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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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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구성요건 및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과 통·반장의 선진지 견학, 표창, 교육훈련 등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안전한 업무 수행 및 통·반장의 사기 진작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타 구청과 형평에 맞게 통장자녀 장학금 자격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원 입장료 및 캠핑장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뿌리공원 운영과 주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뿌리공원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운영돼 오던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효문화마을 관리 객실별 이용인원의 제한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식 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71회 임시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번 임시회의시 재상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본조례안 내용 중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동장 직권이 아닌 동장의 추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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