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1년도 2,802억 8,800만원보다 2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3,043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1년도 2,817억 7,900만원보다 263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81억원이며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1년도 2,430억 2,400만원보다 20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34억 2,0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결산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2011년도 387억 5,5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이 증가한 446억 8,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원, 사고이월 29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1년도 2,616억 4,800만원보다 25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67억 9,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1년도 2,627억 5,700만원보다 273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01억 1,0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06억 6,800만원, 세외수입 49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467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50억 9,100만원입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1년도 2,290억 2,500만원보다 19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488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6억 8,400만원, 사고이월 29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2년 예산 현액은 175억 7,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79억 8,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11년 말 채권 현재액은 35억 4,800만원이었으며 2012년에 6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5,9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7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채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6억 5,600만원, 기타 채권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채무 현재액은 96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2년 지역개발차입금 1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 9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2억 7,3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970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62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73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 43점 6억 8,400만원을 취득하고 46점 8억 9,300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1점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14쪽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2년도 자산은 총 1조 646억 1,0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2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41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16쪽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186억 6,8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74억 4,500만원과 18쪽 비배분 비용 71억 7,200만원, 비배분 수익 61억 600만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771억 7,900만원이며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030억 2,5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58억 4,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육상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6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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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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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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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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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새로 신설된 감사실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정희 감사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4억 520만 9,000원 중 3억 1,3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97만 1,000원을 지출하고 6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결정 내용은 재해대책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결산액 총액은 71억 8,090만 8,199원으로 전년 대비 3.9%인 2억 7,577만 1,38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은 총 57억 3,653만 4,290원으로 일반회계 24억, 구금고에 33억 3,653만 4,29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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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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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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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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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채권 관계는 저희들은 채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지방채 채무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세무, 총무국 할 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방채 관계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서는 이제 저쪽 회계부서에서 작성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는 총액이 지금 97억 6,400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담당 박영민  예, 95억.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고금리채가 사실 공공자금이 지금 현재 4.8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8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잔액이 지금 2012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금리로서는 좀 높은 금리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하고 이것은 이제 기재부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국가에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안행부 하고는 이게 지금 너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차입선을 해서 은행 하고라든지 차입선을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방치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재부를 또 공공자금을 받아올 때 이제 상환해서 연도별 죽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금리가 저금리화로 되면서 그때에는 할 때 당시에는 이 비율이 결코 적은 그런 높은 금리는 아니었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일방적으로 이것을 차환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한 것은 4%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저희도 5개 구 하고 지금 시도 행자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3%대 이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지난 회기 중에 시의회에서 했는데 3%대로 지금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계를 저희도 이제 4%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1%라도 우리는 줄이려고 지금 그쪽 하고 5개 구가 공동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그것은 우리는 사실 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관철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런 이것을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금도 이자율을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해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자금도 그런 것이 지금 이율이 높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게 대전시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떤 시에서나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한 기관별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자율을 전부 다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부터 우선 지금 이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그런 것이 그냥 쉽게 차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4.8%에 대해서 일괄 우리가 재정만 있으면은 다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지만 지금 기재부 공공자금 44억이라든지 시에서 지금 그것은 지역개발 이런 것은 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만 여유자금만 있다면은 지금 그런 것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 또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매년 지방채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지금 1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도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15억 정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로 한도를 그렇게 실링을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채무 규모를 볼 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늘릴 수 있는 그 규모가 한도를 그렇게 준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올해는 15억 정도가 지금 맞고요 그 전에는 좀 상향됐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하고 지금 4월부터 자치단체 하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안전행정부 하고 기재부 하고 지금 4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안행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하기 때문에 9~10월 중에 해당 지역에 차환을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잠깐 죄송합니다.
  이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용을 확인해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대전시도 지금 4%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재부 것을 이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협의하고 그 차환 발행하는 것은 9~10월 중에 추진 중에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채권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불량채권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거기까지 깊게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불량채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인사이동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이 관계 채권 관련된 것은 아마 기획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내용은 봤는데 전체적으로 결산 승인 심사를 받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를 하시는데 채권은 기획공보실에서 총괄 관리를.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 갑자기 채권 관계 저기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연찬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한 번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