해서 같이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민들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길 돌아보니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가 그 동네는 옛날에 참 흔히 말하는 부촌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재개발이 취하가 돼서 보니까 다세대 원투룸을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에서 좀 자제를 시켜서 옛날에 그 동네 부촌이라는 그 동네 그것을 좀 살려 가지고 지금도 한 100여 년 이상된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 곳을 단장님 가 보셨는가요?

○오인애 위원    그런 것을 살려 가지고 낭만의 거리라고 하면은 옛날 추억을 살려 가지고 하는 그것도 좀 잘 보존해 갖고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주민들이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같이 좀 해야 할 부분이고요 과연 아까 우리 참 부의장 말씀대로 만약에 도청이 어떻게 된다 할 경우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다가 뭐 조각을 뭣하고 조형물을 세우고 할 경우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게 2015년서부터 17년까지를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인애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이것을 그냥 지금 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제일 낭만의 거리라고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현재 이 선화동 낭만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지금요 참 재개발사업으로 묶여서 취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참 구입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100여 년 이상된 집을 철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원룸이 지금 너무 많이 자꾸 발주가 돼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어떻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설명회를 가지셔서 양지공원과 그 참 그 동네에 거기에 지금 전 김보선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집도 오래되고 아주 좋은 집입니다.
  이런 곳을 참 잘 살려 가지고 또 상징적인 누가 사시던 곳 과거에 100여 년에 누가 살던 곳 이런 것을 표시를 하면 정말로 좋은 추억에, 낭만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단장님께 잘 부탁 드립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육상래 위원    이 용역 시작을 하면 사업은 일단 착수가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착수를 하면 용역비가 3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시작을 하고 중간에 용역만 보고도 포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육상래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지금 17억 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시하고는 시비부담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셨나요?

○육상래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권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시비확보를 미리 좀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를 봐도 앞에서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도청 뒷길은 사실 낭만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이게 접근성 자체가.
  지금 우리 중교로사업 같은 것은 했어도 그쪽은 유동인구가 원체 많은 지역이고 상권이 이제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입지가 좀 확보가 된 지역이지마는 도청 뒷길은 사실 이게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가면 아주 여긴 깜깜한 아주 뒷골목일 뿐인데 여기다가 돈을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시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건가 이게 일단 의문시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일단 있고 접근성이 있는 데야지 이게 뭐 관광객이 됐든 예술인들이 됐든 누가 오는 거지 거기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지금 중교로사업이라든가 저 뭐냐 우리 조성해 놓은 거 뭐 있죠 저쪽에, 근데 거기하고는 접근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다 우리 구비를 17억 5,000씩 투자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용역이 착수가 돼서 용역비가 나가면은 중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나중에 또 우리가 용역비를 다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청 문제가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도청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도청 문제가 2~3년 후에 해결이 돼서 저걸 그냥 활용방안이 나왔을 시에는 또 다른 돈이 투자가 돼야 될 우려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의 집 지금 우리 시민회관 자리 문화예술인의 집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분들 거기도 충분해요, 거기다 도청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통계상으로 몇 천 명씩 출입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이 주변에서 밥 한끼 먹습니까, 지금?  안 먹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저거 성공한 사업 아닙니다 시민대학.
  그렇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문화예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문화예술이 지금 밥 안 먹여 줘요, 이쪽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육상래 위원    왜 자꾸 문화예술을 강조를 하시는지 몰라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단장님, 지금 세종시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 대전이 엄청나게 발전될 걸로 생각하고 세종시 사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전 인구가 지금 한 달에 2,000명씩 빠져 나가고 있어요 세종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또 줄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인구가 자꾸 주는데다가 물 붓기 식으로 그냥 마른 바닥에 물 붓기 식으로 물 붓는다고 살아납니까 그게?
  이런 주변을 개발을 먼저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문화 해 가지고 자꾸 문화예술 해 가지고 거기다 자꾸 투입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중교로사업하고는 이 도청 뒷길하고는 지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입지적으로 봐서 도청 뒷길하고 중교로사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교로사업 같은 것은 사실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도청 뒷길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동민들 자체도 찬성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다가 우리가 물론 돈이 우리 예산이 넉넉해서, 넉넉히 확보가 돼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17억 5,000이라는 우리 구비를 지금 10원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착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비는 지금 17억 5,000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앞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시에서 아주 확정을 미리 해 줘라, 확답을 받고서 착수를 하는 것이 옳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분이 보더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과연 거기를 지금 빨리 저걸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누구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건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선화동 동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먼저?

○육상래 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 용역을 먼저 받아서 용역 결과를 놓고 해야 된다?

○육상래 위원    용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분들 의견을 용역에다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되 일단 우리 구비가 최대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기다가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누구도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지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육상래 위원    그걸 좀 필히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중교로사업 같이 예술작품 같은 것 설치를 가능하면 지양을 했으면 싶어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 예술가들이 와서 그 큰 예술상품 가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한 번 설치하면 관리 자체도 문제고 과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김상근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김상근 단장님은 이제 6월 말이면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하재붕 위원    아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자리일 것 같은데 특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어느 분보다도 그 위치에서 해박한 지식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는 본위원도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해서 그동안 쌓아 놓은 그런 경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후배 직원들께 좀 전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기구 부분 좀 잠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구 개편 때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안전도시국으로 오는 부분들 독립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조례안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처음이야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아마 그동안 겪어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랐을 거예요. 
  사실 또 안전도시국의 이제 기구가 오면은 사실 이게 모든 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부분 소관인데 그동안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안전도시국으로 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한 번 사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하재붕 위원    아니고,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사실은 시하고 또 다르거든요 구는.
  그래서 지금 우리 활성화지원단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그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해서 본위원도 사실 안전도시국으로 들어가야만이 더 활성화 있고 더 효율성 있게 이 조직이 이 부분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죽 나열하고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선화동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죠?

○하재붕 위원    공모사업이고 또 사실 이 부분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전부다 매칭으로 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참 어려운 진퇴양난의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국비가 17억 5,000이면 각 동에 1억씩만 이렇게 사실 분배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참 이 조성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 정말 우리 중구에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퇴보된 뭐 대전시에서도 7개 퇴보된 동 중에 우리 중구가 5개 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저쪽 석교동서부터 문창, 부사, 대사, 유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거기 지금 가 보면은 그 골목에 30년된 그런 보도블럭들도 숱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 17억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그렇다고 또 이 공모된 국비나 시비 이 공모된 부분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예술의 거리도 지금 충남도청사도 정부가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촉구를 또 하고 있고 또 국가가 매입을 약속을 했지만 전혀 매입 주관 정부 부처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고 굉장히 지금 또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참 난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페이고 이 법안처리를 촉구 했잖아요, 돈을 번만큼 쓰는 게 하나의 페이고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재원 대책도 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러한 법안의 대표사례가 바로 이런 도청 이전특별법을 이게 브리핑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린 여기에서 70억을 넘게해서 투입해야 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정말 진퇴양난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또 하고 있지마는.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금 여기 3억 7,500은 하나의 편성이죠 예산, 이 용역에 대한?

○하재붕 위원    이 편성 자체가 안 되면 이 공모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오인애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거기가 지금 대부분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 투룸 이런 부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여기에 예술의 거리를 주가 예술의 거리니까 여기를 상존한다는 이런 어려움도 따를 거예요.
  또 아까 언급했던 이 도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청에 벽을 지금 저것도 헐어 가지고 거기 또 예술 낭만의 거리 또 만드는데 과연 거기 주민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청 이 부분이 전혀 이제 사실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많은 고뇌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이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금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포항을 비교견학을 갔어요.
  비교견학을 갔는데 지금 비교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중교거리에 보면 그 분수대인가 분수처럼 죽 해 놓지 않았습니까 양 도로가에.

○하재붕 위원    수도분수, 그런 부분도 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포항 같은 데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원도심 재생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에도 본위원이 한 번 언급했듯이 이런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원형의 큰 돌을 돌리는 그런 것을 죽 만들어 놨어요.
  정말 하나의 역동적이고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부분이 지금에 있는 우리 것보단 우리가 봐도 더 낫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실제 한 번 가서 보시고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담장을 허물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 도청 부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드릴게요.
  여하튼 그동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제가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어디 가도 존경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존경에 말씀이 많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비를 빼놓고 5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참 반납한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우리 중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동료 위원들의 반복된 지적사항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동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이기도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별교부금 확보 등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구비 부담률을 줄이고 시비 부담률을 좀 높여서 꼭 확보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 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복지경제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차등생계비 지원법이 바뀌죠?

○최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거기에 따른 혜택 보는 분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전국적으로요?

○최경식 위원    우리 구에서 대략 예상은 어느 정도로 증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생단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이 줄었죠 통합되고?

○최경식 위원    우리 복지만두레는 복지국 산하에서 지금 관리하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회는 총무계에서 관리하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하나로다 묶어 놨죠 지금?
  만두레봉사회라고 그래서.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한 단체에 양쪽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한 단체에 소속이 양쪽으로 이제 분배가 돼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 좀 정비계획이 있으시면은 이것을 단일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월 30일 날짜로다 우리 중구가 60만에서 59만 쪽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 3월 30일부로다가 노인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중구가 14.6% 되죠 지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자꾸 우리 고령화가 돼 있고 우리 중구에 인구가 한 달에 한 500명씩 줄고 있어요 계속, 이건 그만큼 중구 세입도 줄고 있고 다른 세종시나 우리 서남부권으로 지금 중구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자꾸 생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여기에 좀 인구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하시고 앞으로 복지 노인분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젊은 분들은 자꾸 떠나고 이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추후에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우리 중구에 오면은 다른 구보다 낫다 이런 인구 영입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한 번 다방면으로 좀 찾아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늘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특히 복지 경제국은 먼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제 추경예산안 이 책자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속서류 설명자료가 없어요.
  참 이게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자료를 죽 부속서류를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지 여기 와 가지고서 이 부분이 어떤 근거냐 뭐냐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속서류를 주게 되면은 어떤 산출근거서부터 법적근거서부터 또는 세입 발생사유서부터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속서류를 여기다 주질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도있는 어떤 정말 우리 집행부를 도와 주려고 해도 내용이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속서류를 꼭 보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속서류 없는 예산 심의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몇 개 안전도시국이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우리 경제국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몇 분 오신 분들 있어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쪽에 어느 부분은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 또 산출근거가 뭐고 또 세입 발생사유는 뭐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계신 반면에 대부분 그냥 전혀 이 예산 자료만 가지고 당신들이 심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도 당연히 집행부를 또 존중하고 이런 존중 속에서 우리 중구에 발전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뒤에 계신 간부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부분들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의 변명이다 또는 이런 일관하게 되면 서로 계속 불신만 쌓인단 말야.
  이런 부분을 참조를 좀 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우선 전체를 우리 복지경제국이 우리 중구에 차지하는 모든 예산 부분에 굉장히 참 큽니다, 물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한 번 페이지 14쪽을 한 번 잠깐 볼까요?
  국장님만 갖고 계세요? 뒤에 다 갖고 계시죠?
  사업명세서 전체 책자 뒤에 분들은 안 갖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좀 보여 드릴려고 하냐면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중구 전체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17쪽에 보면은 세입 총괄표가 있어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320억 그렇죠 국장님?

○하재붕 위원    또 세외수입이 177억 그러니까 320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이게 두 개 합치면은 497억대 500억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하재붕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인건비가 14쪽 보면은 581억이 나가요.
  14쪽, 17쪽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497억인데 우리 중구 전체가 나가는 인건비가 58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이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참 고뇌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님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 세입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우리 중구예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많은 불이익을 사실 또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학력신장기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기 회계 같은 경우 3,077억에 497억 곱하기 100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안 나옵니까, 한 16%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그 다음에 33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세출총괄표를 한 번 보시면은 우리 복지경제국이 66.89% 구성비가 예산액에, 예산액이 2,152억 그렇죠 국장님?

○하재붕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100% 우리 중구 전체의 100%로 볼 때 한 66.89% 여기에 대한 인건비 581억 하면은 2,733억이에요.
  전체 우리가 3,077억 일반회계에서 2,733억 빼면 344억, 300 한 40억 가지고 우리 중구가 1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참 이 전체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간부님들은 우리 중구의 이 현황을 평소에도 보고 계시겠지마는 이런 기회에 한 번 고뇌하고 한 번 우리 중구를 되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 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 한 번 평상시에도 보시겠지만 한 번 이런 기회에 우리 중구의 현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얘길 드렸고요.

○하재붕 위원    257쪽 한 번 잠깐 볼까요.
  257쪽에 보면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서부터 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 죽 밑으로 보면서 이 2,000만원이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 보세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서 국비는 참 못 따오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서 해 온 국비란 말이에요.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축하해 드릴 일이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유감의 얘길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공모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따 왔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자체가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당연히 의회도 마찬가지로 참 고생했소,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오, 이런 부분이 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예산 여기다 달랑 던져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모르면 대답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 이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해 가지고 이게 사실 2,000만원 이렇게라도 따온 것 아니에요.
  참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600만원, 다음에 이제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100만원씩 5개 동이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50만원씩 12개 동, 거점 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하재붕 위원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까?

○하재붕 위원    일반 동도?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이 자체는 우리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따로 있죠 조례가.

○하재붕 위원    이것은 뭐,

○하재붕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재붕 위원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번에 안건이 우리 왔는데 이게 보류된 상태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복지협의체라는 게 뒤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걸로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도 했다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그 참,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가 매뉴얼 제작이 한 400만원, 홍보물 제작 한 300만원, 강사수당도 한 100만원 돼요.
  우리 강사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재붕 위원    이 100만원씩 여기다가 다른 강사 외부 강사를, 이게 사실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교안 이렇게 작성해서 며칠간 정말 공부하셔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강사 자격이 본위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절약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이지 복지경제국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뭐 시상을 걸든 뭐하든 쓰라 이런 얘기예요.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거의 뭐 한 8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를 보면 우리 국장님 정도는 예산의 맥을 짚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체 부분을 제대로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본위원이 언급했던 앞으로의 이런 사전에 부속서류, 설명자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좀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복무요원이 있죠? 군 대신 우리 복무요원들 있죠?

○최경식 위원    공익요원이요 글쎄.

○최경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요원들.

○최경식 위원    여기 급여는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자, 그럼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잘 기억이 잘 안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건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홍순국 위원    우리 중구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통틀어서,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수급자 이런 분들도 전부다 전체적으로?

○홍순국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몇 분이 된다라는 건 확실치는 못하겠네요.

○홍순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보면은 노숙인 시설이 우리 중구에 어디 어디에 있죠?

○홍순국 위원    한 군데요?

○홍순국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내역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쉼자리, 청소년들의 쉼자리 느티나무 상담소 이렇게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최경식 위원    우리 청소년 쉼자리에서 시설사업소 종사자가 5명이죠? 

○최경식 위원    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경식 위원    거기 시설 입소자가 지금 1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입소했으면은 어떤 교육을 해서 어느 기간이 있나요 이것이?
  그냥 하루 와서도 입소해 가지고 교육 받고 나가는 이런 건지,

○최경식 위원    현재 본위원이 파악되기로는 10명이 거기에 입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나갔다, 들어왔다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에 뭐 어떤 사람은 왔다 하루만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얼마라는 기간이라는 것 보다 이제 뭐 20명도 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5명도 올 수 있고 이런 요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경식 위원    그럼 느티나무 상담소는 뭐예요, 이건?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 쉼자리는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고, 

○최경식 위원    느티나무 상담소는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성매매 피해자들도 있지마는 성매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음성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뭐 각종 노래방이나 술집에 옛날에 성매매 하던 그 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굉장한 문란한 이러한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성매매 피해자나 성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해 볼께요.
  274쪽요, 우리 경로당 한시 냉방비 지금 뭐 한참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경로당 한시 냉방비는 각 경로당마다 전부다 냉방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아, 벽걸이 에어컨 형태로?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또 그 스탠드인가 큰 것 에어컨이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하재붕 위원    어디서 기증을 받고 막 이래 가지고서 있겠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이 냉방비가 전부다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냉방비를 지급을 할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차등 지급해 주는가.

○하재붕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재붕 위원    똑같이.

○하재붕 위원    당연하겠죠.
  또 이 경로당 양곡비는요.

○하재붕 위원    일괄적으로?

○하재붕 위원    지금 경로당이 물론 냉방비라든가 또는 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보통 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는 뭐 한 두 배 정도 그이상 차이도 날 걸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자료에서 본 적도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좀 효율적으로 차등으로 단계별로 세 단계로 나눈다든가 두 단계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이 더 많이 들어갈테고 또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좀 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직 개선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2,152억 이 모든 부분이 국비, 시비 사실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돈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많은 예산들이, 그래서 모든 건 집행은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관리 감독이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302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민간 경상시 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비용지원 해 가지고 1,440만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계약기간이 5년,

○하재붕 위원    5년으로.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하재붕 위원    3년 지났고?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인센티브는 이건 뭐 360만원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국·시비?

○하재붕 위원    이거 뭐 어떤 인센티브라는 건 뭘 잘 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텃밭 분양하는 거 있죠, 텃밭을 분양 안 하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 전혀 안 한다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분양해 가지고 다섯 평씩인가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임대한 부분,

○하재붕 위원    아, 그건 없어요 우리 중구에는 없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94쪽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 보니까 우리 백신접종 시술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 그 백신접종 시술이 되겠습니까 이것 적지 않습니까 혹시?

○최경식 위원    그러면 영세 업자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접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아무 사고 없이 1년을 넘겼습니다.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우리 방역을 해서 질병 없는 우리 중구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11쪽 보면은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라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설치를 하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가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마라본공원이라고 유천동?

○홍순국 위원    그러면 예정지가 지금 돼 있어요?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군데라면서요.

○홍순국 위원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할 데가.

○홍순국 위원    그럼 예정지는,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라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것이,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15쪽 맨 끝에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있죠?

○최경식 위원    이것을 반환한 거죠?

○최경식 위원    이것 어떻게 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 반환했다는 것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런데 하여간 300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조받은 것은 전액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대기오염 측정 기준이 있죠, 얼마 얼마는 얼마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단속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이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최경식 위원    아니 대기환경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소음, 폐수, 비산먼지 등등 해 기준치가  있나요 그게?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지역에 급수 정한 것에 대한 기준치는 분명히 있는 거죠?

○최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지금 뭐 추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은 도랑 살리기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든지 예산서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아까 하재붕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이거 뭐 설명서가 첨부가 되든지 구체적으로 무수동이라든가 어디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게 적시가 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3,000만원 신규계상 해 놓으면 그냥 의원님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육상래 위원    미리 좀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고 미리 사전에 알고 좀 현장이라도 가서 눈으로 한 번 보고 아니면 담당자라도 불러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확인할 정도에 이해할 수 있을만큼에 이게 예산서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사업을 한 지도 모르고 이게 의원님들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게, 이 지역 구를 가지신 의원님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지역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끼워 넣듯이 넣어 놓으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 사업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 지역 구 의원님조차도 자기 지역 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왜 숨기듯이, 이게 지금 숨기듯이 예산서에 끼워 놓으면은 누가 압니까 이거.

○육상래 위원    숨겨서 그냥,

○육상래 위원    누가 보면은 붙잡고 넘어갈까 싶어서 그냥 숨기듯이 넘어가는 걸로 밖에,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다 최소한 이 예산서에라도 무수동이다 라고 표시라도 해 주는 성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 예결위 할 거 아닙니까 예결위 할 때 예산실에서 오죠 기획실에서도.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페이지 313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중구에서 우리 환경과나 공원과 이런 양 과들이 참 정말 고생들도 많고 또 이 과에 의해 가지고서 이 도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시스템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건 뭐 예전서부터 계속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뭐 다 우리 알다시피 각 동마다 고정적으로 이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지역에는 가 보면 어김없이 그 전봇대든 벽에든 반드시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참 정말 거기다가 CCTV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해 가지고 바깥에다 써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 현수막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불법 쓰레기는 항상 거기 보면 배출이 돼 있어요.
  말도 못하게 배출이 돼 있다고 이게 변화가 없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늘 이런 현수막이 항상 붙어 있고.
  이거 우리 중구 구민의 인식 부분도 인식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이 방법도 써 보고 저 방법도 다 해보는데 맨날 반복되는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지금 어느 동이든지 몇 군데는 아주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이 집단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는.
  전부다 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로 해 가지고, 거의 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때는 낮에도 버립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는 안 버릴 거예요.

○하재붕 위원    불법 쓰레기는 거의다 저녁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이 시간대에 전부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감하죠 우리 국장님?

○하재붕 위원    그럼 차라리 이 시간대에 기간제 근무자를 두 명이든 또는 한 명이든 둬 가지고 정말 여기 들어가는 예산 반만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한 번 적발하는 거예요, 적발.
  아주 정말 뿌리를 뽑기 위한 적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 투기하면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기간제 또는 12시간인데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중에, 12시간 거기 아주 그냥 순환 배치를 하는 거야.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이건 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해 가지고 몇 번만 여기서 하면은 정말 나는, 이거 항상 버리는 사람만이 버려요.
  잡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한 번 한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거의 보면은 변화가 없어 이거 붙였다고 해서 그 현수막 붙였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전에는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양심거울까지 아마 옛날에 배치했었어요, 전부 다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다 수 천 만원, 수 억 전부다 예산 낭비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양심거울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했는데 또 지금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변화가 없단 말야,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 동만이라도.

○하재붕 위원    아니 상주를 하면 잡을 수 있죠 거기서 그냥 주위에다가.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꼭 제가 본위원이 기간 근로자라고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 시급을 주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알바를 쓰든 뭐하든 해 가지고 다만 사전에 이렇게 상주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얻자는 그런 부분이죠.

○하재붕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지금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말도 못해요 그 앞 도로가서부터 주택가서부터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냄새서부터 아주 정말 심각한 실정에 이르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환경감시요원들을 만들었죠?

○최경식 위원    예, 지킴이요, 지킴이 만들었죠?
  그때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최경식 위원    385명이요?

○최경식 위원    이 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것 등등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까?

○최경식 위원    조끼 하나입니까?

○최경식 위원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최경식 위원    70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이 분들의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무엇이든지 저도 자생단체를 오래 한 위원으로서 항상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은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도 어차피 만든 조직이라면은 좀더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예산안과 무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요즘에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메르스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인애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아까도 보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필이면 우리 지역인 충대병원에 환자 분이 한 분 이렇게 참 나타났다 하니 이게 아마 어린이집과 또 요양병원 여러 곳에서 아마 문의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 병원에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느냐 어떤 예방이 없느냐 어떡하느냐 많이 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각성이 이것이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도 올 것이며 정부에서 그렇다해서 특별하게 무슨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뭐 내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 분 한 분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데 원장님들한테 참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혼란이 오지 않게끔 또 예방차원이 무엇인가를 아셔 가지고 바로 바로 전달사항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당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자료나 부속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상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