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회부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 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징계의 건 1건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회부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 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징계의 건 1건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 구청장의 책무 및 인권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 관리에 입장료 면제대상을 대전광역시 시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 징수의 유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 구청장의 책무 및 인권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 관리에 입장료 면제대상을 대전광역시 시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 징수의 유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귀태 징계의 건의 제명은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귀태 징계의 건의 30일 출석정지는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해빙기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귀태 징계의 건의 제명은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귀태 징계의 건의 30일 출석정지는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해빙기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