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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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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옥진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합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사지구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금 일부 끝나가고 있지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보문산오거리에서 다음 단계 보문산오거리부터 아쿠아월드쪽 우측에 그 다음 단계지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3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내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도시과장 하고 담당계장 하고도 국회도 갔다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7월 3일날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런 안건이 우리 중구에서 대사1·2·3지구를 보문1·2·3지구로 명칭을 좀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하고 우리 관내 12개 지구를 신청했노라 이것을 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판단할 때는 재원문제 이런 것을 많이 중앙에서 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구 도청사에서 대전발전연구원 하고 대전시에서 나와서 보문산종합개발 착수보고회인가 한 번 했었지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1,4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용역 착수를 했더라고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보고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전망대에다가 타워를 세우고 모노레일을 깔고 뭐를 하겠다 1,400억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아무리 타워를 세우고 모노레일을 깔아본들 주변에 관광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타워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맨 판자집이고 점집이고 철학관이고 보리밥집 뿐인데 그것 뭐 볼 것이 있다고 타워를 세울 것이냐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먼저 밑에 쪽에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는 게 우선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 시에서는 우리 구 실정을 일체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입장대로만 자기네 정책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문산 주변을 아무리 산을 개발을 하면 뭐 합니까?
  주변이 열악하고 주변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데 아무리 위에다가 뭐 지금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도 돈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주변 입구라든가 주변 조건이 그렇게 열악한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어제, 엊그저께도 대사동 동 순방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사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뭐 2017년도에 지금 그때까지가 목표인데 그것도 지금 예상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고 하던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사업만 기다리고 있느라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 경로당 우리 국장님 아마 안 가보셨을 겁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경로당 압니다, 예, 거기 경로당.
육상래 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주차장 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도시국장 오욱환  예, 2단계 지금.
육상래 위원    그게 열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우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고 본다면은 우선 우리가라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국장 오욱환  그 대사동 갔다 와서 저희들도 이제 실무진들 하고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보문산 주변의 주거환경 그것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거환경 3단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오욱환  만약에 주거환경 3단계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 부지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2단계 주거환경 해서 할 때 그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지는 우리가 다른 사업이라도 들여 가지고 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3단계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하고 노인회관 어려운 것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오욱환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1년에 한 130억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육상래 위원    그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하는 데에 쓰는 돈 아닌가요?
○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제 교통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그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서부터 그 인력 뭐 예산 이런 것 다 보충하고 시설 확장, 주차장 뭐 이런 것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계획만 자꾸 세우고 계획만 세우고 한지가 벌써 뭐 10년, 20년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주 그쪽에 가보면은 너무 심하다라는 정도로.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역구 선출직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가기가 민망할 정도가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저희도 참 뭐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우리가 자꾸 예산 타령만 하고 어렵다 어렵다만 자꾸 구민들한테 가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약해서 어렵습니다 자꾸, 구민들이 그것 이해 못 합니다, 절대로.
○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 구 예를 들으면은 무리한 기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지자체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한이 있어도 빚을 얻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5기가 출범을 하면서 뭐 부채가 한 97억 되는 것 지금 일부 상환해서 줄었지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부채를 줄인 것은 이율이 지금 보면 4.85%짜리가 있어요.
  44억 6,700만원짜리라든가 40억짜리 같은 것은 4.85, 4%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천1동 센터 하고 선화은행동 주민센터 이것 조성하는 데에는 3%짜리 같았었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공자기금 하고 지역개발기금 시에서 빌려다가 쓰는 40억까지도 지금 4%짜리 이자를 쓰고 있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이자까지 빌려다가 쓰면서 썼는데 지금은 3%짜리를 빌려다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빚을 더 이상 안 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단체장 지금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무리한 기채를 발행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도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자를 많이 지불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빚을 많이 줄여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잘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사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어른들 우리가 효를 중심으로 하는 효의 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일단은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대사동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해요.
○도시국장 오욱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대사지구 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아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1년에 뭐 몇 번씩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 움직이는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 결산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체가 399억 3,432만원인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중에 210억 5,903만원을 이제 집행을 하고.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178억 2,798만원이 이월됐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사유가 충분해서 이월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불용액이 10억 4,732만원이나 되네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수도 시설공사에서 예산액을 보니까 13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도 집행 잔액이 1억 5,926만원이 남았고 주택 재건축사업 연구용역비 예산도 2억 4,625만원 중에서 잔액이 1억 405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이제 이것을 검토하면서 생각한 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중구가 상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또 당초에 2012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 또 그때 당시도 구청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 사유야 있겠지마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나 예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가급적 얻은 것은 도시국에 필요한 이 예산들은 전부 주민들한테 생활편익시설 아니면 편리시설입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세웠으니까 가급적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아쉽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따가 과별로도 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미수납금이 176억 1,768만원이나 돼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사실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중구의 어느 과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환경조건에서 고생들을 하십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아마도 지금은 그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26%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좀 과하지 않나.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176억 1,768만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26%에 미수납이 차지를 하는데 교통과 직원들한테만 이것을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전 직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업무가 어렵겠지만 총 동원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미수납금을 징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우리구가 20%가 채 못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세원이 없으니까 구의 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건설과 지금 심사인데.
○위원장 정옥진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명석 위원    도시과 그러니까 건설과, 맞아요.
○위원장 정옥진  도시과 소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도시과.
  본위원이 건설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셔서 올해 말에 결산할 때는 차질이 없이 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2012년도 결산서 326페이지.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 하천관리에 4억 1,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329만 7,000원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천관리 유지·관리 거기 비용에서 한 655만원이 했는데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실래요.
○도시국장 오욱환  이게 이제 655만원 돈 중에 이제 시설비가 581만 9,550원이 잔액이 됐고요 부대비가 이제 73만 5,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581만원 이 덩어리 큰 것이 뭐냐면 시설비 분야에서 배나무골천 외에 1개소 공사 집행잔액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 차액으로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에 정해진 거라 다른 데에다가 쓸 수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327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8억 5,900 예산인데 7,370만원이 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도시국장 오욱환  5,900 중간 정도인가요?
서명석 위원    예, 중간에 도로 시설 확충비에서.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도시국장 오욱환  5,900만원 이 돈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 부분에?
  그렇죠?
서명석 위원    아니요, 7,300만원인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것도 시설 부대비에서 6,100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창교 노후교량 보수공사 등 5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입찰한 결과.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것도 다른 데에다가 쓸 수가 없겠네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329페이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도로 정비 이것도 5,200만원이 6억 2,200에서 집행을 5억 7,000 하고 5,279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요 부사동에 430-4번지 소방도로 개설 안 된 게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한 이후에 토지 보상비 내지는 이것 공사 집행하고 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서 남은 거예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보상금 하고 공사비 하고 플러스 해서 도로 개설하려면 토지 보상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 시킨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있네요, 중간 행정운영비에서.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것도 지금 8억 7,500에서 3,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이것은 왜 남은 겁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무기계약직.
서명석 위원    중간 332페이지.
○도시국장 오욱환  332페이지 3,100만원이요.
  이 돈은 미불용지 보상 및 그 측량 또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의 잔액입니다.
서명석 위원    집행잔액 치고는 상당히 크잖아요, 3,100만원은.
○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 이제 민원관계가 이제 어떤 해에는 측량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지적 이게 불보합이나 소송건 이런 게 진행되어서 집행이 못 하는 부분은 또 할 수 없이 또 잔액으로 남겨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 또 이제 승진하고 영전해서 우리 구의 제일 요직의 국장님으로 가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열악한 이런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세워서 또 예산이 일단 세워졌으면 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국 전체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꼭 수용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는데요 326쪽에 하천관리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됐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326쪽.
○위원장 정옥진  하천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65만 3,000원.
○도시국장 오욱환  326쪽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정옥진  예, 하단부에 중간에 하천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1-02.
○도시국장 오욱환  326쪽, 잔액이 얼마지요?
○위원장 정옥진  265만 3,000원.
○도시국장 오욱환  265만원짜리 이것 공공요금이요?
○위원장 정옥진  예,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 있지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게 이제 저겁니다.
  하천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안전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잔액으로 다시.
○위원장 정옥진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그리고 328쪽에 맨 밑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예산이 84만 6,000원인데 그것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도시국장 오욱환  이게 이제 윤축중기 그 교정수수료라고 해서.
○위원장 정옥진  예?
○도시국장 오욱환  윤축중  기라는 게 있어요, 윤축중기.
○위원장 정옥진  이게 뭐예요?
○도시국장 오욱환  과적차량 그 단속기계거든요.
○위원장 정옥진  예.
○도시국장 오욱환  그 기계 하고 이제 그 초소 연료비 등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단속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부득이 또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것은 저희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국장 오욱환  아니요,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건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위원장 정옥진  접수가 안 들어왔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 드리고.
○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한 마디 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입찰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을 하잖아요, 죽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하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00% 다 입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745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공사금액 따주고 하면 그 차액이 남잖아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 차액 남은 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것 입찰 보고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 입찰 보고 남은 금액의 그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했는데 그 공사를 따내고 나서 추가로 조금 뭐 할 게 있으면 그 입찰분 잔액 가지고 당초 그 나머지 공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오욱환  원칙은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구간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동네 주변에 가까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하나 파괴됐는데 그것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오욱환  뭐 가로수 하나가 고사됐는데 그것 조그만 것 하나 바꿔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수하면서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례가 좀 있죠.
  상당히 그런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도시국장 오욱환  예산을 뭐 이래서 하수도 뚜껑 하는데 예산 별도로 하나 세워서 몇 십만원짜리를 세워서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방치를 해놓으면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좀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은 감수하면서 민원처리를 기술파트에서, 현장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아니 뭐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 것 혹시 그런 남은 돈을 이제 그 또 써야 될 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연결되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보면은.
○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이제 시 같은 경우에서 내가 그런 것을 몇 가지를 체험을 했는데 그 입찰본 차액도 나중에 거의 그 용도라면은 쓰더라고요.
○도시국장 오욱환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쓸려고 저희들은 노력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남는 돈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챙기셔 가지고 그 주위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하고 이렇게 마음이 동감이 갑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녹지기금에 대해서 한 번 또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91년도부터 예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사용액이 0%거든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전에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이 13억 정도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속 기금 조성만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 용도상 맞게 분명히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상 맞는 범위라면은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녹지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대전시에 지금 5개 구 녹지기금 관리현황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영전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 더 잘 되고 멋있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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